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공고

| 사업신청 제출서류 [제1호 서식] | | --- |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신청서

주 소

소재지

1. 위와 같이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 또한,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선정 이후라도 선정 취소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장 귀하

• 처리기간 — 신청 시 별도안내
• 신청인 (대 표)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이주직원과의 관계
•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현재
• 이 주 직 원 — 성 명 — 생년월일
• 부 서 명 — 전화번호
•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현재
• 업 체 현 황 — 상 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 전화번호 — 개 업 일
• 지원분야 — 창업간접비 — 인 건 비
• 유사 창업 지원사업 수혜 여부 — □ 예 — □ 아니오 — “예”일 경우 지원사업 명
• 첨부서류 — ①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②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3호 서식] ③ 이주직원 재직증명서 ④ 사업자등록증명 ⑤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⑥ 국세 납세증명서 ⑦ 지방세 납세증명서 ⑧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⑨ 이주직원(가족) 주민등록등본 ⑩ 이주직원 및 가족 기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⑪ 이주직원 및 가족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⑫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료 신청 시)

| 사업신청 제출서류 [제2호 서식] | | --- |

사 업 계 획 서
사업장 현황	(사업장 현황, 경영상태 등)
창업동기	(창업동기를 자유롭게 기술)
사업목표	(사업목표를 자유롭게 기술)
사업계획	(향후 추진계획 등을 자유롭게 기술)
내부사진(매장 전체 촬영)	외부사진(간판 보이게 촬영)

※ 작성란 부족 시 별지 작성 가능

| 사업신청 제출서류 [제3호 서식] | | --- |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 --- |

• 진주시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신청인(이주가족) 및 이주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이용목적
• ⦁ 사업 대상 적격 확인, 지원금의 지급 ⦁ 기타 사업 진행상 활용 및 중복지원 관리, 부정수급 확인 ⦁ 사업 지원 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활용
• / ---
• / 수집항목
• ⦁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가족관계, 주소, 거주기간, 부서명, 첨부서류에 기재된 정보, 금융정보(사업비 지급 시 필요한 신청인의 계좌번호) ⦁ 업체정보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개업일, 소재지
• / 보유 및 이용기간
• ⦁ 사업 종료 후 5년
• /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 할 수 없어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받는 자
• ⦁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경상남도, 타 정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기타 법령에 의한 요구자
• / ---
•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 평가선정, 중복지원 검토, 기타 사업 운영 목적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가족관계, 주소, 거주기간, 부서명, 첨부서류에 기재된 정보 ⦁ 업체정보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개업일, 소재지
• /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사업 종료 후 1년(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 /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 할 수 없어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20 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 (인) 이주가족 성 명 : (인) 진주시장 귀하

| 지원금신청 제출서류 [제4호 서식] | | --- |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창업간접비 지원 신청서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소재지

위와 같이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창업간접비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장 귀하

• 처리기간 — 신청 시 별도안내
• 신청인 (대 표) — 성 명 — 생년월일
• 업 체 현 황 — 상 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 임차료(월) — 원 — 신청기간 — 년 월 ~ 년 월
• 재 료 비 산출내역 — (구입일, 구입품목, 수량, 금액 구체적으로 기재)
• 지원금 신청액 — 계 — 원 — 계좌번호 (은행)
• 임차료 — 원
• 재료비 — 원
• 첨부서류 — 임차료 — ① 임차료 이체확인증(보내는 사람 및 받는 사람 계좌 포함)
• 재료비 — ① 세금계산서(영수증) ② 거래명세서 ③ 대금 이체 확인증(보내는 사람 및 받는 사람 계좌 포함) ④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구입 물품 사진대장
• 공 통 — ① 이주직원 재직증명서 ② 국세 납세증명서 ③ 지방세 납세증명서 ④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⑤ 이주직원(가족) 주민등록등본 ⑥ 이주직원 및 가족 기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이력 포함) ⑦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제6호 서식] ⑧ 통장사본

| 지원금신청 제출서류 [제5호 서식] | | --- |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인건비 지원 신청서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소재지

위와 같이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인건비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장 귀하

• 처리기간 — 신청 시 별도안내
• 신청인 (대 표) — 성 명 — 생년월일
• 업 체 현 황 — 상 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 인건비(월) — 원 — 신청기간 — 년 월 ~ 년 월
• 지원금 신청액 — 원 — 계좌번호 (은 행)
• 근로자 — 성 명 — 생년월일 — 채용일 — 4대보험 가입여부 — 주 소
• 첨부서류 — ① 근로계약서 사본 ② 급여명세서 ③ 급여이체 확인증(보내는 사람 및 받는 사람 계좌 포함) ④ 근로자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이력 포함)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⑥ (근로자)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7호 서식] ⑦ 이주직원 재직증명서 ⑧ 국세 납세증명서 ⑨ 지방세 납세증명서 ⑩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⑪ 이주직원(가족) 주민등록등본 ⑫ 이주직원 및 가족 기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이력 포함) ⑬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제6호 서식] ⑭ 통장사본

| 지원금신청 제출서류 [제6호 서식] | | --- |

•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본인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진주시로부터 지급받는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관련 부정청구 등(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을 절대로 하지 않겠으며, 만약 부정청구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진주시로부터 사전에 안내받고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공공재정환수법 및 시행령 상 불이익 처분 >
• /
• / ○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제7조) ­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중단 ○ 부정이익등의 환수(법 제8조, 시행령 제3~4조) ­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부정이익등)를 환수 및 범죄혐의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법 제9~10조, 시행령 제5~7조) ­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 제재부가금 적용 배제 사유 ① 환수금액(수회에 걸친 경우에는 과거 3년간 누적금액)이 100만원 이하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단, ②는 최초로 지급받은 날로부터 과거 3년간 부정청구 등 적발된 사실이 없을 것 ○ 부정수익자 또는 관련자의 출석, 진술, 자료 제출 의무(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 ­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는 진주시의 출석, 진술 및 자료 요구에 응해야 함 ○ 고액 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 공표(법 제16조, 시행령 제10조) ­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진주시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부정수익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부정이익 등 1년간 인터넷 공표
• /
• 20 년 월 일 사업장명 성 명 (서명)

| 지원금신청 제출서류 [제7호 서식] | | --- |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 --- |

• 진주시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이용목적
• ⦁ 사업 대상 적격 확인, 지원금의 지급 ⦁ 기타 사업 진행상 활용 및 중복지원 관리, 부정수급 확인 ⦁ 사업 지원 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활용
• / ---
• / 수집항목
• ⦁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채용일, 4대보험 가입정보, 주소, 첨부서류에 기재된 정보
• / 보유 및 이용기간
• ⦁ 사업 종료 후 5년
• /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 할 수 없어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받는 자
• ⦁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경상남도, 타 정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기타 법령에 의한 요구자
• / ---
•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 평가선정, 중복지원 검토, 기타 사업 운영 목적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채용일, 4대보험 가입정보, 주소, 첨부서류에 기재된 정보
• /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사업 종료 후 1년(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 /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 할 수 없어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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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년 월 일 동 의 자(근로자) 성 명 : (인) 진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