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o 창원시 고시공고 20250524 창원특례시청 p14543 data01

피해예방 기본 사항 안내서 전세과정 ✓ 임차인의 주요 점검사항 점검방법 및 경로 페이지

1. 지역 전세 물건 찾기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이 크게 높지 않은 집 찾기 □ 전세 시세 조사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안심전세App, 15~20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에서 시세 확인

2. 전세계약 체결

갑구(압류 등 소유권 관련), 을구(근저당, 전세권, 임차권 (등기사항증명서 상) 등 소유권 외 권리) 선순위권리 확인 □ 21 권리관계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등) ※등기부 없는 신축건물 주의! 신탁등기는 전문가와 함께 확인!

확정일자 부여현황(주민센터), 전입세대 확인서(주민 (등기부에 없는)

□ 센터), 국세 완납 증명서(세무서, 홈택스) 및 지방세 25~26 선순위채권 유무 완납 증명서(주민센터, 위택스) 등 확인 계약 전 건축물대장이 있는지와 위법건축물 기재 여부 확인 건축물대장 및 □ 및 건축물 현황도를 통해 현장일치 여부 확인(세움터, 18~19 건축물 현황도 확인 cloud.eais.go.kr)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보험 가입 서울보증보험(SGI) □ 37 가능 여부 확인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가입 조건 확인 및 직접 전화로 문의 중개사 자격증, 사무소 개설등록증, 공제증서, 사업자 공인중개사 정상 □ 등록증 등 확인(사무소에 비치), 브이월드 디지털 트윈 27 영업 여부 국토(www.vworld.kr)에서 부동산중개업 조회 가능 법무부 홈페이지(moj.go.kr) 등에서 검색 후 다운 가능 주택임대차표준 계약 시 □ 하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등도 28 계약서 등 사용(권장) 권장 주민등록증, 여권 진위 여부(정부24, 국번 없이 1382로 소유자(임대인)와 □ 전화),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30 계약자 일치 여부 통합민원) 등 확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인 경우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31 계약 신고 (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 체결 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아닌 경우 주민센터나 법원 □ 확정일자 받기 32 등기소(인터넷등기소 포함)에서 확정일자 받기

3. 잔금 지급 및 입주

잔금 열쇠 또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받아 주택을 인도받고, □ 주택의 인도 36 지급 시 잔금 지급과 동시에 입주하기 □ 잔금 전입신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고 36 지급 후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입 권장 37

심화 사항 전세과정 ✓ 임차인의 주요 점검사항 점검방법 및 경로 페이지

2. 전세계약 체결

최우선으로 변제 받을 보증금의 범위는 지역과 담보 최우선변제 가능 물권설정일별로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 확인 필요 계약 전 □ 24~25 금액 (등기사항증명서상 담보물권설정일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액을 확인)

(대리인과 계약 시) 위임장 원본, 위임범위, 위임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 □ 31 대리인 권한 확인 도장 일치 여부,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등 확인 계약 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다음날까지 담보권 등 설정 금지, 위반시 즉시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특약 등으로 □ 특약사항 설정(권장) 29 계약 후 입주 다음날까지 권리관계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3. 잔금 지급 및 입주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 받아 갑구, 을구의 변동 □ 권리관계 재확인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가급적 확정일자 부여현황, 33 전입세대 확인서 등도 재확인 잔금 특약 이행 여부 확인 도배, 장판, 집 수리 등과 관련된 임대인의 이행 의무 지급 전 □ (도배, 장판, 집 수리 특약사항이 있다면 잔금 지급 전에 잘 이행되었는지 34

등) 확인

임차주택 입주 가능 □ 즉시 입주 가능한 상태인지 현장 확인 34 여부 □ 잔금 이체 내역 가급적 소유자(임대인)와 대면으로 만나 잔금 지급 34 잔금 소유자(임대인)와 계약서에 나와 있는 계좌번호인지, 계좌가 소유자 □ 35 지급 시 예금주 일치 여부 (임대인)의 명의인지 확인 □ 잔금 정확히 이체 금액 정확한지 확인 35 ※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를 마친 다음날 오전 0시 □ 대항력 확보 22 부터 효력 발생 □ 우선변제권 확보 ※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 확보 22 잔금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다음날까지 담보권 등 설정 금지 지급 후 특약을 한 경우 특약 이행 여부 확인 □ 전입신고 한 날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추가로 36 (담보권 설정 등)

설정된 권리가 없는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최종 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