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국무회의 브리핑

제10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 일시 : 2026년 3월 17일(화) —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
• ○ 의안 : 총 47건 — - — 법 률 공 포 안 : 4건
• - — 대 통 령 령 안 : 36건
• - — 일 반 안 : 2건
• - — 부 처 보 고 : 5건

○ 부 처 보 고 : 5건

1. 중동상황 관련 대응현황 점검<관계부처 합동>	(외교부)
2. 국민성장펀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
3. 코레일·에스알 고속철도 통합 추진현황	(국토교통부)
4. 중기·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	(중소벤처기업부)
5.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민원처리·소통 확대 및 AI 기반 민원서비스 구축 방안<관계부처 합동>	(국민권익위원회)

※ 집중토의 : 1건

1.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우대 방안<관계부처 합동>	(행정안전부)

○ 법 률 공 포 안 : 4건

• 의 안 번 호 — 제 출 월 일 — 제 출 기 관 — 의 안 명 — 차 관 회 의 — 국 무 회 의
• 396 — 2026.03.16. — 국무총리 (법제처)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 397 — 〃 —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398 — 〃 — 〃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399 — 〃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차관회의 심의안건 : 37건 / 국무회의 즉석안건 : 1건

대 통 령 령 안 (36건 )

일 반 안 건 ( 2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1건 포함

• 의 안 번 호 — 제 출 월 일 — 제 출 기 관 — 의 안 명 — 차 관 회 의 — 국 무 회 의
• 359 — 2026.03.10. — 교육부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360 — 2026.03.11. — 행 정 안 전 부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361 — 〃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362 — 〃 — 〃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363 — 〃 — 〃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364 — 〃 — 〃 —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365 — 〃 — 〃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366 — 〃 — 〃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367 — 〃 — 〃 — 성평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368 — 〃 — 〃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369 — 〃 — 〃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370 — 〃 — 〃 —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371 — 〃 — 〃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372 — 〃 — 〃 —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373 — 〃 — 〃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374 — 2026.03.11. — 행 정 안 전 부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375 — 〃 — 〃 —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376 — 〃 — 〃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
• 377 — 〃 — 〃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378 — 〃 — 〃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379 — 〃 — 〃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380 — 〃 — 〃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381 — 〃 — 〃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382 — 〃 — 〃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383 — 〃 — 〃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384 — 〃 — 〃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385 — 2026.03.10. — 문화체육 관 광 부 —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386 — 〃 — 보 건 복 지 부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
• 387 — 〃 — 기후에너지 환 경 부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 〃
• 388 — 〃 —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389 — 〃 — 〃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390 — 〃 — 국 토 교 통 부 —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 〃
• 391 — 2026.03.11. —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재정경제부 등 25개 기관 공동 소관> — 원안의결
• 392 — 2026.03.10. — 국무총리 (법제처) —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행정안전부 등 3개 기관 공동 소관> — 〃
• 393 — 〃 — 〃 —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농림축산식품부 등 5개 기관 공동 소관> — 〃
• 394 — 〃 — 국무총리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395 — 2026.03.11. —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 202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빛의 위원회 설치·운영경비 등 2건) — 원안의결
• 400 — 2026.03.16. — 〃 — 202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종합특검 및 상설특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