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비R&D) 지원 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137호

2019년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비R&D) 지원 계획 공고

| 시군구 지역의 연고산업을 발굴·육성·고도화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매출 신장·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비R&D)」지원을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 |

2019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 사업 목적 및 지원 내용 ㅇ (사업 목적) 지역연고산업 발굴․육성․고도화 및 관련 시군구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도모 ㅇ (지원 내용) 연고산업과 관련된 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디자인 개선, 마케팅 및 시험 분석·인증 등의 비R&D 지원 * (비R&D) 지역 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고용, 매출, 수출 창출
• □ 지원 분야 ㅇ 지역연고산업을 기반으로 기계 제조, 금속 가공, 자동차·선박 부품, 화학 제품·화학 섬유, 정밀 기기 산업 등과 연계한 분야
• 지원 분야
• 주요 품목 예시(KSIC)
• / ---
• / 기계 제조
• ▪전자 기기 및 부품 제조업(26), 전기 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등
• / 금속 가공
• ▪비금속 광물 제조업(23), 1차 금속 제조업(24),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25) 등
• / 자동차 및 선박 부품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31) 등
• / 화학 제품 및 화학 섬유
• ▪섬유 제품 제조업(13), 화합 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업(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고무 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22) 등
• / 정밀 기기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제조업(27) 등
• ※ 지역별 주력 산업 분야는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비R&D) 지원 분야에서 제외함([붙임1]지역별 주력 산업 분야)

• □ 지원 규모 및 기간 ㅇ 2019년 신규 지원 국비 예산 : 약 114억 원 내외 단, 과제당 지원국비의 10% 이상 지방비 매칭이 필수 ㅇ 과제당 지원 국비 : 5억 원 내외 단, 세종시는 과제당 3.5억 원 내외 지원 ㅇ 지원 기간 : 1년 지원 * 예외적으로, 동일 기관의 동일 연고산업 지원 과제는 최대 3년까지 지원
• □ 과제 추진 체계 ㅇ 지역 혁신 기관이 지원 분야와 연계된 연고산업을 발굴·육성 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
• 주관기관
• /
• 지역 혁신 기관, 기업 지원 기관
• /
• 과제기획/과제수행 비R&D지원 총괄
• /
• / ---
• / 참여기관
• / 지원형 참여기관
• …
• 지원형 참여기관
• …
• 지원형 참여기관
• / 기관 기능별 수혜기업 지원
• / 수혜기업
• / 수혜기업
• …
• 수혜기업
• …
• 수혜기업
• / 비R&D 지원 받는 시군구 지역기업
• □ 추진 일정 ㅇ 온라인 접수 기간: 2019. 4. 19(금). 09:00 ~ 4. 24(수). 18:00까지 ㅇ 신청 서류 제출기간: 2019. 4. 22(월). 09:00 ~ 4. 26(금). 18:00까지
• 주요 일정
• 일정 및 담당기관
• / ---
• / 사업 공고
• 3. 19(화)./중기부‧전담 기관
• / 사업 계획서 접수
• 4. 19(금).∼4. 26(금)./전담 기관‧관리 기관
• / 현장 실태 조사
• ∼2019. 5. 10(금)./관리 기관
• / 평가 위원회 개최
• ∼2019. 5. 17(금)./전담 기관
• /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확정
• ∼2019. 5. 31(화)./중기부‧전담 기관
• /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 ∼2019. 6월 이내/전담 기관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대상 분야

ㅇ 지역연고산업을 기반으로 기계 제조, 금속 가공, 자동차·선박 부품, 화학 제품·화학 섬유, 정밀 기기 산업 등과 연계한 분야

• 단, 지역별 주력 산업 분야는 지원 분야에서 제외함([붙임1] 지역별 주력 산업 분야)

지원 분야	주요 품목 예시(KSIC)
기계 제조	▪전자 기기 및 부품 제조업(26), 전기 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등
금속 가공	▪비금속 광물 제조업(23), 1차 금속 제조업(24),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25) 등
자동차 및 선박 부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등
화학 제품 및 화학 섬유	▪섬유제품 제조업(13), 화합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22) 등
정밀 기기	▪의료, 정밀, 광학 기기 제조업(27) 등

󰊲 지원 규모

ㅇ (예산) 과제당 연 5억 원 내외, 1년 지원(10% 이상의 지방비 매칭)

ㅇ (기간) 1년 지원, 단 다음 연도 신규 사업 지원 가능(최대 3년 지원)

총 예산(’19년)	과제 수(예상)	지원 기간 및 예산	국비 비중
114억 원 내외	23개 내외	1년/5억 원 내외	90% 이내

※ 단, 세종시는 2개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당 연 3.5억 원 내외의 지원 추진

