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마련

<table> <colgroup> <col style="width: 33%" /> <col style="width: 33%" /> <col style="width: 33%" /> </colgroup> <tbody> <tr> <td><p><img src="PICE093.png" alt="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30413_행안부_로고_서체크기변경.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0pixel, 세로 240pixel" /> <br /> </p></td> <td><p>보도자료 </p></td> <td><p><img src="PICE094.png" alt="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슬로건_보도자료_상단.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75pixel, 세로 525pixel" /> </p></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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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tbody> <tr> <td rowspan="2"><p>보도시점 </p></td> <td><p>(온라인) 2026. 7.  1.(수) 12:00 </p></td> </tr> <tr> <td><p>(지  면) 2026. 7.  2.(목) 조간 </p></td> </tr> </tbody> </table>

<table> <colgroup> <col style="width: 100%" /> </colgroup> <tbody> <tr> <td><p>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마련 </p></td> </tr> <tr> <td><p> - 행정안전부, 2027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 개정 <br />

</tr> </tbody> </table>

• 비정규직 공정수당·적정임금 지급 및 육아기 단축근무 업무대행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p></td>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은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차별과 배제 없이 일할 권리가 있다는 목표 아래, 공공부문부터 모범적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선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2027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지방정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26.4.28. 국무회의, 관계 부처 합동)

\\ 「지방공기업 예산에 관한 공통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이번에 개정된 예산편성기준은 지방정부와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정 수당·적정 임금 반영 근거 마련, 생활임금 확산 지원 등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꾀했다. 아울러 육아기 단축근무자 업무 대행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저출생을 극복하고 일과 육아 병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개선 사항들이 담겼다.

\>\> 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 제도 개선

우선 지방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공정 수당’과 ‘적정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 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계약기간에 따라 금액을 차등 산정하여 계약 만료 시 일시 지급한다. 이에 더해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의 118%(전국 지방정부 생활임금의 평균)로 설정된 적정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2027년부터는 생활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분은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 외로 편성할 수 있게 개선함에 따라 각 지방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생활임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가 한도 설정 → 각 지방정부가 최종 결정

\>\>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수당·예산제도 개선

육아와 출산을 장려하고 위한 각종 제도적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먼저, 기존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업무 대행자에게만 지급되던 업무 대행 수당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근무자의 업무 대행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충원 등으로, 한시적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한 인건비는 총인건비 한도 외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충원에 대한 제도적 장애물을 없앴다.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공통 기준의 범위 내에서 소속 지방공공기관의 2027년도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하여 7월 31일까지 각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선은 국민 생활과 지방행정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전국 1,300여 개 지방공공기관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정책적 과제 실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방공공기관이 당면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부서 — 지방재정경제실 — 책임자 — 과  장 — 이상진 — (044-205-3981)
• 지방공공기관관리과 — 담당자 — 서기관 — 홍성우 — (044-205-3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