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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AI (시)제품·서비스 제작 및 상용화 지원기업 모집공고

광주테크노파크 · 2023-05-04

체크리스트 인쇄

📌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3-05-04 ~ 2023-05-08
지원대상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양식 6호 7 (필수) 필수사항 체크리스트 양식 7호 8 (필수)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양식 8호 9 (필수) 평가위원 추첨표 양식10호 10 (필수) 사업자등록증 11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지원내용
내용 비고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AI 기술 및 창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 규제해소 및 BM 컨설팅 지원 기업 입주지원 • 광주AI창업 캠프 입주 및 공간 이용 지원 투자 유치 지원 • 투자유치설명회(IR) 참가 지원 • 기업 투자연계 및 VC 매칭 국내외 마케팅 지원 • 국내외 바이어 상담, 글로벌 AI 컨퍼런스 참가지원 네트워크구축 지원 • 기업 및 유관기관 간 네트워킹 지원 • 글로벌 네트워킹(판로개척) 및 시장개척단 운영 데이터 서비스 지원 • 사업단
지원규모·금액
총 5,625백만 원 / 총 65개사 내외 구분 지원건수 지원총액 비고 AI (시)제품·서비스 제작 지원 55개사 내외 총 4,125백만 원 기업당 50 150백만원 AI 제품·서비스 상용화 지원 10개사 내외 총 1,500백만 원 기업당 100 250백만원 계 65 개사 내외 총 5,625 백만 원
참가비/자부담
금액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지원기간內 전액소진 필수)해야 함
신청방법
비고 접수 이메일 — 파일명 AI (시)제품·서비스 제작 지원 — gkge5724@hanmail.net — [시제품] 수행계획서 기업명 AI 제품·서비스 상용화 지원 — oliveangel@hanmail.net — [상용화] 수행계획서 기업명
제출서류
구분 서 류 명 서식 비고 1 (필수) 수행계획서 양식 1호
문의처
담당 AI (시)제품·서비스 제작 지원 062 610 3941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창업지원팀 AI 제품·서비스 상용화 지원 062 610 3946 붙임 개인정보 활용사업 추진시 의무사항 (사업안내서에 첨부)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AI 제품을 만드는 스타트업을 도와주는 공고예요.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AI 회사가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AI 제품을 만드는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스타트업이에요.
어떻게 신청해요?
신청서를 만들어서 이메일로 보내면 돼요.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창업지원팀에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3-05-04 공고입니다. 대상 구분 내용 AI (시)제품·서비스 제작 지원 •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의 스타트업 AI 제품·서비스 상용화 지원 •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의 AI 관련 스타트업 또는 컨소시엄 컨소시엄은 AI 관련 스타트…, 지원내용 에 대한 변경과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지원금의 부당사용, 지식재산권 분쟁 등 협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지원금이 환수되며 관련 …, 신청기간 ‘23. 5. 4.(목) ∼ 5. 8.(월) 18:00 접 수 처 구분 — 접수처 — 비고 접수 이메일 — 파일명 AI (시)제품·서비스 제작 지원 — gkge5724@hanmail.net — [시제품] 수행계획서….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211&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3%EB%85%84%EB%8F%84-ai-%EC%8B%9C-%EC%A0%9C%ED%92%88-%EC%84%9C%EB%B9%84%EC%8A%A4-%EC%A0%9C%EC%9E%91-%EB%B0%8F-%EC%83%81%EC%9A%A9%ED%99%94-%EC%A7%80%EC%9B%90%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20b46b3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광주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AICA 공고 제2023 9호 『 AI 특화 창업 및 기업 지원 』 2023년도 AI (시)제품·서비스 제작 및 상용화 지원기업 모집공고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서는 광주 AI 집적단지 조성사업의 …
발행일
2023-05-04
수집일
2026-07-1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211&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3%EB%85%84%EB%8F%84-ai-%EC%8B%9C-%EC%A0%9C%ED%92%88-%EC%84%9C%EB%B9%84%EC%8A%A4-%EC%A0%9C%EC%9E%91-%EB%B0%8F-%EC%83%81%EC%9A%A9%ED%99%94-%EC%A7%80%EC%9B%90%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20b46b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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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CA 공고 제2023-9호

