재난안전관리본부장, 오송 참사 3주기 지하차도 안전 현장에서 살핀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송 참사 3주기를 앞둔 7월 13일(월), 추모식 준비상황을 사전점검하는 한편, 참사 이후 추진해 온 지하차도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점검했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친 재난이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유가족·생존자협의회가 주관하던 추모행사를 올해 3주기부터는 정부가 유가족·생존자협의회 등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한다.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청주시청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추모한 뒤, 궁평2지하차도를 방문하여 차량 진입차단시설 설치, 비상대피시설 설치, 통제기준 강화 등 지하차도 제도개선 사항을 현장에서 점검하였다.

정부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지하차도별 대응계획 수립 및 통제기준 마련, 담당자 지정 등을 의무화하는 등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통제‧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촘촘한 상황관리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하차도에 4명의 담당자를 배치하여, 침수심 기준을 토대로 선제적으로 통제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하차도 진입 통제기준이 되는 최대침수심을 15㎝에서 5㎝로 강화*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초기단계부터 통제하고 있으며, 지난 7.8.~7.10. 호우 기간에는 전국 19곳의 지하차도를 선제적으로 통제해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

• 방재등급 2등급 이상 지하차도는 모두 의무적용, U자형 방재등급 3‧4등급 중 ▲침수위험지구 등에 위치, ▲하천에서 500m 이내인 경우 등 의무 적용(‘26.4월,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국토부)

아울러, 서울·대전 83곳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통제될 경우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차량 운전자에게 통제 상황과 우회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진입차단시설 설치대상 지하차도 564곳 중 512곳은 설치를 완료(’26.7.10. 기준)하였으며, 폐쇄 예정 등 3개소를 제외한 49곳 대해서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설치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관리해 나가고, 행정안전부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참사의 교훈을 제도로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다시는 지하차도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격적인 여름철 침수 우려 지역과 인명피해 우려 지역의 대비태세를 상시 유지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풍수해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