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사업화지원 수혜기업 모집공고

| 『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사업화지원 』 수혜기업 모집공고 | | --- |

2020년 11월 광주광역시 그린에너지 ESS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그린 에너지 ESS발전 산업기반 조성을 통한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하여‘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사업화지원’수혜기업을 모집하오니 관련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4월 5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사업화지원

❍ 목 적

•그린에너지 ESS발전 산업기반 조성을 통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지원

•그린에너지 ESS발전 특례 적용 신기술·서비스의 효과적인 실증과 상용화 지원

❍ 사업기간 : (당해연도) 2021. 01. 01. ~ 2021. 12. 31., 총 12개월

❍ 주요내용 : (실증)제품상용화 지원, 책임보험료 지원

❍ 수행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전기산업진흥회, 광주지역사업평가단

2		지원 상세내용

❍ 지원대상 : 지원프로그램별 상이

•지원대상이 제한적이므로 접수 전 지원대상 여부에 대해 유선, 이메일 문의후 신청 필요

❍ 지원내용

① 개방형 프로그램 : (실증)제품상용화 지원

② 제한형 프로그램 : 책임보험료 지원

(1) 개방형 프로그램

•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계획에 포함된 특구사업자(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0-93호) • 광주규제자유특구 내 사업장을 보유한 ESS 및 전력거래시스템 관련 전·후방 기업 - 광주규제자유특구 위치 :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일원(2.5㎢ 구역, 별첨 1. 참조) - 사업장 : 본사, 공장, 지점(사업자등록증 내 사업장소재지 기준) • 광주규제자유특구 투자유치기업 및 예정기업 󰊲 지원내용
• 프로그램
• 세부내용
• 지원규모
• /
• / ---
• / (실증) 제품 상용화 지원
• / 시제품 제작지원
• 실증에 적용가능한 시제품제작 및 제품고도화 지원 재료비, PCB 설계/제작, mock-up 등 지원
• 소요비용 실비지원
• /
• 성능시험· 인증지원
• 제품상용화 관련 인증컨설팅 및 사전시험 지원 공인인증기관을 통한 성능시험 및 인증획득 지원
• /
• /
• 특허출원· 등록지원
• - 실증 기반 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 지원
• 200만원 이내/건
• /
• / 애로기술 지도
• - 실증 및 제품상용화 관련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전문가 매칭 및 현장방문 지도(전문가 자문료 지원)
• 40만원 이내/건
• /
• ⑤
• 성능평가/ 장비활용지원
• - 실증에 적용가능한 제품 성능평가 및 시험지원 (상시지원)
• 지원기관 장비 연계
• /
• ※ 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VAT) 포함이며, 지원기관에서 관리·집행함
• ※ 지원프로그램 복수신청 가능(ex : 시제품 제작지원 + 시험인증)
• ※ 기업부담금 : ①~③프로그램에 한해 지원금의 17%를 기업에서 부담
• /
• /
• 󰊳 평가 및 선정기준 • 신청기업 제출서류에 대한 사전검토 후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한 대면 또는 서면평가 진행(코로나19 상황 및 접수현황 등에 따라 평가방법은 추후 안내) • 정량 및 정성평가 합산하여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세부항목
• 평가항목
• 배점
• /
• / 정량 (30)
• 기업역량
• · 최근연도(‘18년~’20년) 수출액 비중
• 5
• / · 최근연도(‘18년~’20년) 연구개발비 비중
• 5
• /
• / · 연구개발 전문인력 보유 인원
• 5
• /
• / ·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건수
• 5
• /
• / · 기업인증 보유 건수
• 5
• /
• / · 제품인증 획득 건수
• 5
• /
• / 정성 (70)
• 지원필요성
• · 지원 프로그램 필요성 및 적합성
• 20
• / 사업화계획
• ·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사업화 실현 가능성
• 20
• /
• 기대효과
• · 신시장 창출 및 매출증대 가능성, 고용창출(직/간접) 기여도
• 20
• /
• 사업비
•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10
• /
• 가점
• · 별첨 2. 에너지신산업 관련 KSIC 코드 일치 여부 (공장등록증명서 내 ‘공장의업종(분류번호)’ 확인)