『 AI 특화 창업 및 기업 지원 』

2023년도 AI (시)제품·서비스 제작 및 상용화 지원기업 모집공고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서는 광주 AI 집적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스타트업의 AI 사업화를 위한 『2023년 AI (시)제품·서비스 제작 지원사업』과 『AI 제품·서비스 상용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3년 4월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1. 개요

○ 공 모 명 : 2023년 AI (시)제품·서비스 제작 및 상용화 지원기업 모집

○ 목 적

  • 스타트업의 AI (시)제품·서비스 제작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지원하여 AI 관련 비즈니스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촉진
  • 기존 제작 완료된 AI 제품·서비스의 개선과 사업화를 지원하여 초기 창업기업의 원활한 시장진출을 통한 지속적 성장 지원

○ 공고기간 : 2023. 4. 7.(금) ~ 5. 8.(월) (접수 5. 4.(목) ~ 5. 8.(월) 18:00)

○ 사업규모 : 총 5,625백만 원

2. 지원대상

구분내용
AI (시)제품·서비스 제작 지원•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의 스타트업
AI 제품·서비스 상용화 지원•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의 AI 관련 스타트업 또는 컨소시엄*
  • 컨소시엄은 AI 관련 스타트업을 주관으로 AI 제품·서비스의 고도화 및 상용화에 필요한 중소·중견 기업 또는 기관 등을 참여 기업(기관)으로 하여 구성

| < 신청 및 지원제외 대상 > | | --- | | • 신청기업은 AI (시)제품·서비스의 제작 능력(참여인력, 인프라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과제의 주요 제작을 아웃소싱하는 경우와 단순 기록 및 DB구축, 자료수집, 순수 학술연구 등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 및 선정 불가 • 정부 또는 지자체, 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보조)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 대표자, 참여인력이 포함된 경우 • 동일‧유사 과제로 정부자금을 지원을 받거나 정부자금으로 수행중인 과제를 중복 신청한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지급(이행)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한 기업 또는 대표자 • 정부 관련기관 수행사업의 정산환수금, 성공환원금(기술료) 미납 기업 또는 대표자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기업 |

※ 지원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선정 또는 지원받은 경우는 선정 및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금,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3. 지원과제 및 내용

구분내용
AI (시)제품·서비스 제작 지원• 공고일 기준 신규 AI (시)제품‧서비스* 등의 제작 및 사업화 비용 지원 ※ 수행목표 : AI (시)제품·서비스 등의 제작 완료
AI 제품·서비스 상용화 지원• 공고일 기준 기존 제작 완료 및 출시된 AI 제품·서비스의 고도화 및 실증, 국내외 사업화 지원 ※ 수행목표 : 현장 적용 및 실증, 양산, 임상, 플랫폼 등록 등 상용화 ※ 사업기간內 광주지역을 포함한 국내외에서의 실증 또는 서비스, 플랫폼 등록, 판매 및 납품 등 시장 출시 필수 ① (기능‧서비스 개선 및 사업화) 기(旣) 제작완료 및 출시된 AI 제품·서비스 등의 기능‧서비스 개선, 현장 적용 및 실증, 제품 판매 및 서비스, 양산체제 전환 등을 위한 비용 지원 ② (해외진출 및 현지화) 국가별 산업 수요조사 및 제반 환경 조사 등 해외 진출 및 현지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등을 수립하기 위한 비용 지원(자체 조사, 컨설팅 등 활용) ③ (기타) 특허, 상표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비용 지원 ※ 과제의 상용화와 해외 진출을 위해 필요한 내용 제안 시 평가를 통해 수용 여부 결정
  • AI 기반 기술을 활용한 응용 솔루션, 서비스, AI 융합 제품

** AI 스타트업을 주관기관으로 중견기업 또는 기관 등의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주관기업의 AI 제품‧서비스에 대한 고도화 및 상용화에 필수적이야 함

