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국무회의 브리핑

제9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 일시 : 2026년 3월 10일(화) 10:00, — 청와대 본관 세종실
• ○ 의안 — - — 법 률 공 포 안 : 33건
• - — 법 률 안 : 2건
• - — 대 통 령 령 안 : 11건
• - — 일 반 안 : 2건
• - — 부 처 보 고 : 5건

○ 부 처 보 고 : 5건

1. 중동상황 관련 대응현황 점검<관계부처 합동>	(외교부)
2.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	(성평등가족부)
3. 보복 범죄 및 친밀관계 범죄 방지를 위한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개선<관계부처 합동>	(법무부)
4. 경력보유여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관계부처 합동>	(성평등가족부)
5. 전세사기 방지 대책<관계부처 합동>	(국토교통부)

※ 협조사항 : 1건

1.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상황 및 추진방안	(고용노동부)

○ 법 률 공 포 안 : 33건

• 의 안 번 호 — 제 출 월 일 — 제 출 기 관 — 의 안 명 — 차 관 회 의 — 국 무 회 의
• 324 — 2026.03.09. — 국무총리 (법제처)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325 — 〃 — 〃 — 민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326 — 2026.03.09. — 국무총리 (법제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327 — 〃 — 〃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328 — 〃 — 〃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329 — 〃 — 〃 —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330 — 〃 — 〃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331 — 〃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332 — 〃 — 〃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333 — 〃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334 — 〃 — 〃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335 — 〃 — 〃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336 — 〃 —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337 — 〃 — 〃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338 — 〃 —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339 — 〃 — 〃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340 — 〃 — 〃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341 — 〃 — 〃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342 — 〃 — 〃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343 —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344 — 2026.03.09. — 국무총리 (법제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345 — 〃 — 〃 —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
• 346 — 〃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347 — 〃 —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348 — 〃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349 — 〃 — 〃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350 — 〃 — 〃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351 — 〃 —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352 — 〃 — 〃 —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 353 — 〃 — 〃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354 — 〃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355 — 〃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356 — 〃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차관회의 심의안건 / 국무회의 즉석안건

법 률 안 ( 2건 )

대 통 령 령 안 (11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1건 포함

일 반 안 건 ( 2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1건 포함

• 의 안 번 호 — 제 출 월 일 — 제 출 기 관 — 의 안 명 — 차 관 회 의 — 국 무 회 의
• 303 — 2026.03.03. — 국무총리 (국민권익 위원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의결
• 304 — 2026.03.03. — 국무총리 (국민권익 위원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의결
• 305 — 2026.03.03. — 행 정 안 전 부 —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 원안의결
• 306 — 〃 — 〃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
• 307 — 〃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264 — 2026.02.24. — 산 업 통 상 부 —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308 — 2026.03.04.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309 —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357 — 2026.03.09. — 보 건 복 지 부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310 — 2026.03.03. — 기후에너지 환 경 부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311 — 〃 —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313 — 2026.03.04. —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
• 315 — 〃 — 국무총리 (법제처) —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316 — 2026.03.04. — 행 정 안 전 부 — 영예수여안 — 원안의결
• 358 — 2026.03.09. —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 정부인사발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