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코호트 멀티모달 데이터적용 실증기반구축사업 1차년도 제2차 수혜기업 모집 통합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1-10-13
- 지원대상
- 치매(의료/헬스케어) 관련 제품(HW/SW)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추진중인 국내 기업
- 지원내용
- 연구자임상지원, 실증테스트지원(일반인 대상 실환경 실증, 유사환경(시험성능,평가) 실증, 시제품제작(또는 실증보완제작)), 기술자문, 홍보물(브로셔 등)제작지원 등 2
- 지원규모·금액
- 평가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지원일정 및 절차 절차 및 예상일정 — 세부내용 ▼ 수혜기업 모집 공고 (공고일 10.13(수)) — 전국단위 통합공고 ▼ 지원신청 및 접수 ‘21.10.13(수), 15시까지 — 지원신청서 접수(신청기업→광주테크노파크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제출여부 E mail, 우편, 방문 (위 3가지 방식 중 택일) ① 기업지원사업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필수(원본) ② 대표자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필수(원본) ③ 사업참여 확약서 1부 필수(원본) ④ 지원 신청기업 자가진단표 1부 필수(원본) ⑤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사본) ⑥ 4대보험 사업
- 문의처
- 실환경/유사환경 실증 — (재)광주테크노파크 산업기술총괄센터 — 유균만 전임 — 062 602 8605 연구자임상 — 원광대학교병원 — 강설희 담당 — 010 2484 8503 시제품제작 또는 실증보완제작, 기술자문, 홍보물제작 — (재)광주테크노파크 인공지능실증지원센터 — 염승엽 책임 — 062 602 7272 김근태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치매 관련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게 실제 테스트와 도움을 주는 사업이에요. 치매 의료·헬스케어 제품을 가진 국내 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치매 예측·진단·치료 제품을 만들거나 만들고 있는 국내 기업이에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이메일, 우편, 방문 중 하나로 서류를 내면 돼요.
-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 광주테크노파크 인공지능실증지원센터에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1-10-01 공고입니다. 대상 ) 치매(의료/헬스케어) 관련 제품(HW/SW)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추진중인 국내 기업 ※ 현재 추진중인 사업(제품)분야의 다각화(연계) 등을 통한 치매(의료/헬스케어)분야로 확장중인 기업도 포함 ❍ (지원품목) …, 지원내용 ) 연구자임상지원, 실증테스트지원(일반인, 신청기간 內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신청양식은 붙임 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제출 우편, 방문접수의 경우.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862&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C%B9%98%EB%A7%A4%EC%BD%94%ED%98%B8%ED%8A%B8-%EB%A9%80%ED%8B%B0%EB%AA%A8%EB%8B%AC-%EB%8D%B0%EC%9D%B4%ED%84%B0%EC%A0%81%EC%9A%A9-%EC%8B%A4%EC%A6%9D%EA%B8%B0%EB%B0%98%EA%B5%AC%EC%B6%95%EC%82%AC%EC%97%85-1%EC%B0%A8%EB%85%84%EB%8F%84-%EC%A0%9C2%EC%B0%A8-%EC%88%98%ED%98%9C%EA%B8%B0%EC%97%85-%EB%AA%A8%EC%A7%91-%ED%86%B5%ED%95%A9%EA%B3%B5%EA%B3%A0-d499894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1 200호 「2021년도 치매코호트 멀티모달 데이터적용 실증기반구축사업」 1차년도 제2차 수혜기업 모집 통합공고 치매 의료 및 헬스케어산업 육성을 위한 「2021년 …
- 발행일
- 2021-10-01
- 수집일
- 2026-07-1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862&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C%B9%98%EB%A7%A4%EC%BD%94%ED%98%B8%ED%8A%B8-%EB%A9%80%ED%8B%B0%EB%AA%A8%EB%8B%AC-%EB%8D%B0%EC%9D%B4%ED%84%B0%EC%A0%81%EC%9A%A9-%EC%8B%A4%EC%A6%9D%EA%B8%B0%EB%B0%98%EA%B5%AC%EC%B6%95%EC%82%AC%EC%97%85-1%EC%B0%A8%EB%85%84%EB%8F%84-%EC%A0%9C2%EC%B0%A8-%EC%88%98%ED%98%9C%EA%B8%B0%EC%97%85-%EB%AA%A8%EC%A7%91-%ED%86%B5%ED%95%A9%EA%B3%B5%EA%B3%A0-d4998944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기관 프로필 기관별 문서 2021년 문서 마감임박 공고 RSS
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1-200호
| 「2021년도 치매코호트 멀티모달 데이터적용 실증기반구축사업」 1차년도 제2차 수혜기업 모집 통합공고 | | --- |
치매 의료 및 헬스케어산업 육성을 위한 「2021년 치매코호트 멀티모달 데이터적용 실증기반조성사업」의 비R&D 지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의 많은 관심 및 참여를 바랍니다.