4. 지원규모

○ 총 5,625백만 원 / 총 65개사 내외

구분지원건수지원총액비고
AI (시)제품·서비스 제작 지원55개사 내외총 4,125백만 원기업당 50 ~ 150백만원
AI 제품·서비스 상용화 지원10개사 내외총 1,500백만 원기업당 100 ~ 250백만원
65 개사 내외총 5,625 백만 원

※ 기업별 지원금액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며, 선정기업 수는 평가결과에 따라 확대 및 축소될 수 있음

○ 민간부담금 : 지원금의 20%를 지원기업에서 자부담하고, 자부담한 금액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예시) 지원금 100백만 원+기업부담금 20백만 원(현물 18백만 원, 현금 2백만 원)

○ 추가지원 프로그램

지원항목내용비고
교육 및 컨설팅 지원• AI 기술 및 창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 규제해소 및 BM 컨설팅 지원
기업 입주지원• 광주AI창업 캠프 입주 및 공간 이용 지원
투자 유치 지원• 투자유치설명회(IR) 참가 지원 • 기업 투자연계 및 VC 매칭
국내외 마케팅 지원• 국내외 바이어 상담, 글로벌 AI 컨퍼런스 참가지원
네트워크구축 지원• 기업 및 유관기관 간 네트워킹 지원 • 글로벌 네트워킹(판로개척) 및 시장개척단 운영
데이터 서비스 지원• 사업단 AI 데이터서비스 이용 지원 (기본자원, AI개발도구, SaaS, 보안서비스 등)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연계
실증 서비스 지원• 사업단 AI 실증서비스 이용 지원 (에너지, 자동차, 헬스케어 실증장비 등)

※ 제작 및 상용화 지원에 선정된 기업은 추가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 선정 시에 우대하며, 추가지원 항목과 내용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 선정방법

  • 1차 서류평가 : 평점(최고·최저점 제외) 60점 이상의 순으로 최종선정 과제수의 2배수 내외 선정
  • 2차 발표평가 : 과제별 발표 및 질의응답에 따라 평점(최고·최저점 제외) 60점 이상의 과제의 등급별 순위에 따라 선정

○ 평가기준

평가항목세부항목배점
과제의 적절성• 과제 목표의 적절성 • 과제 내용(AI 제품·서비스)의 우수성 및 구체성20
수행능력의 우수성• 제작 및 상용화‧고도화 방법의 타당성 및 적정성 • 국내외 사업화 추진계획의 구체성 • 사업비 활용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 과제책임자 및 참여인력 역량의 우수성20
사업화 가능성• 사업화 계획(수요‧판로 개척, 투자유치)의 우수성 및 구체성 • 실증, 시범 서비스, 현장적용, 출시 등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 시장 진입 및 성공 가능성(시장 확대 및 글로벌 진출 가능성) • 과제의 시의성 및 필요성, 사업성30
정책 부합성• AI 집적단지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대한 기여 가능성 예) 광주 내 본사 이전, 지사 및 연구소 등 설립, 광주 내 기업 기술이전 및 특허 실시권 부여, 지역인재(지역소재 (대)학교 졸업자, 지역 거주자) 채용, 데이터 제공 및 공동 활용, 3대 특화(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분야 실증장비 등 AI 집적단지 인프라 연계·활용 방안 등 •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관련 과제의 경우 지역 특화 산업 연계 방안30
100

※ 평가결과 동점인 경우 평가항목 중 ①정책 부합성 → ②사업화 가능성 → ③수행능력의 우수성 → ④과제의 적절성 항목 순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

6.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www.aica-gj.kr)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
  • 과제신청은 제작지원과 상용화 지원 모두 가능하나 동일 분야에 여러 과제의 신청은 불가(중복신청 불가)하고 제작지원과 상용화 지원은 신규과제 해당 여부 등의 차이가 있어 동일 과제를 상용화 지원에 신청하는 것도 불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접수기간 : ‘23. 5. 4.(목) ∼ 5. 8.(월) 18:00
  • 접 수 처
  • 구분 — 접수처 — 비고
  • 접수 이메일 — 파일명
  • AI (시)제품·서비스 제작 지원 — gkge5724@hanmail.net — [시제품] 수행계획서_기업명
  • AI 제품·서비스 상용화 지원 — oliveangel@hanmail.net — [상용화] 수행계획서_기업명

