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 2026년 지식재산 국내분쟁 비용지원 사업 모집 연장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여부 : 보유 유무에 따라 선택 (3)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정번호 : 인정받은 연구소이면 그 인정번호를 기재 (4) 연구인력 : 신청 당시의 연구개발 기능을 가진 조직의 상시 연구인원을 기재 (5) 연구개발비 : 전년도와 전전년도에 집행된 연구개발관련 비용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1) 자사의 기술력으로 공인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인증 및 지식재산 관련 수상경력 여부(증빙서류 필수 첨부) Inno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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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춘천시가 지식재산권 다툼(심판·소송)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중소기업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얼마나/무엇을 받아요?
-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소송 비용을 지원해줘요. 일부는 기업이 스스로 내요(분담금).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중소기업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사업 신청서와 필요 서류들을 강원지식재산센터에 내요.
-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 강원지식재산센터(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에 물어보세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5-20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11-07-06.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6418&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0%95%EC%9B%90/%EA%B0%95%EC%9B%90-%EC%B6%98%EC%B2%9C%EC%8B%9C-2026%EB%85%84-%EC%A7%80%EC%8B%9D%EC%9E%AC%EC%82%B0-%EA%B5%AD%EB%82%B4%EB%B6%84%EC%9F%81-%EB%B9%84%EC%9A%A9%EC%A7%80%EC%9B%90-%EC%82%AC%EC%97%85-%EB%AA%A8%EC%A7%91-%EC%97%B0%EC%9E%A5-%EA%B3%B5%EA%B3%A0-09d9811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서식 1】 사업 신청서 (지식재산 국내 분쟁 지원) (1) 기업명 : 사업자등록증 상 기업명 기재(예: (주)0000, △△△(주), □□기업) (2) 기업유형 : 법인인 경우는 법인기업, 개인…
- 대상
- 원문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발행일
- 2026-05-20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6418&fileSn=1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0%95%EC%9B%90/%EA%B0%95%EC%9B%90-%EC%B6%98%EC%B2%9C%EC%8B%9C-2026%EB%85%84-%EC%A7%80%EC%8B%9D%EC%9E%AC%EC%82%B0-%EA%B5%AD%EB%82%B4%EB%B6%84%EC%9F%81-%EB%B9%84%EC%9A%A9%EC%A7%80%EC%9B%90-%EC%82%AC%EC%97%85-%EB%AA%A8%EC%A7%91-%EC%97%B0%EC%9E%A5-%EA%B3%B5%EA%B3%A0-09d9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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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사업 신청서 (지식재산 국내 분쟁 지원)
(1) 기업명 : 사업자등록증 상 기업명 기재(예: (주)0000, △△△(주), □□기업)
(2) 기업유형 : 법인인 경우는 법인기업, 개인이 대표자인 경우는 개인사업자 선택
(3) 중소기업구분 : 중·소기업 범위 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4) 신청사업구분 : 당해연도 “지식재산 국내 분쟁 지원 사업 공고문”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5) 대표자 : 대표자 전부를 기재
(6) 소재지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등본상의 주소와 실제가 다를 때에는 2개를 모두 기재)
(7) 설립일자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예: 2011. 7. 6)
(8) 업종 : 업체의 주력 사업분야 업종을 해당 보기 중 선택하여 표기
(9) 특허고객번호 : 특허로 사이트(www.patent.go.kr)에서 확인 또는 가입하여 기입
(10) 담당자 : 해당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담당자의 실명, 연락 가능한 E-mail 주소, 소속부서, 직위, 휴대폰 번호 등 정보를 입력
(11) 센터지원사업 수혜여부 : 기존에 지역센터에서 지원받은 사업의 연도와 사업명 기입
(12) 동의서
1) 신용/지원 이력 정보 제공 및 조회, 활용을 위한 동의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
3) 기업 분담금 납부동의
4) 지원금 반납 서약서
(13) 지원 신청사업명 : 기업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명과 제목 표기
(1) 매출액 : 최근 3개년 매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2) 수출액 : 최근 3개년 수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3) 고용인원 : 최근 3개년 고용인원 기재