2021.10.01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원광대학교 병원장
| 1 | 사업개요 |
|---|
❍ (사 업 명) 치매코호트 멀티모달 데이터적용 실증기반조성사업
❍ (지원기간) 2021년 10월 ~ 2021년 12월
※ “연구자임상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2022년 12월까지 지원
❍ (지원기관) 광주테크노파크, 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
❍ (지원목적) 치매(의료/헬스케어)제품 개발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지원 등을 통한 제품(HW/SW) 고도화 및 상용화 촉진
❍ (지원내용) 연구자임상지원, 실증테스트지원(일반인 대상 실환경 실증, 유사환경(시험성능,평가) 실증, 시제품제작(또는 실증보완제작)), 기술자문, 홍보물(브로셔 등)제작지원 등
| 2 | 지원 대상 및 방법 |
|---|
❍ (지원대상) 치매(의료/헬스케어) 관련 제품(HW/SW)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추진중인 국내 기업
※ 현재 추진중인 사업(제품)분야의 다각화(연계) 등을 통한 치매(의료/헬스케어)분야로 확장중인 기업도 포함
❍ (지원품목) 치매 예측, 진단, 예방, 치료 제품
- 치매 예측, 진단, 예방, 치료 기기
- 치매 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등
❍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①직접수행(지원기관→수혜기업) 및 ②간접수행(지원기관→수혜기업↔용역기관) 방법으로 지원
※ 용역기관은 별도 선정 예정
| 3 | 지원프로그램 |
|---|
- 지원분야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기관 — 지원기간 (안)
- 연구자임상 지원 (안전성, 사용성, 유효성 분야) — ○ 병원이 중심이 되어 지원기관의 책임자(의사) 및 방문 환자가 직접 참여하는 연구자임상 평가지원 - 제품 성능(유효성, 안전성, 성능, 디자인 등) 검증 - 임상 과정상 기술자문 병행 - 연구자임상을 통해 기업 입장에서 트랙레코드(레퍼런스)를 확보 — 1건 — 원광대병원(지원기관)의 인프라(인력풀 등)를 활용하여 지원기관의 인력과 사업비로 직접지원 (수혜기업에 별도 사업비 지원은 없음) — 원광대병원 (전북 익산) — IRB수립(신청) (협약일~‘21.12) 연구자임상지원 (‘22.1~’22.12)
- 실증 테스트 지원 — 실환경 실증 — ○ 지원계획에 따라 일반인이 직접 참여(제품사용, 시연)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하는 사용성 평가지원(성능, 사용성, 안전성, 디자인 등 평가 및 검증) - 실환경에서의 제품 사양에 따른 성능 등 검증 - 기타 실생활 사용 편의성 등 검증 - 실환경실증을 통해 기업 입장에서 트랙레코드(레퍼런스)를 확보 — 2건 — 광주TP(지원기관)의 인프라(인력풀, 일반인 사용성 평가단(별도 위촉 및 구성) 등을 활용하여 지원기관의 인력과 사업비로 직접지원 (수혜기업에 별도 사업비 지원은 없음) — 광주테크노 파크 — 협약일 ~‘21.12
- 유사 환경 실증 — ○ 광주TP가 보유한 KOLAS 인정범위 내에서 실증테스트 및 인증 획득을 위한 사전 성능/규격시험 지원 (안전성 및 성능 검증) - 시험성적서/결과보고서 발급 - 유사환경실증을 통해 기업 입장에서 트랙레코드(레퍼런스)를 확보 - 아래 광주TP KOLAS인정범위(HW분야) 내에서만 지원 가능 * 지원가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광주TP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 — 2건 — 광주TP(지원기관)의 인프라(인력풀, 장비 등)를 활용하여 지원기관의 인력과 사업비로 직접지원 (수혜기업에 별도 사업비 지원은 없음) — 광주테크노 파크 (KOLAS 공인기관)
- 시제품 제작 지원 — ○ (1유형) 시제품제작지원 ○ (2유형) 위 실/유사환경실증과 연계하여 실증보완제작을 위한 제품개선(보완 등) 개발지원 ○ (3유형) 위 실/유사환경 실증이 완료된 제품의 인증 획득 등을 위한 시제품의 제작지원 등 * 위 3가지 유형 중 택일하여 지원 가능 — 3건 —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광주TP가 선정된 제품에 맞는 용역기업을 별도 공고를 통해 선정하고, 선정된 제품별로 개별 매칭(선정기업↔용역기업)하여 지원. 사업완료 후 광주TP가 용역기업에 사업 완료 및 검수 후 용역비(시제품제작지원비) 지급 (수혜기업에 별도 사업비 지원은 없음) — 광주테크노 파크