○ 제출서류

구분서 류 명서식비고
1(필수) 수행계획서양식 1호※ 과제명, 제출일자, 예산 기입필수
2(필수) 참여의사 확인서양식 2호
3(필수) 보안서약서양식 3호※ 전체참여인력에 대하여 기재
4(필수) 청렴이행각서양식 4호
5(필수)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동의서양식 5호※ 전체참여인력에 대하여 기재
6(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양식 6호
7(필수) 필수사항 체크리스트양식 7호
8(필수)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양식 8호
9(필수) 평가위원 추첨표양식10호
10(필수) 사업자등록증-
11(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분
12(필수) 재무제표-※ 최근 3개년도(2019, 2020, 2021)
13(해당시) 데이터센터 서비스 이용계획양식 9호※ 활용시 작성·제출
14(해당시)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분
15(해당시) 회계감사보고서-※ 최근 3개년도(2019, 2020, 2021)

※ 구분(1~14)별 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체 제출서류에 대한 PDF 합본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마감시간 이후 제출분은 접수불가하며, 접수시 제출서류 외에 협약시에 필요한 서류는 선정 후 별도 요청

7. 지원조건

○ 과제별 지원금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며, 등급별 설정된 과제수 및 지원금액은 확대·축소 등 조정이 가능함

○ 지원기업은 AI (시)제품‧서비스 제작 및 상용화, 신규채용 계획 등 지원기간內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회계교육·컨설팅 등 필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함

○ 수행계획서 상 광주 外 소재 기업이 광주 지역으로 기업의 본사이전, 지사, 지점, 연구소 등의 설립을 계획한 경우 협약 후 2개월 이내에 광주지역內 사업자등록(또는 법인등록) 및 참여인력의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하여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의 협의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

○ 지원기업은 민자매칭으로 지원금의 20%를 자부담해야 하고, 자부담 금액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지원기간內 전액소진 필수)해야 함

※ 예) 지원금 100백만원+기업부담금 20백만원(현물 18백만, 현금 2백만원)

○ 본 사업은 비R&D 사업으로 간접비 편성이 불가하며, 장비는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의 데이터센터 지원 서비스 및 장비를 우선 활용해야 함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 구축된 장비와 PC 등 범용 장비는 구입이 불가하며, 그 밖에 과제수행에 필수적인 장비는 사업단 장비관리 운영지침에 의거 도입 여부를 결정(도입심의 등)하여 구입 가능

○ 지원기업은 과제목표 점검과 실적‧성과 달성과 증빙에 대한 사업단의 자료 요청시 기간內 제출해야 하며, 상용화 참여기업은 해당 제품·서비스에 대한 지역내 실증서비스 추진

※ 자료제공 및 기간내 제출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단과 사전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지원 기업은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수립 및 이행하여야 함

※ ‘사업안내서’의 개인정보 활용사업 추진시 의무사항 참고

○ 지원기업은 AI (시)제품‧서비스 제작지원 및 상용화 과제에 대한 품질 테스트(QA : Quality Assurance) 및 컨설팅, 시험성적서 발행(필요시) 등을 전문 용역을 통해 진행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함

※ AI 제품‧서비스의 테스트 및 품질향상 컨설팅, Source data(원시데이터) 품질 적합성 검토, Data set과 AI 활용 품질 정확성과 유효성 검토‧컨설팅‧시험성적서 발행 등 진행으로 AI (시)제품‧서비스의 품질확보 추진

※ SW 및 AI 관련 테스트·컨설팅 관련 전문 기업‧기관을 활용하고 테스트‧컨설팅 결과서, 시험성적서 등을 최종평가시에 제출

○ 지원금 신청시에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보험가입금액은 지원금 전체이며, 보험기간은 협약기준일로부터 협약종료일+150일 이상)

○ 선정된 기업은 신청서에 제시된 내용을 수행, 달성하여야 하며 수행하지 않거나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 환수와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 관련) 본 사업 관련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업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 의무를 준거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세부내용은 ‘사업안내서’ 참조)