• 5
• /
• · 에너지특화기업지정서 보유 여부
• 5
• /
• / · 광주규제자유특구 투자유치기업 및 예정기업
• 5
• /
• ※ 서류 등 사전검토 결과 지원제외 대상은 평가대상에서 배제
• ※ 선정평가위원회 의결 등에 따라 가용예산 범위 내 선정규모 및 지원규모 변동 가능
• ※ 선정기업 사업수행 중도포기 시 차순위 기업으로 개별통보 및 추가선정 가능 󰊴 지원방법 • 수혜기업이 공급기관(업) 자율선정 → 공급기관(업) 제공 서비스/물품을 KETI로 납품·검수 후 수혜기업으로 이관 → 공급기관(업)으로 지원금 직접 지급 󰊵 추진체계
• 추진단계
• / 추진내용
• / 일정
• / 추진주체
• / ---
• / 사업공고
• / · 지원기관 홈페이지 공고
• / ~‘21.04.23(금)
• / KETI
• / ⇩
• /
• /
• /
• / 신청서 접수
• / · 우편 및 E-mail 접수
• / ~‘21.04.23(금)
• / KETI
• / ⇩
• /
• /
• /
• / 신청기업 사전검토
• / · 신청기업 역량 등 사전검토 ·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 / ‘21.04. 26(월)~27(화)
• / KETI
• / ⇩
• /
• /
• /
• / 선정평가
• /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대면 또는 서면평가(추후 안내)
• / ‘21.04.28(수) 예정
• / KETI, 지원기업
• / ⇩
• /
• /
• /
• / 수혜기업 선정 및 협약
• / · 수혜기업 선정결과 개별통지 · 수정신청서 제출 및 협약체결 (지원기관 ↔ 수혜기업)
• / ~‘21.05.03(월)
• / KETI, 지원기업
• / ⇩
• /
• /
• /
• / 지원사업 수행
• / · 지원사업 수행
• / ‘21.05.03(월) ~10.29(금)
• / 지원기업
• / ⇩
• /
• /
• /
• / 결과보고서 제출
• / · 결과물 및 결과보고서 제출
• / ~‘21.10.29(금)
• / 지원기업
• / ⇩
• /
• /
• /
• / 사후관리
• / · 수혜기업 성과 및 만족도 조사
• / ~‘21.11.10(수)
• / KETI
• 󰊶 접수방법 • 접수기한 : 2021. 04. 23.(금)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우편(원본 1부, 사본 7부) 과 이메일(전자파일) 제출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활용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따라 방문 접수 불가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 접수 및 문의처
• (실증) 제품 상용화 지원
• 접수처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26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에어가전혁신지원센터 302호
• /
• / 구분
• 담당자
• 전화
• 이메일
• / 한국전자 기술연구원
• 정애란 선임
• 062-975-7013
• ilovemama@keti.re.kr
• / 윤찬승 연구원
• 062-975-7080
• dbsckstmd2@keti.re.kr
• / 󰊸 제출서류
• 순번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 ---
• / 1
• · 개방형 프로그램 지원신청서 + 견적서
• 원본 1부+사본 7부(우편), 전자파일(이메일)
• 필수
• / 2
• · 사업자등록증
• 1부
• /
• 3
•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 1부
• /
• 4
• · 최근 3개년 재무제표(‘18~’20년)
• 1부
• /
• 5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1부
• /
• 6
• · 기타 정량평가 관련 증명서 - 수출실적증명서 (‘18년 ~ ’20년) - 공장등록증명서 - 기업/제품인증 증빙자료 이노비즈, 강소기업, 에너지특화기업지정서, KC, ISO 등 - 산업재산권 증빙자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증명서/등록증
• 각 1부
• 해당 기업
• ※ 사본 제출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유의사항 •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항은 기업이 추가 부담함 • 집행기준 및 절차는 지원기관의 회계기준에 의거함 • 선정기업은 지원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지원비는 평가결과와 사업비 규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함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함 • 본 사업에 선정될 경우,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고용 및 매출관련 자료제출 요청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2) 제한형 프로그램