- 기술자문 — ○ 기술, 비즈니스, 경영, 법률, 특허, 인허가 등 * 전문가 자문 수당(광주TP 내규에 의거)의 형태로 지원함 — 1건 —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원기관(광주TP)의 사업비로 전문가를 매칭 하여 지원 (수혜기업에 별도 사업비 지원은 없음) — 광주테크노 파크
- 홍보마케팅 지원 — ○ 홍보물 제작지원 (브로셔, 카달로그, 팜플렛에 한함) — 00건* —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원기관(광주TP)의 사업비로 직접지원 (수혜기업에 별도 사업비 지원은 없음) — 광주테크노 파크
- 위 시제품제작지원은 위 1, 2, 3 유형 중 선택적으로 지원 가능
- 홍보마케팅 지원(홍보물제작)의 경우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규모를 결정
❍ (지원프로그램 관련 참고사항)
- 시제품제작지원 관련 참고사항
• 시제품제작(1유형) 또는 실증보완제작지원(2, 3유형)은 별도의 용역업체를 통해 지원예정임
• 실증보완제작지원(2, 3유형)은 실환경/유사환경실증에 따라 보완사항이 도출된 후에 용역업체를 통해 지원
• 시제품제작(1,2,3유형) 규모는 광주TP의 가용 예산규모 범위 내에서 지원
- 실증테스트(실환경/유사환경 실증) 관련 참고사항
• 필요시 지원기관과 수혜기업간 제품의 실증보완제작, 기술자문 등을 위한 실증기술위원회(제품개선 자문 등)를 구성 운영 지원할 수 있음(상시지원)
• 광주TP는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자격 보유(HW분야에 국한, 아래 표 참고)
<광주TP 유사환경실증(공인시험 인정) 범위: 가정용전기기기, 환경 및 신뢰성, 광원의 측정, 조명기기>
| 분류 | 성능 및 규격시험 지원 가능 항목 | 적용 규격 |
|---|---|---|
| 가정용 전기기기 (공인성적서 가능) | 전기적 특성(전압, 전류, 전력, 역률 등) 누설전류, 내전압, LCR 시험 접지연속성 시험 온도 특성 시험 | IEC 60950-1 IEC 60335-1 외 |
| 환경 및 신뢰성 (공인성적서 가능) | 열충격 시험 온습도 순환 시험 고온, 저온 시험 IP(방수/방진) 시험 대면적 발열 감지 분석 | MIL-STD-810F, IEC60068 외 |
| 의료기기 (일반성적서) | - 전기적 특성(누설전류, 내전압, 절연저항 등) 성능 내구성 - 정하중 충격/피로 시험 - 낙하, 소음 시험 | IEC60601-1 |
| 전자파적합성 (일반성적서) | RE, RS, CE, CS 무선기기류 무선 인증 성능시험 | IEC60601-1-2, CISPR 24 외 |
| 헬스케어로봇 성능 및 안전성 (일반성적서) | 주행동작, 충돌회피 시험 위치인식, 센서 에러율 시험 근전도, 체내 호흡성분 분석 | ISO 13482 외 |
| 광원의 측정 (공인성적서 가능) | LED 모듈 광학 특성평가 UV, IR 특수파장 성능평가 | CIE 127 외 |
| 조명기기 (공인성적서 가능) | 조명 제품 광학 특성평가 전기적 특성(전압, 전류, 전력, 역률 등) | KS C 7658 외 |
- 기타 참고사항
• 지원 프로그램별 중복신청 및 지원(단일 또는 패키지) 가능. 단, 평가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신청프로그램 중 일부만 선택적(단일 또는 패키지)지원될 수 있음
• 위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4 | 지원일정 및 절차 |
|---|
▼
▼
▼
▼
▼
▼
▼
▼
- 절차 및 예상일정 — 세부내용
- 수혜기업 모집 공고 (공고일 ~ 10.13(수)) — 전국단위 통합공고
- 지원신청 및 접수 ‘21.10.13(수), 15시까지 — 지원신청서 접수(신청기업→광주테크노파크(주관기관) 담당자)
- 서류검토 ‘21.10.13(수) ~ 10.15(금) — 사전 서류검토(중복지원 여부 등) (지원대상기업/제품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지원기관별 검토의견서 작성 등)
- 선정평가위원회 ‘21.10.19(화) — 발표평가(온라인)
- 협약 및 사업수행 ‘21.10월 中~ —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협약(지원기관↔수혜기업) (협약일→사업 종료일까지 사업수행)
- 결과보고서 제출 ~‘21.12.20(월) 限 — 결과보고서(→수행결과물, 증빙서류 등) (사업 종료 8일 전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必)
