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2026년 5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강원연계)

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5차 공고 강원연계[ ] 강원소재 중소기업의 특허 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차 공고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강원소재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지원유형 및 규모 ᄋ 지원유형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 ᄋ 지원규모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지원 구 분 지원 유형 지원대상 * 특허침해분석(FTO 분석) 분쟁방어 초기대응 정기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 FTO(Freedom-to-Operate): 자유실시 여부 또는 특허 침해 분석

□ 지원 대상 이하 지원기업 으로 통칭 ᄋ 국내기업 해외기업과 특허분쟁 위험 이 있는 강원 소재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 범위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기업2 . 개인사업자 포함

□ 년 주요 변경사항 변경사항 ’25 ‘26 지원범위 • (신규) 특허피침해 모니터링 유형 신설 신규 ▶ 확대 - 해외특허 피침해 정황이 있는 기업 •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

• `26년도 전체 지원 건 수 중 30% 이상을 국가

• 국가전략기술 소부장‧ 분야 가점 전략기술 첨단전략산업 분야로 선정 쿼터제· ( ) 지원강화 5점 부여 - 가점 5 점 부여 및 선정평가 시 동점일 경우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산업 분야 우선선발·

• (초기대응) 연 3회 지원 가능

2. 지원 상세

가. 유형별 지원 내용 및 조건

□ 분쟁방어 유형 (단위 백만원 건 회당 기준: , ‧ ) 총사업비 지원 조건 구분 유형 지원 내용 (최대) (필수서류)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분석 20 초기 특허침해 여부 분석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대응 사전대비 * A/B/C 특허침해 분석 특허분쟁위험 대응, 35 전략

• 선택과업 중 무효분석, 회피설계, 역공격전략 중 1개 이상 선택조건

나. 지원 범위

□ 유형 대상별 지원 비율 정부 지원 비율 수혜자 부담 비율 (총사업비 중) 구분 국비 보호원( ) 지방비 강원도( ) 현금 현물 소기업 10% 이상 20% 이하 50% 20% 중기업 20% 이상 10% 이하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및 결과 통보 구분 정기모집(5차)

신청기간 ‘26. 7. 1.(수) ~ 7. 21.(화) 18:00 결과 통보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사업시스템상에 제출 완료되어야 신청으로 인정함 • 수시모집은 정기모집과 상관없이 수시로 접수하며, 매월 10일 및 25 일까지 비고 신청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월‧ 2회 선정심사 실시 •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고지함 □ 신청 방법 ᄋ 사업관리시스템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붙임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형태로만 가능

• 여러파일을 올리고자 할 경우 PDF로 변환하여 업로드

ᄋ 신청기업 강원소재 중소기업 【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일반 신청 간소화 신청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필수 해당시 필수 해당시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온라인 신청서 ○ ○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입력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붙임[ 2-3] ○ 서비스

1. 기업규모 증명서중( 소) [붙임1 별첨4] 참조 ○

이용

2. 사업자등록증명( 원) 3 개월 이내 서비스

○

•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 업력 확인용( ) 이용

3. 대상제품 설명자료 붙[ 임1 별첨4] 참조 ○ ○

시스템 추가

4. 대상제품 판매자료 붙[ 임1 별첨4] 참조 ○ ○ 파일

제출 업로드 서류

5. 수출 증빙자료예( 정자료 포함) [붙임1 별첨4] 참조 ○ ○

서비스

6.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붙[ 임2-4] 참조

○ 이용 및

• 간소화 신청시 해외 특허권 보유자료 선택 제출

제출해외( )

6.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 임1] 참조 ○ ○

7.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 임1 별첨1] 참조 ○ ○

ᄋ 수행기관 【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필수 해당 시 제출방법 1.사업수행 신청서 및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온라인 입력 수행 2. 산출내역서(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기관 신청 3. 사업자등록증 명원( ) 3 개월 이내 서류 ○ 시스템

•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 업력 확인용( )

파일

4. 사업수행 제안서 [붙임2-1] ○ 업로드

• 수행기관 투입인력 현황 포함

4. 세부 운영계획

가.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 선정 붙임 참조

□ 선정기준 ᄋ 신청기관 신청기업의 선정심사 평균 평점 점 이상 ᄋ 수행기관 선정심사 평균 평점 점 이상 참고 • 수행기관 심사 기준미달 시 지원기업에 지정 수행기관 유지‘ ⋅변경 요청서를 요청하고’ , 사항 수행기관 변경 권고에도 유지를 희망할 경우 최종 선정 가능 단 해당 과제는 집중관리 예정. , □ 심사결과확인 관리시스템 내 지원기업 협약관리 에서 확인 ᄋ 제안 사업비는 최대 총사업비 내에서 기준단가 및 예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나. 신청 시 유의사항 필독( )