•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계획에 포함된 특구사업자(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93호) 󰊲 지원내용
• 프로그램
• 세부내용
• 지원규모
• / ---
• / 지원기관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
• / 책임 보험료 지원
• - 특구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필수로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료 지원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 88조 제2항
• 책임보험료의 50% 지원 (최대 15백만원)
• ※ (예시) 책임보험료 1천만원 = 지원금 5백만원 + 기업부담금 5백만원
• ※ 1개 기업의 실증특례 등을 위한 보험을 다수 가입 시 기업 기준 총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방법 • 특구사업자가 보험료 100% 선지급 → 책임보험료 지급청구서 KETI로 제출 → 특구사업자에게 보험료 50% 지급 󰊴 추진체계
• 추진단계
• / 추진내용
• / 일정
• / 추진주체
• / ---
• / 사업공고
• / · 지원기관 홈페이지 공고
• / 상시
• / KETI
• / ⇩
• /
• /
• /
• / 신청서 접수※
• / · 신청서 등 우편, E-mail 접수
• / 수시
• / KETI
• / ⇩
• /
• /
• /
• / 가입내용 협의※
• / · 책임보험 관련 설명회 개최 · 담보설정, 보상범위, 보험료 요율 산출 등 협의 진행
• / 지원신청서 제출 이후
• / KETI, 특구사업자, 보험사
• / ⇩
• /
• /
• /
• / 책임보험 가입
• / · 실증에 적용되는 최종산출물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 / 실증특례· 임시허가 시행 1개월 전
• / 특구사업자, 보험사
• / ⇩
• /
• /
• /
• / 청구서 접수
• / · 보험료지급청구서 등 우편접수
• / 책임보험 가입 후 7일 이내
• / KETI
• / ⇩
• /
• /
• /
• / 보험료 지급
• / · 책임보험 가입비용의 50% 지급
• / 사업기간 종료 전
• / KETI
• ※KETI를 통해 책임보험 가입 관련 일괄 추진 희망기업에 한함(설명회는 전 특구사업자 대상 진행) 󰊵 접수방법
• 신청서
• 접수기한
• 상시접수(KETI를 통해 책임보험 가입 관련 일괄 추진 희망기업)
• / ---
•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우편(원본 1부) 및 이메일(전자파일) 제출
• /
• 제출서류
• 1. 책임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
• /
• 청구서
• 접수기한
• 책임보험 가입 후 7일 이내
•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우편(원본 1부) 및 이메일(전자파일)로 증빙서류 제출
• /
• 제출서류
• 1. 책임보험료 지급 청구서 1부
• /
• 2. 책임보험 가입증명서(보험증권) 사본 1부
• /
• / 3. 책임보험 완납 증명서 사본 1부
• /
• / 4. 통장사본 1부
• /
• ※ 사본 제출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접수 및 문의처
• 책임 보험료 지원
• 접수처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26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에어가전혁신지원센터 302호
• /
• / 구분
• 담당자
• 전화
• 이메일
• / 한국전자 기술연구원
• 정애란 선임
• 062-975-7013
• ilovemama@keti.re.kr
• / 김보람 연구원
• 062-975-7054
• dcckolas@keti.re.kr
• / 󰊷 유의사항 • 특구사업자는 실증특례·임시허가 시행 전까지 책임보험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보험가입 불가시 손해배상계획서 제출) - (보상한도) 대인 최대 1.8억원, 대물 최대 10억원 - (가입기간) 실증 개시 전부터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만료일 이후
• 특구사업자
• 
• 총괄주관기관
• 
• 중기부/지자체
• / ---
• / 책임보험 가입 증명자료 제출
• 책임보험 가입 증명자료 검토
• 책임보험 가입 현황 최종 검토
• /
• / 실증특례·임시허가 시행 전
• 증빙자료 취합 후 2주 이내
• 실증특례·임시허가 시행 전
• /
• • 보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여 추가 부담금 발생시 해당금액은 특구사업자 전액 부담 •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인적·물적 손해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지역특구법 제143조제1항의2) • 실증특례·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前) 임의로 책임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 사고 책임은 100% 특구사업자에게 있으며, 특구사업자에게 지급한 보험료 지원금 또한 전액 환수 조치