- 사업 종료 ~‘21.12.28(화) —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협약(→사업수행) 사업수행기간 : 협약일 ~ 2021.12.28.(화).
- 성과분석 ‘21. 12, ‘22. 12 — 지원성과 파악 등(지원기관→수혜기업)
❍ (지원일정 및 절차 관련 참고사항)
| ○ 위 서류검토 결과 및 선정평가위원회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선정 예정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업은 지원기관이 요구하는(직접 지원 가능한) 범위를 상호간에 협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한 후 협약을 체결 및 사업수행(지원 예정) ○ 평가기준(지표)에 따라 평가하며, 발표평가는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로 갈음하여 진행. 필요시 제안기업에서 별도 발표자료(PPT 등)를 작성하여 발표해도 무방함 ○ 연구자임상지원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협약일로부터 2022.12.15.까지 사업 수행 예정 - 단, ‘21.12.27.까지 1차년도 사업목표인 IRB수립(신청)에 대한 수행결과물(결과보고서, 증빙문서 등 포함)를 제출하고, ’22.12.15.까지 최종목표인 연구자임상 결과보고서(증빙문서 포함)를 추가 제출 ○ 협약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 등은 협약 후 협약기업에 별도 배포 예정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 --- |
| 5 | 평가 기준 및 방법 |
|---|
❍ 평가기준
해당 기업/제품의 기술경쟁력 및 사업추진 역량 해당 기업/제품의 시장성 및 성장가능성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 가능성
- 구분 — 세부항목 평가지표 — 배점
- 목표 및 필요성 — 목표의 명확성, 지원의 필요성 — 20
- 기업/제품의 역량 (잠재적 기술역량 포함) — 수행방법의 적절성(전략의 적합성) — 45
- 사업화계획 — 사업기간 내 목표 달성 가능성 — 15
- 기대효과 — 지원을 통한 신규시장 창출 및 매출 증대 가능성 — 20
- 합 계 — 100
※ 지원 규모는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지원신청서 기반 서류검토 및 전문가 통합평가 후 지원프로그램을 각 참여기관별 역할에 따라 배분
- 1차 서류검토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적정성 여부 검토(주관/참여기관)
- 2차 선정평가 :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
※ 2차 선정평가(온라인 발표평가) 자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로 갈음하며, 제안기업에서 발표. 필요시 지원기업이 별도 발표자료(PPT 등)를 작성하여 발표도 가능
| 6 | 제출서류 목록 |
|---|
| 제출방법 | 제출서류 | 제출여부 |
|---|---|---|
| E-mail, 우편, 방문 (위 3가지 방식 중 택일) | ① 기업지원사업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필수(원본) |
| ② 대표자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 필수(원본) | |
| ③ 사업참여 확약서 1부 | 필수(원본) | |
| ④ 지원 신청기업 자가진단표 1부 | 필수(원본) | |
| ⑤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필수(사본) | |
| ⑥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필수(원본) | |
| ⑦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 - 재무제표 미발행 기업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 필수(원본) | |
| ⑧ 개인(기업)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1부 | 필수(원본) | |
| ⑨ 기업/제품 카달로그(브로셔) 및 기업/제품 소개서(설명서) 1식 | 필수 | |
| ⑩ 지식재산권(특허‧상표권‧디자인‧프로그램‧실용실안 등) 보유 현황 증빙 1식 | 해당 기업에 한함 |
| 7 | 신청방법 |
|---|
❍ (공고 및 접수기간) 공고일 ~ 2021.10.13.(수), 오후 3시까지