󰊳 공모 방식 : 자유 공모

󰊴 추진 체계

ㅇ 지역 주도의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의 혁신기관이 연고산업(자원)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전문 분야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

• 지역혁신기관 : 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협회, K-ESP(연구개발전문기관) 등

• 주관기관 — 지역 혁신 기관, 기업 지원 기관 — 과제기획/과제수행 비R&D지원 총괄
• 참여기관 — 지원형 참여기관 — … — 지원형 참여기관 — … — 지원형 참여기관 — 기관 기능별 수혜기업 지원
• 수혜기업 — 수혜기업 — … — 수혜기업 — … — 수혜기업 — 비R&D지원을 받는 시군구 지역기업

󰊵 사업 내용

ㅇ 연고산업과 관련된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화 및 기술적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 구성·운영

• (프로그램 구성) 연고산업과 관련된 제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디자인 개선, 마케팅 및 시험분석·인증 등

< 비R&D 지원 프로그램 예시 >

예시

1) 시제품 제작: 공예 기술 기반 금형 제조 - 전통 문양을 기존 제품과 접목하여 목업 혹은 금형 단계의 지원을 통하여 시제품 생산 2) 기술지도: 화장품 제조 - 단순 식물 추출이 아닌, 식물 펩티드(Plant Peptide) 추출 기술을 활용한 항노화 원료로 신규 화장품을 만들어 고부가가치 제품의 창출을 지도 3) 디자인: 안경테 제조 - 신소재인 지-클렉스(G-Clex)를 안경테로 개발하여, 아시아 및 유럽 등에서 얼굴형에 맞춘 안경테를 디자인 4) 마케팅: 생활 도자기 제조 - 시군구 소재 도자기의 B2C 시장(홈쇼핑 등) 및 B2B 시장(공공 기관 및 지자체 등)의 판로를 지원 5) 시험 분석·인증: 치과 용품 제조 - 시군구의 천연연료를 소재로 치과 용품을 개발한 경우, 시험 분석과 ISO 인증 및 cGMP(미 FDA 의약품 기준) 등을 획득 지원

• (기업 성장 단계) 수혜 기업인 연고산업 관련 지역 기업의 성장 단계별 수요를 고려하여 비R&D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

< 지역 중소기업 성장 단계별 기업 지원 프로그램 예시 >

단 계	정의	지원 내용
창업기 기업형	▪자사 브랜드 확보가 필요한 기업(7년 이내 업력)	▪기술 지도 ▪공정 개선 지원
성장기 기업형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제품의 다각화가 필요한 기업	▪디자인 개선 ▪마케팅 지원
성숙기 기업형	▪지역 특화기술과 융합되어 유망 제품의 출시를 통해 수출로 연계가 가능한 기업	▪특허·해외 규격 인증 ▪수출 전시회 지원

󰊶 지원 조건

ㅇ 지역연고산업을 기반으로 기계 제조, 금속 가공, 자동차 및 선박 부품, 화학 제품 및 화학 섬유, 정밀 기기 산업과 연계한 분야로 한정

• 지역별 주력산업분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나, 타지역 주력산업분야는 지원이 가능함

ㅇ 지역 내 연고산업과 지역 중소기업들의 특성을 기반으로 성과와 정책의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

ㅇ 과제에 선정된 수행 기관은 반드시 지원받을 국비의 10% 이상을 지방비로 매칭해야 하며, 지방비 매칭에 관한 확약서를 구비해야함

ㅇ 과제에 선정된 주관 기관과 참여 기관은 반드시 총 사업비(현금)의 50% 이상을 직접 추진

• 기관 내부 역량(내부 인건비 포함), 자원 등을 활용)으로 사업비의 50% 이상을 수행하며, 외부 용역 및 외부전문가의 활용 등은 포함하지 않음

• 단, 외부 용역 및 외부 전문가 활용은 나머지 50% 이외의 사업비로 추진가능

ㅇ 주관 기관은 해당 지역(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기술 및 사업화 지원 등 기업 지원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 혁신 기관 또는 기업 지원 기관으로 한함

• 대학,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정부출연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ㅇ 참여 기관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며,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지원이 기능한 기관(또는 기업)에 한함

• 단, 수혜 기업이 해당 지역에 국한되어 있음으로 참여기관이 해당 지역 외에 소재할 경우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요구됨

ㅇ 수혜 기업은 과제가 선정된 이후 해당 시군구 지역 내에 소재하는 중소·중견 기업으로 주관 기관에서 공모 등을 통해 선정 및 지원이 가능함

󰊷 평가 기준(안)