3		지원제외 대상

❍ 정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과제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 기술료 납부 및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기업

❍ 기업의 부도 또는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기업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 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적용하지 않음)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붙임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별첨 1)

|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실증 추진계획 | | --- |

󰊱 특구개요

ㅇ (목적) 그린에너지 ESS발전 서비스 개발을 통한 정부 그린뉴딜 정책 활성화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ㅇ (지정기간) 2020.12.1. 〜2024.11.30.(4년)

ㅇ (위치·면적)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일원 등 2.502㎢

• 노란 테두리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에 한해 본 사업 신청 가능

󰊲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그린에너지 ESS발전 전력거래 실증	① 개별 태양광 발전을 집적하기 위한 전기저장장치(ESS)를 구축한 자에게 발전사업자 지위 인정에 관한 실증특례 부여
② ESS 발전사업자가 전력 생산자나 사용자와 직접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 전기차충전사업자, 공공건물 등 전기사용자

󰊳 실증사업

ㅇ 산단 내 산재된 태양광발전전력을 집적하기 위한 대용량 ESS를 설치·운영하여 생산된 전력을 전기차충전소, 공공건물에게 판매하는 전력거래 체계 실증

세부사업	주 요 내 용
그린에너지 ESS발전 전력거래 실증	① (R&D1 제어) 전기저장장치(ESS) 발전 제어기술 󰋯태양광 발전소와 연계한 ESS 발전소 구축·운영 모델 설계와 ESS 발전소의 배전망 연계운영(피크전력, 수요반응) 기술 개발 실증
② (R&D2 운영) 빅데이터 기반 ESS 발전 종합운영상황실(TOC) 운영기술 󰋯전력 빅데이터 수집/분석 체계 및 TOC 구현으로 ESS 시스템과 배전망 및 최적 전력거래 결정 정보를 제공하고 HIL 해석을 통한 배전망 안전성 검증
③ (R&D3 전력거래) ESS발전 기반 다양한 사업자간 전력 직거래 󰋯집중관리형 전기저장장치를 활용한 전력거래 솔루션 구축을 통한 실시간 수요 기반의 맞춤형 전력거래 모델 실증
④ (인프라) ESS발전 인프라 구축 󰋯 ESS발전소 외 각 태양광발전사업자, 수용가 및 충전소와의 사설망 및 기존 한전망과의 공존을 위한 전력설비 구축

(별첨 2) 에너지신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표

※ 공장등록증 내 ’공장의 업종(분류번호)‘ 확인

• 분류 — 한국표준분류코드
• 에너지 생산 · 공급 — 태양에너지 — 26129 —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 28111 —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35114 — 태양력 발전업
• 풍력에너지 — 26295 —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 27213 —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 29119 —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 35119 — 기타 발전업
• 수력에너지 — 35119 — 기타 발전업
• 바이오에너지 — 20495 —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 수소에너지 — 28111 —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28900 —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에너지 활용 — 전기차 — 30121 —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 30392 — 지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 30310 —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 28202 — 축전기 제조업
• 95212 — 자동차 전문 수리업–축전지 충전(자동차용)
• 제로에너지빌딩 및 스마트홈 — 23122 —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 23221 —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 72122 —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28410 — 전구 및 램프 제조업
• 28429 —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 28511 —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 28519 —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 58221 —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에너지데이터 서비스 — 58221 —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에너지 수요 관리 — 스마트그리드 — 28111 —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28122 —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 66110 — 금융시장 관리업
• 35300 —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에너지거래 — 66110 — 금융시장 관리업
• 35300 —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에너지저장(ESS) — 28202 — 축전기 제조업
• 27214 —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 27215 —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 28111 —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28114 —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 28122 —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 42311 — 일반전기 공사업
• 인프라 — 송·변전시스템 — 28303 — 절연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 35120 — 송전 및 배전업
• 28112 — 변압기 제조업
• 28119 —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28121 — 전기회로 개체, 보호장치 제조업
• 28122 —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62021 —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70121 —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 72129 —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