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샷 총괄 지휘자(PD)에 부여되는 권한과 책임 운영 근거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K-문샷 프로그램 운영·관리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320호, 이하 ‘훈령’)을 2026년 6월 30일 자로 제정 및 시행했다고 밝혔다.

※ 추진 경과 : 초안 확정(5.21) → 관계부처 의견조회(6.5~6.15) → 행정예고(6.9~6.29) → 제정 및 시행(6.30)

‘K-문샷 프로그램(이하 ‘K-문샷’)’은 2035년까지 국가 경쟁력 대도약에 필요한 국가 난제를 인공지능(AI)으로 앞당겨 해결하기 위한 임무 지향형 연구개발 프로그램으로, 12대 국가 난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각 프로그램의 임무 달성을 위해서는 임무(미션) 설정, 추진 전략 수립, 과제 기획, 관리, 평가 등 전주기를 책임지고 관리하기 위해 선발된 총괄 지휘자(PD)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신약 개발 10배 가속, 뇌-이식(임플란트) 상용화, 한국형 핵융합 소형 실증로 개발·전력 실증, 우주데이터센터 원천기술 확보·실증, 범용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모델·컴퓨팅 내재화 등

이에, 과기정통부는 총괄 지휘자(PD)의 역할과 기획·조정 권한을 명확히 보장하고, 범부처 협업·조정 관리 체제(거버넌스) 등 추진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K-문샷 프로그램 운영·관리 규정」 제정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K-문샷 프로그램 정의(제2조)

K-문샷 프로그램은 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과학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가 임무(미션) 달성을 위한 임무 중심형 국가연구개발사업 군으로 정의된다.

➋ 임무(미션)별 총괄 지휘자(PD) 중심의 프로그램 기획·조정 체계(제8조~제10조)

임무(미션)별 총괄 지휘자(PD)는 임무(미션) 달성을 위해 데이터·인공지능(AI) 활용을 포함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성과 활용·확산 방향 등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총괄 지휘자(PD)에게 K-문샷 임무(미션) 달성을 위한 사업 기획, 목표 설정, 진도 점검 등 실무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총괄 지휘자(PD)는 임무(미션) 추진을 위한 사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동 위원회를 통해 프로그램 추진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➌ 범부처 협업·조정 관리 체제(거버넌스)(제6조~제8조)

K-문샷 총괄 관리를 위해 과기 부총리가 단장이 되고,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K-문샷 추진단’을 구성하고, 추진단에서는 K-문샷 기본 방향 설정, 주요 성과 보고 등을 총괄 관리한다. 또한, 부처 역할 분담·협력 방안, 추진단 안건 사전 논의 등 실무 협력을 위한 ‘부처 협의체’ (연구실장(장)+관계부처 국장급)를 구성한다.

이번 훈령 제정을 통해 K-문샷은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임무 중심형 국가 전략 연구개발 프로그램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오대현 미래 전략기술 정책관은 “이번 제도 정비를 계기로 총괄 지휘자(PD) 중심의 책임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범부처 협력 및 민간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K-문샷 프로그램을 국가 전략기술 혁신의 핵심 이음터(플랫폼)로 발전시켜 임무(미션)별 성과 창출을 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