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공기관의 재난·안전업무, 최우선 원칙으로 바로 세웁니다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재난·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12월 29일(월) 안전관리헌장을 개정했다.

○ ‘안전관리헌장’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8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것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이를 실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 이번 개정은 ‘여러 업무 중 재난안전 업무를 우선 처리하는 원칙을 마련해 국민안전을 위한 업무의 중요성을 확립하라’는 대통령 지시(6.12.)에 따른 것으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방향을 반영했다.

□ 개정된 안전관리헌장에는 ‘예산과 인력 등을 우선 배분하는 등 재난안전업무를 최우선’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헌장을 준수해야 하는 주체에 기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추가했다.

○ 이는 국민 안전을 다른 행정 목표와 비교‧조정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중앙 및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기본 책무로 선언하는 의미를 가진다.

□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안전관리헌장을 각 기관에 배포하고, 12.29.(월)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안전동행 한마음 행사를 비롯하여 ‘국민안전의 날’(4.16.), 재난안전 분야 행사·캠페인 등에 안전관리헌장을 활용한 다짐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윤호중 장관은 “이번 안전관리헌장 개정은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재난·안전관리 업무가 인력과 자원 부족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라고 강조하며,

○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