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국무회의 브리핑

제6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 일시 : 2026년 2월 24일(화) — 청와대 본관 세종실
• ○ 의안 — - — 법 률 공 포 안 : 35건
• - — 법 률 안 : 1건
• - — 대 통 령 령 안 : 40건
• - — 일 반 안 : 4건
• - — 부 처 보 고 : 3건

※ 집중토의 : 1건

1.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법무부)

○ 부 처 보 고 : 3건

1. 인구감소지역 인구증감 분석<관계부처 합동>	(행정안전부)
2.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계획	(행정안전부)
3.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대책	(산업통상부)

※ 협조사항 : 2건

1.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운영	(재정경제부)
2.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국가유산청)

○ 법 률 공 포 안 : 35건

• 의 안 번 호 — 제 출 월 일 — 제 출 기 관 — 의 안 명 — 차 관 회 의 — 국 무 회 의
• 217 — 2026.02.23. — 국무총리 (법제처)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18 — 〃 — 〃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19 — 2026.02.23. — 국무총리 (법제처)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20 — 〃 — 〃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21 — 〃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22 — 〃 —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23 — 〃 — 〃 —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24 — 〃 — 〃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25 — 〃 — 〃 —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26 — 〃 — 〃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27 — 〃 —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28 — 〃 — 〃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29 — 〃 —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30 — 〃 —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31 — 〃 —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32 — 〃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33 — 〃 — 〃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34 — 〃 — 〃 —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 235 — 〃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36 — 2026.02.23. — 국무총리 (법제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37 — 〃 — 〃 —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38 — 〃 — 〃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39 — 〃 —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40 — 〃 — 〃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41 — 〃 — 〃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42 — 〃 — 〃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43 — 〃 —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44 — 〃 —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45 — 〃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46 — 〃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47 — 〃 — 〃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48 — 〃 — 〃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49 — 〃 — 〃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50 — 〃 — 〃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51 — 〃 —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차관회의 심의안건 : 41건 / 국무회의 즉석안건 : 4건

법 률 안 ( 1건 )

대 통 령 령 안 ( 40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4건 포함

일 반 안 건 ( 4건 )

• 의 안 번 호 — 제 출 월 일 — 제 출 기 관 — 의 안 명 — 차 관 회 의 — 국 무 회 의
• 178 — 2026.02.11. — 농림축산 식 품 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의결
• 179 — 2026.02.11. — 재 정 경 제 부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180 — 〃 — 〃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181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182 —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183 — 〃 — 〃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184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185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186 — 〃 —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187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188 — 〃 — 〃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 〃
• 189 — 〃 —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190 — 〃 — 〃 —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191 — 〃 — 〃 —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192 — 2026.02.11. — 재 정 경 제 부 — 세수추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 원안의결
• 193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194 — 〃 — 〃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195 — 〃 — 〃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196 — 〃 — 〃 —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197 — 〃 — 〃 — 관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료색소의 관세율 변경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 〃
• 198 — 〃 — 〃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93 — 2026.02.03. — 〃 —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 〃
• 252 — 2026.02.23. — 〃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99 — 2026.02.10. — 교육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200 — 〃 — 〃 —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 〃
• 201 — 〃 — 〃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안 — 〃
• 202 — 2026.02.11. — 행 정 안 전 부 — 모범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령안 — 〃
• 203 — 〃 — 〃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
• 204 — 〃 — 〃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253 — 2026.02.23. — 〃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254 — 〃 — 〃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205 — 2026.02.10. — 문화체육 관 광 부 —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206 — 〃 — 고 용 노 동 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207 — 〃 — 국 토 교 통 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208 — 〃 — 〃 —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209 — 〃 — 〃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255 — 2026.02.23.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210 — 〃 —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211 — 2026.02.11. —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212 — 〃 — 〃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213 — 2026.02.10. — 국무총리 (식품의약품 안전처)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130 — 2026.02.04. — 행 정 안 전 부 — 2026년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 — 원안의결
• 214 — 2026.02.11. — 〃 — 영예수여안 — 〃
• 216 — 〃 — 〃 — 202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기본사회위원회 설치·운영경비 등 3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