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국무회의 브리핑

제2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 일시 : 2026년 1월 20일(화) — 청와대 본관 세종실
• ○ 의안 — - — 법 률 공 포 안 : 5건
• - — 법 률 안 : 9건
• - — 대 통 령 령 안 : 13건
• - — 일 반 안 : 3건
• - — 부 처 보 고 : 5건

○ 부 처 보 고 : 5건

1. 대통령님 방중·방일 성과 및 후속조치 계획<관계부처 합동>	(외교부)
2.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활용 확대 방안<관계부처 합동>	(국가보훈부)
3. 재외공관 역할 재창조 이행계획<관계부처 합동>	(외교부)
4.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관계부처 합동>	(재정경제부)
5.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 검토	(문화체육관광부)

○ 법 률 공 포 안 : 5건

• 의 안 번 호 — 제 출 월 일 — 제 출 기 관 — 의 안 명 — 차 관 회 의 — 국 무 회 의
• 38 — 2026. 01.19. — 국무총리 (법제처)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39 — 〃 — 〃 —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 40 — 〃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41 — 〃 —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42 — 〃 — 〃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차관회의 심의안건 : 25건

법 률 안 ( 9건 )

대 통 령 령 안 (13건 )

일 반 안 건 ( 3건 )

• 의 안 번 호 — 제 출 월 일 — 제 출 기 관 — 의 안 명 — 차 관 회 의 — 국 무 회 의
• 13 — 2026.01.13.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의결
• 14 — 〃 — 〃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의신청 규정 정비 관련 9건 법제처 일괄 제안설명 (제14호~22호) — 〃
• 15 — 〃 — 교육부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 16 — 〃 —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17 — 〃 —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18 — 〃 — 문화체육 관 광 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
• 19 — 〃 — 산 업 통 상 부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20 — 〃 — 보 건 복 지 부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
• 21 — 〃 —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
• 22 — 2026.01.13. — 국무총리 (법제처) — 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교육부 등 6개 기관 공동 소관> — 원안의결
• 23 — 〃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
• 24 — 〃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 — 〃
• 25 — 〃 — 법무부 —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26 — 2026.01.14. — 행 정 안 전 부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27 — 2026.01.15. — 〃 —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 〃
• 28 — 2026.01.14. — 〃 —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농림축산식품부 공동 소관> — 〃
• 29 — 〃 — 문화체육 관 광 부 —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30 — 2026.01.13. — 농림축산 식 품 부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31 — 〃 — 보 건 복 지 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32 — 〃 — 기후에너지 환 경 부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33 — 〃 — 〃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34 — 〃 — 국 토 교 통 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35 — 2026.01.12. — 외교부 — 대한민국과 쿠웨이트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의정서안 — 원안의결
• 36 — 2026.01.14. — 행 정 안 전 부 — 영예수여안 — 〃
• 37 — 2026.01.13. —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 202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3대특검 및 상설특검 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