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국무회의 브리핑

제3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 일시 : 2026년 1월 27일(화) 10:30, — 청와대 본관 세종실
• ○ 의안 : 총 24건 — - — 법 률 공 포 안 : 7건
• - — 대 통 령 령 안 : 9건
• - — 일 반 안 : 2건
• - — 보 고 안 : 4건
• - — 부 처 보 고 : 2건

※ 집중토의 : 3건

1. 기본사회 추진체계 및 추진방향<관계부처 합동>	(행정안전부)
2. 특사경 도입 확대 논의	(법무부)
3. 세금 체납 및 국세외수입 관리 방안<관계부처 합동>	(행정안전부)

○ 부 처 보 고 : 2건

1.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	(재정경제부)
2. 경제적 제재 합리화 방안	(공정거래위원회)

※ 협조사항 : 5건

1.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헌혈 참여 권장	(보건복지부)
2. 범정부 봄철 산불 총력대응	(산림청)
3.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준비	(문화체육관광부)
4. K-푸드 수출 거점공관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5.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	(외교부)

○ 법 률 공 포 안 : 7건

• 의 안 번 호 — 제 출 월 일 — 제 출 기 관 — 의 안 명 — 차 관 회 의 — 국 무 회 의
• 54 — 2026. 01.26. — 국무총리 (법제처)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55 — 〃 —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56 — 〃 —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57 — 〃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58 — 〃 — 〃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59 — 〃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60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차관회의 심의안건 : 11건 / 국무회의 즉석안건 : 4건

대 통 령 령 안 ( 9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1건 포함

일 반 안 건 ( 2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1건 포함

보 고 안 건 ( 4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2건 포함

• 의 안 번 호 — 제 출 월 일 — 제 출 기 관 — 의 안 명 — 차 관 회 의 — 국 무 회 의
• 61 — 2026.01.26. — 국방부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43 — 2026.01.21. — 행 정 안 전 부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44 — 2026.01.20. —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
• 45 — 2026.01.21. — 문화체육 관 광 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46 — 〃 — 농림축산 식 품 부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안 — 〃
• 47 — 2026.01.20. — 보 건 복 지 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48 — 2026.01.21. — 고 용 노 동 부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49 — 2026.01.20. — 국 토 교 통 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50 — 2026.01.20. — 국무총리 (금융위원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51 — 2026.01.20. — 외교부 —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군사 및 국방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 — 원안의결
• 62 — 2026.01.26. —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 정부인사발령(안)
• 52 — 2026.01.20. — 중소벤처 기 업 부 —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5년도 활동결과 — 원안접수
• 53 — 2026.01.22. —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 〃
• 63 — 2026.01.26. —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 64 — 〃 — 국무총리 (법제처)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