※ 우편의 경우에는 10월12일(화)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방법) 신청기간 內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 신청양식은 붙임 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제출
- 우편, 방문접수의 경우 제출서류 파일을 Email 별도 제출 必
- Email상 제출이 어려울 경우 USB로 대체 제출 가능
❍ 문의처 : 지원프로그램별 문의처는 아래와 같음
- 문의분야 — 소속 — 담당자명 — 연락처
- 실환경/유사환경 실증 — (재)광주테크노파크 산업기술총괄센터 — 유균만 전임 — 062-602-8605
- 연구자임상 — 원광대학교병원 — 강설희 담당 — 010-2484-8503
- 시제품제작 또는 실증보완제작, 기술자문, 홍보물제작 — (재)광주테크노파크 인공지능실증지원센터 — 염승엽 책임 — 062-602-7272
- 김근태 전임 — 062-602-7277
❍ 제출처(접수처) : 광주광역시 북구 과기로 333, (재)광주테크노파크
| 위치 | 담당자명 | 연락처 | 이메일 |
|---|---|---|---|
| (재)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4층 인공지능실증지원센터 | 염승엽 책임 | 062-602-7272 | ysy@gjtp.or.kr |
| 김근태 전임 | 062-602-7277 | Kimkt@gjtp.or.kr |
※ 반드시 위 제출처(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4층 인공지능실증지원센터 염승엽 책임 또는 김근태 전임)로 제출하여야하며, 위 문의처로 접수시 접수되지 않음
| 8 | 기타사항 |
|---|
❍ 해당 기관별 지원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지원 규모는 평가결과와 지원여건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공고 및 사업안내상의 내용(사업기간 등)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대상 사업은 정부나 지자체 등 타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을 받지 아니한 사업에 한하며, 중복지원 사업으로 확인될 때에는 협약 해지 조치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 후 관련서류 수정 및 보완은 일체 불가함. 제출문서가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될 수 있음
❍ 지원 대상기업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며, 선정 평가에 의하여 지원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추진에 따른 결과보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제출 불이행에 따른 향후 국가 및 지역지원사업 제한 등 조치될 수 있음
- 제출하게 되는 결과보고서의 양식은 추후별도 배포할 예정임
❍ 지식재산권 분쟁 등 협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 종료 후 성과분석․관리․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한 제반자료 요청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온라인 제출일자는 사업담당자 이메일 수신 일시로 갈음하며, 우편의 경우에는 10월12일(화)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기업의 제출 지연 및 반송 등과 같은 사유의 경우 등은 감안되지 않음(반드시 문의처가 아닌 제출처로 제출하여야 접수 인정됨. 추후 실수로 인해 문의처로 제출시 접수 인정되지 않음)
❍ 다음의 경우 지원 제외 대상임
| ※ 지원 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자본전액잠식, 국가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등 -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NTIS 등 확인 예정) -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허위사실 등) 경우 | | --- |
PDF 변환본이 없어 텍스트 변환본을 표시합니다. 원본 서식은 정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