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공기여 운영방안 마련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예비평가위원 모집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 - 1471호

『경상북도 공공기여 운영방안 마련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예비평가위원 모집 공고

「경상북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경상북도 공공기여 운영방안 마련 연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예비평가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응모바랍니다.

2025년 6월 30일

경상북도지사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경상북도 공공기여 운영방안 마련 연구용역

나. 과업의 배경

◦ 최근 도시계획의 변화 양상이 다양해지면서(예: 용도지역 세분화, 건축제한 완화 등), 기존 제도만으로는 복잡해진 개발 수요와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

◦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획이익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함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공공기여의 운영 및 적용 방안을 마련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지역 특성과 개발 수요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짐

다. 주요 과업내용

◦ 경상북도 공공기여 개념 정립

• 관련 제도 및 유사개념 비교를 통한 개념 도출

◦ 공공기여 관련 현황 및 사례 조사·분석

• 공공기여(기부채납 포함) 관계 법령 및 제도 검토

• 경상북도 내 공공기여 운영 사례 조사·분석

• 분석결과에 따른 주요 쟁점 및 시사점 도출

◦ 공공기여 적용 대상과 범위 등 검토

• 공간적(도시지역, 비도시지역), 계획종류[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

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별 적용 범위 검토

◦ 경상북도 공공기여 기준 방안 도출

•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기준 마련

◦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 마련

라.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응모자격

◦ 도시계획, 도시개발, 산업단지, 국토개발 등 도시 관련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 해당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시민단체 대표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모집인원 : 21명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4. 평가위원(후보자)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5. 6. 30.(월) ~ 7. 4.(금) 18:00까지

◦ 접수장소 : 경북도청 도시계획과

◦ 접수방법 : 공문(비공개로 제출 또는 붙임 메일 별송) 또는 전자우편

∙ 담당자 연락처 및 전자우편 : 054-880-3919, hjj2101@korea.kr

※ 방문·우편접수 불가 / 이메일 제출 시, 담당자에게 전화로 접수 확인 바람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접수신청하여도 접수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 응모자격 중 제안서 평가와 관련이 없는 분야(도시계획, 도시개발, 산업단지 국토개발 등 도시 분야 이외)의 신청자

∙ 후보자 등록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증빙서류와 다르게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후보자 신청자

5.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서명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서식 제1호)

◦ 제안서 평가위원 서약서 1부 (서식 제2호)

◦ 보안각서 1부 (서식 제3호)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서식 제4호)

◦ 증빙서류 1부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 기타 응모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에만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에는 각 사항(직장,학력,경력,자격증,논문 등)들에 대해 인정하지 않음

※ 타기관 제안서 평가위원회 선정 공문은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6. 예비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서류심사

◦ 선정기준

∙ 직능, 대학, 지역, 전문분야별로 적정한 인원을 균형 있게 선정

∙ 해당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력이 많은 자

∙ 동일한 조건의 경우 연장자 우선

◦ 제척기준

∙ 당해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자

∙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7. 평가위원 선정

◦ 선정인원 : 9명(평가위원회 구성인원 7명 + 예비인원 2명)

◦ 선정방법 : 제안서 제출시 업체별 9명 추첨을 거쳐 다빈도 순으로 선정

• 동 빈도수의 경우 연장자순 선정, 타시도 위원 20% 이상 선정

◦ 선정결과 : 유선으로 개별 통보 * 연락 불능 시 차순위 위원 중 선정

※ 선정된 위원은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함

8. 제안서 평가 일시 등

◦ 일 시 : 2025. 7월중(별도 통보)

◦ 장 소 : 경북도청(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회의실

◦ 방 법 : 기술능력평가회의(프레젠테이션)를 통한 평가위원 평가

※ 부득이한 경우, 일시 장소 변경될 수 있음(일정 변경 시 개별연락)

9. 기타 참고사항

◦ 위원으로 선정되면 따로 위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고, 제안서의 평가를 마치면 그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봄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금번 용역에 대한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 작성에만 활용함

◦ 위원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심의) 수당 지급

◦ 신청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않아야 하며 필히 보안을 유지

◦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054-880-3919)로 연락 바람

붙임 1. (서식 제1호)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2. (서식 제2호) 제안서 평가위원 서약서 1부.

2. (서식 제3호) 보안각서 1부.

3. (서식 제4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서식 제1호>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e-mail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문분야
• 자 택 — 주 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휴대폰 — ※ 필수기재
• 직 장 — 직 장 명 — 직위(직급)
• 주 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학력사항 — 취득년월 — 학 교 — 학 위 — 전 공
• 경력사항 — 근무기간 — 근 무 처 — 직 위 — 주요업무
• 자격증 보유현황 — 취득년월 — 자 격 증 명 — 인가ㆍ관리기관 — 비 고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작성자 : (인)

경상북도 (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제2호>

제안서 평가위원 서약서

○ 용 역 명 : 경상북도 공공기여 운영방안 마련 연구용역

○ 발주부서 :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다음 사항을확인하며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행당사자가 되지 아니합니다.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실이 없습니다.

4. 제안서 평가에 공정하고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2025 . . .

서약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경상북도지사 귀하

<서식 제3호>

보안각서

○ 용 역 명 : 경상북도 공공기여 운영방안 마련 연구용역

○ 발주부서 :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정보 등 제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ㆍ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경상북도지사 귀하

<서식 제4호>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5. . .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 - 제공받는 기관 — 경북도청( )
• - 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정보 이용
• - 제공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제안서 평가 완료일 까지
• -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