□ 신청기업 지원불가 사유 휴⋅폐업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금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 조정 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 지점 사무소 등인 경우단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에 한함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가능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 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단 대학 공공연은 지원가능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거나 사업계획⋅사업수행계획서 등의 지원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 수행기관 선정 불가 사유 과제별 수행인력이 인을 초과하거나 연구보조원의 인건비가 총 인건비율의 를 초과하는 경우 과제 수행기간 중 동일 수행인력의 우리원 지원사업 투입율 합계가 를 초과하는 경우

3 수행기관에 재직하지 않는 외부인력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선정 심사 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선정가능 4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 해지한 경우 신청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입찰ᆞ사업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 < 기업 비밀정보 보호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행기관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 등을 지원기업의 허락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함 •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행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한 성과 등 본 사업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지원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만 중간 및 최종보고회에서 보고하거나. , 특허청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본 사업의 정책보고서의 작성, 국회 또는 관련 정부부처의 감사, 자료제출요구 등의 이유로 보고하는 경우 ‘비실명화’ 후 제공할 수 있음 □ 기타 주의사항 ᄋ 해당 사유 발생 시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사업 참여 제한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 최대 년 당해 연도 경고 조치를 회 이상 받았거나 수행기관 종합평가 등급이 연속 년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되고 종합평가 결과가 점 미만인 수행기관의 동일 수행분야 신청인 경우

• 매년 말 연간 수행과제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통해 수행기관 등급 부여

최근 년 내 연속으로 사업 참여 제한 년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영구

• 부당한 거래행위 확인 시 해당 과제 책임연구원도 최대 3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함

기타 협약사항 위반 시 해당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 참여가 제한됨

ᄋ 위탁정산 수행기관은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해서 정산 진행 및 정산비용 납부

• 위탁정산비용은 과제별 150,000원(VAT 미포함 으로 경비에 포함 필수) , 추후 별도 안내

ᄋ 자료제출 거부 시 제재조치 보호원의 지원사업 결과물의 평가 시 주요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가능 ᄋ 부정 목적의 활용 제한 과업 추진 전후 또는 진행 중 동 사업을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될 시 협약의 해제 해지 가능 ᄋ 부정행위 등 제재조치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등과 관련하여 신청기업과 수행기관 간 부당한 거래가 있을 경우「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조치함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지원 비용 지급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 시 환수 조치 ※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 부정신청 기타 부정행위 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 , ,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 정부기관 국회( , 감사원, 지식재산처, 변리사 징계 위원회 등 에의 부정행위 적발 사실 통보 등 가능)

※ 공공재정환수법(2020.1.1. 시행 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 제재 부과금 부과 최대( 5배), 고액부정행위자 명단 공표 등 가능 ᄋ 연락체계 유지 및 분쟁경과 공유 본 과업종료 후 년간 지식재산보호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분쟁종료 등 경과에 대해 공유토록 노력할 것 미협조 시 감점 부여 가능 ᄋ 수행인력 변경 수행인력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업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주 이내 인력 변경 신청 및 승인을 득해야 함 단 변경 사유 발생일이 협약기간 만료 주 이내일 경우에는 협약종료 전일까지로 함

• 변경 신청기간 도과 시 해당 인원의 인건비는 사업비 정산에서 제외함

ᄋ 외부자문 활용 법인이 분리된 계열사의 외부 자문 시 물적 구분 등이 확인된 경우에 인정함 변리사 개인이 아닌 소속 특허법인 사무소 과 계약 체결 및 정산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다. 모집 및 수행기관 결정 방식에 따른 지원 절차

라. 지원사업 및 신청 문의처

구 분 기관명 담당부서 세부 분야 담당자 연락처 IT분야 02-2183-5874 사업내용 기계분야 02-2183-5875 (과업 문의 등) 전자분야 02-2183-5876 한국 화학분야 02-2183-5878 특허분쟁 지식재산 신청 및 선정절차 02-2183-5882~6 대응실 보호원 수행기관 및 연구원등록 02-2183-5885 행정 온라인 신청 시스템( ) 02-2183-5882 정산 관련 02-2183-5886 기타 이메일 문의 ipkoipa@koipa.re.kr 033-749-3333 강원지식재산센터 강원연계 사업신청 문의 mhjung@gwep.or.kr

• 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며, 방문 및 우편 신청 불가

통합지원 • (일시) 2026.3.5.(목) 14:00~17:00 사업설명회 • (장소) 과학기술컨벤션센터 대회의실 지하( 1층)

[붙임1]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 [붙임2]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신청 양식 [붙임3]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과업지시서 [붙임4]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