(1)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현황 : 지식재산 출원건수(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 지식재산권 보유건수(신청일 기준 등록유지 건)
(1) 자사실시 : 최근 3년 동안 자사가 보유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을 자사 생산제품/협력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에 활용한 건수 기재
(2) 양도(라이선스 out) : 최근 3년동안 보유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을 타사에 양도 또는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을 허락한 건수 기재
(3) 매입(라이센스 in) : 최근 3년 동안 외부로부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을 매입하거나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수 기재
(4) 심판․소송경험 : 심판 및 소송 경험의 유/무에 따라 선택
(5) 심판유형 : 특허심판원에 제기하거나 제기당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통상실시권허락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 등을 기재
(6) 심판․소송결과 : 심판 또는 소송 결과를 간략하게 기입
(7) 소송유형 : 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항소(대법원 상고)한 경우 및 일반법원에 제기한 침해소송 등을 기재
(8) 기술/발명 관련 수상실적 : 발명관련 수상(발명의 날 포상,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100대 우수특허대전, 특허기술상 등) 또는 기술관련 수상(신기술대전,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등)으로 산업훈장․포장, 대통령․국무총리․장관․지식재산처장 표창 등을 수상한 경험이 있으면 표기하고 해당 연도를 기재
※ 위 기재된 내용 외에 발명전이나 지자체 또는 협회에서 실시하는 경진대회의 수상내용과 해당년도를 모두 기재
(1) 연구소 보유여부 : 연구개발기능을 가진 조직의 보유 유무에 따라 선택
(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여부 : 보유 유무에 따라 선택
(3)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정번호 : 인정받은 연구소이면 그 인정번호를 기재
(4) 연구인력 : 신청 당시의 연구개발 기능을 가진 조직의 상시 연구인원을 기재
(5) 연구개발비 : 전년도와 전전년도에 집행된 연구개발관련 비용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1) 자사의 기술력으로 공인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인증 및 지식재산 관련 수상경력 여부(증빙서류 필수 첨부)
- Inno-Biz, Main-Biz, 지식재산경영인증, G-PASS기업 지정서, NET신기술인증, EEC인증, NEP신제품인증 등
- 국내 공인규격 : KC마크 등
- 국외 공인규격 : UL, JIS, ISO9000시리즈, ISO14000시리즈, QS9000시리즈, CSA 등
- 기술인증 : EM, NT, KT, IT 등
- 품질관리수준 : 싱글PPM, 100PPM 등
- 기타 위에 준하는 국내외 인증
(2) 지식재산공제 : 지식재산공제증서(지식재산공제홈페이지-마이페이지-증서출력) 첨부
(1) 사업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이미지나 PDF 형태로 제출
(3) 기업 구분 입증 서류
- 중·소기업 범위 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의 기업정보검색을 활용하여 등재된 매출액과 자산총액의 규모를 기준으로 판별할 수 있다.
(4)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을 이미지나 PDF 형태로 제출
(해당자에 한함.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사본 제출)
(5)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사본을 이미지나 PDF 형태로 제출
(해당자에 한함.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사본 제출)
(6) 사업 추진(활용) 계획서 : [서식 2] 작성 후 제출
(7) 지원금 반납서약서 : [서식 3] 작성 후 제출
(8) 신용/지원이력 정보제공 및 조회, 활용 동의서 : [서식 4] 작성 후 제출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서식 5] 작성 후 제출
(10) 통지의무 확인서 : [서식 6] 작성 후 제출
(11) 송달서류 : 법원, 상대방기업 등에서 받은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 소송, 경고장 송달서류 일체(해당자에 한함)
(12) 각종 인증 서류 : 이노비즈, 메인비즈, 지식재산공제, ISO 등(해당자에 한함)
[서식 2] 사업 추진(활용) 계획서
※ 내용을 추가할 경우 별지 작성하여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3】 지원금 반납 서약서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강원지식재산센터장) 귀하
【서식 4】 신용/지원이력 정보제공 및 조회, 활용동의서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강원지식재산센터장) 귀하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강원지식재산센터장) 귀하
[서식 6] 통지의무 확인서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강원지식재산센터장) 귀하
[서식 7] 사용인감계
위와 같이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사용인감 : 각종 서류에 사용할 인감
※ 인 감 : 법인(개인사업자)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강원지식재산센터장) 귀하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