▪지역 인프라 여건 및 활용 가능성

▪지원 대상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 프로그램의 기획 여부 및 추진 내용과 성과 지표와의 연계성

▪사업비 사용 계획의 적절성 및 목표 지표와의 연관성

▪기업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수행 기관의 제반 시설/기구 구축 여부와 그 역량

▪지역 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대 등의 경쟁력 강화 가능성

• 구 분 — 평가 지표
• 연고산업 경쟁력 — 연고산업여건 — ▪연고산업과 관련된 연고성 및 생산 제품의 현황, 생산액의 규모 및 관련 기업의 현황
• 성장 가능성 —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 규모와 향후 성장 가능성
• 지자체 추진의지 — ▪연고산업의 육성과 관련한 지자체 차원의 발전 전략 유무 및 본 과제와의 연관성
• 사업 내용 — 계획 수립의 타당성 — ▪기업의 수요 반영 여부와 성장 단계별 기업군을 고려한 추진 전략 수립의 타당성
• 사업 추진의 적절성 — ▪수혜 기업 선정 절차와 방법의 구체성과 타당성
• 사업추진 체계의 적정성 — ▪추진 조직·운영 계획의 적절성 및 수행 기관과 참여 인력의 전문성
• 기대 효과 — 사업화 가능성 — ▪해당 품목 및 관련 제품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
• 일자리 창출 — ▪지역 내 직·간접적인 고용 증대효과
• 지역 경제 활성화 — ▪기타 과제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및 지역 재생 효과 등

󰊸 유의 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 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ㅇ 본 사업은 비R&D 기업 지원 사업으로, 연구‧생산 장비의 구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함

ㅇ 시설 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연구 과제 총량제(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에 적용되지 않는 비R&D사업임

ㅇ 반드시 총괄 책임자(비R&D 과제는 수행 기관 책임자)는 30% 이상, 참여 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가 최대 5개 이하여야 하고, 이 중 총괄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는 최대 3개 이하일 것

ㅇ 기업 소속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2]에 근거하여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 과제는 사업 공고일 6개월 전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 내용이 포함된 과제를 신청한 중소․중견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 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이 불가)

ㅇ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가능대학」이 아닌 일반․산업․전문대학의 경우, 지원은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 수당, 학생 인건비는 제외)는 현금 사업비로 산정이 불가

ㅇ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으로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ㅇ「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32호)」제21조(우대 및 감점)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 단, 우대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 성과 활용 기간 및 평가

ㅇ 최종 평가 결과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과제 종료 후 다음해부터 성과 활용 현황 보고서를 전담 기관 또는 관리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성과 활용 현황 보고서의 제출 의무 기간은 최종 평가 통보 시 안내 예정

•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 활용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음

ㅇ 과제 종료 후 성과 활용 기간 중 성과 활용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사전 지원 제외 대상

ㅇ 신청된 과제가 타 지원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ㅇ 전산으로 등록하고 접수증을 출력한 후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ㅇ 국가 연구 개발 사업에 참여가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 기관, 참여 기관, 주관 기관의 장, 참여 기관의 장, 총괄 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에서 제외 하며, 참여 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를 제외

ㅇ「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18-32호)」<별표3> 신청 과제의 사전 검토시 사전 지원 제외 및 사후 관리 검토 기준에 따라 사전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ㅇ 현재 총괄 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참여 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 연구원에서 제외

ㅇ 주관 기관, 참여 기관, 총괄 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 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추진 일정

ㅇ 평가 관련 일정

공 고	⇨	사업 계획서 접수	⇨	현장 실태 조사	⇨	평가 위원회 개최	⇨	평가 결과 확정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3. 19		4. 19.∼4. 26.		∼5. 10.		∼5. 17.		∼5. 31.		∼6월 이내

• 사업계획서 접수는 온․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마쳐야 최종 접수 완료

ㅇ 사업 설명회

일 시	장 소
2019년 3월 27일(수), 14:00∼16:00	대전광역시 DCC 대전컨벤션센터 3층 컨퍼런스홀

•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상세 주소 및 약도는 [붙임3]을 참조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ㅇ 신청 기간

• 온라인(누리집) 2019. 4. 19(월). 09:00 ~ 4. 24(수). 18:00까지

• 오프라인(신청 서류) 2019. 4. 22(수). 09:00 ~ 4. 26(화). 18:00까지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요약서 출력) → 신청 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입력설명서는 [접수처 누리집]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 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 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 제출 시까지 시점별 중간 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이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사항을 빈칸으로 두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 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 계획서의 첨부 가능 용량은 60MB임

ㅇ 신청서(양식) 교부: 사업계획서 양식, 품목 개요서, 제출 서류 등은 전담 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http://www.kiat.or.kr) 참조