※ 수행계획서 내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른 점검 결과를 과제신청시 제출

8.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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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집 — • 사업공고 — ‘23. 4. 7.
  • • 신청서 접수 — ‘23. 5. 4. ~ 5. 8. 18:00
  • 선정 — • 서류 및 발표평가 — ’23. 5. ~ 6.
  • • 선정결과 공고 및 이의신청 — ’23. 6.
  • 수행 — • 수행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 ’23. 6. ~ 7.
  • • 1차 사업비 지급 (60%) — ’23. 7. ~
  • • 중간평가 및 2차 사업비 지급 (40%) — ’23. 8. ~ 9.
  • • 결과보고서 및 회계정산, 결과 평가위원회 — ’23. 11. ~ 12.
  • 정산 — • 정산확정 및 사업비 잔액 반납 — ’23. 12. ~
  • 관리 — • 성과(사업화 실적, 고용, 매출) 관리 등 — ’23. 12. ~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9. 유의사항

○ AI (시)제품·서비스 제작 지원사업의 신청 과제는 어떠한 형태로든 사업화가 되지 않은 신규 과제이어야 하며, AI (시)제품·서비스 상용화 지원사업 신청 과제는 공고일 기준으로 기(旣)제작완료 및 출시된 AI 제품·서비스이어야 함

○ 신청 과제는 타 유사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응모 및 선정이 불가능함

○ 접수된 서류는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 지원 대상으로 확정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협약 시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약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타인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민‧형사상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신청 과제가 음란, 폭력물, 불법정보 등 불법 및 위법인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선정 후에도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금이 환수됨

○ 과제선정 이후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사업내용에 대한 변경과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지원금의 부당사용, 지식재산권 분쟁 등 협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지원금이 환수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하여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본 지원 사업의 과제 결과물은『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의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음을 명시해야 함

○ 공고 및 사업안내서의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0. 사업 및 사업비 관련 규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공공재정환수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시행규칙 및 시행령 등 관련 하위규정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1. 문의처

구분연락처담당
AI (시)제품·서비스 제작 지원062-610-3941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창업지원팀
AI 제품·서비스 상용화 지원062-610-3946
붙임개인정보 활용사업 추진시 의무사항 (사업안내서에 첨부)

<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준수 의무 > ○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고시 해설,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거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의무사항 외 윤리 준거 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거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및 법률검토 실시 및 결과 제출 > ○ 사업계획서 내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른 점검결과를 과제 신청시 제출 개인정보 활용과제인 경우 개인정보 활용이유,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여부, 위탁처리 또는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가명처리 필요 여부와 개인정보/민감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현황 등을 사업계획서 내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라 필수 제출하며 △(단계별점검) 기획설계,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제공, 개인정보 보관·파기 △(상시점검) AI서비스 관리·감독, 이용자보호 및 피해구제, 개인정보 자율보호, AI윤리점검 이행 ○ 협약기간內 데이터 수집, 가공, 공개 및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 여부 등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 규정 이행·점검·조치방안을 마련하고, 법률 자문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서에 필수 제출해야 함 (사업단內 규제해소 컨설팅 사업을 통해 법률검토 추진)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시행하는 경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보위)’을 준수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교육 이수 의무 > ○ 협약대상기관·기업은 개인정보보호관리자(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담당자는 협약 전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 협약 시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함 교육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서 신청하여 수강 가능 < 개인정보보호 현황점검 및 보완 요구에 대한 협조 의무 > ○ 사업단이 지정한 전문가(개인정보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를 통해 사업 중간·최종점검 시 개인정보 현황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함 ○ 과제 정기점검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관련 법규정 이행,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이 식별되어 보완 요구 시 조치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단에 통보해야 하며 사업단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점검 및 파기 실시 및 결과 제출 > ○ 개인정보 활용 종료 후 데이터를 파기하고, 결과물 내 개인정보 포함·개인정보 영향평가·개인정보 공개 등 윤리적 이슈 발생 시 사업결과서 내 데이터 전체 점검 후 결과를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위반 시 제재조치 > ○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 사업 제안 기관·기업의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보안규정 위반이력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위반사실 확인 시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평가) 감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보안규정 위반 관련 이력을 제출한 기업과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실이 확인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감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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