ㅇ 신청 서류 제출처: 해당 지역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 서류 접수는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과제 공고 기간 중 상기 관련 법령 내지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규정에 따름

ㅇ 지원 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ㅇ 관련 규정(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 참조)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접수 및 문의처

< 지역별 관리 기관(접수처) >

구분	문의 전화	주소
(재)대전지역사업평가단	042-864-4278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학부동 202호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	041-415-2169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277(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본관 3층)
(재)충북지역사업평가단	043-278-2716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409호
(재)광주지역사업평가단	062-604-9121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재)전남지역사업평가단	061-399-7522	전남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5로 60-7(삼태리 850-2)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2층
(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	063-278-9739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내 건지원 1층
(재)대구지역사업평가단	053-818-9565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
(재)경북지역사업평가단	053-818-9507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재)부산지역사업평가단	051-315-9264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 부산테크노파크 1층 112호
(재)경남지역사업평가단	055-259-340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207호
(재)울산지역사업평가단	052-248-5765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2-11, 201호(교동,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재)강원지역사업평가단	033-258-2683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60주년기념관 8층
(재)제주지역사업평가단	064-759-74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420호

•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원 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함

ㅇ 주관 부처 및 전담 기관(문의처)

• 주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04)

• 전담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02-6009-3725)

[붙임1] 지역별 주력 산업 분야

< 시·도별 48개 주력 산업 현황 >

시·도	주력산업	시·도	주력산업
대전	바이오 기능성 소재, 로봇 지능화, 무선 통신 융합	대구	의료 헬스케어, 첨단 소재 부품, 분산형 에너지
충남	바이오 식품, 친환경 자동차 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경북	바이오 뷰티, 기능성 섬유, 지능형 디지털 기기, 하이테크 성형 가공
세종	정밀 의료, 첨단 수송 기기 부품	부산	바이오 메디컬, 지능형 기계 부품, 지능 정보 서비스, 클린 에너지
충북	바이오 헬스, 스마트 IT 부품, 수송 기계 소재 부품	울산	친환경 자동차 부품, 조선 해양, 첨단 화학 신소재, 친환경 에너지
광주	디지털 생체 의료, 스마트 가전, 광융합, 복합 금형	경남	항노화 바이오, 지능형 기계, 나노 융합 부품, 항공
전남	바이오 헬스케어 소재, 첨단 운송 기기 부품, 에너지 신산업, 청색 청정 환경	강원	웰니스 식품, 세라믹 복합 신소재, 레저 휴양 지식 서비스
전북	농생명 소재 식품, 지능형 기계 부품, 해양 설비 기자재, 탄소 복합 소재	제주	청정 헬스 푸드, 지능형 관광 콘텐츠, 스마트 그리드

[붙임2] 신규 평가 우대 기준 및 감점 기준

< 신규 평가 우대 기준 >

No.	우대 기준	가점
1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역 산업 육성 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 성과”(“조기 종료(혁신 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 책임자가 신청 과제의 총괄 책임자인 경우	1점
2	총괄 책임자가 여성이거나, 참여 연구원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 단, 전체 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해야함	1점
3	주관 기관이 최근 3년 이내에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때, 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 나.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 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 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	1점
4	성과 활용 평가를 통해 우수 과제로 평가된 수행 기관 중 기업이 주관 기관과 연계된 경우 혹은 비영리 기관의 총괄 책임자가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2점
5	총괄 책임자가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수행 결과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때, 가.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한 과제를 수행한 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 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의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총괄 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나.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한 과제를 수행한 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 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 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1점
6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 성과로 ‘국가 연구 개발 우수 성과 100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달의 산업기술상’(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사업연석협의회’(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정부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 과제의 총괄 책임자인 경우	1점
7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 재편 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을 수혜 기업으로 포함하여 사업 재편 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과제를 신청한 경우	2점
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을 수혜 기업으로 포함한 과제	1점
9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일자리 선도특구’ 내 특화 사업자를 50% 이상 수혜 기업으로 포함한 과제 * 단,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특화 사업자 50% 이상 수혜 기업으로 포함한 과제는 가점 1점 부여	5점
10	기존 지역 혁신 기관의 인프라(지역산업육성사업(RIS) 사업단, 지역혁신센터(RIC), 지자체연구소(RRI), 지역특화센터)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경우	2점

• 단, 우대 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 신규 평가 감점 기준 >

No.	감점 기준	감점
1	평가 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 수행” 과제의 총괄 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 평가 결과의 확정 후 2년 간 신청과제에 감점 부여	1점
2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 책임자 또는 수행 기관	1점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 개발 과제를 신청한 경우로,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법」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 기관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1점

[붙임3] 사업 설명회 안내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 사업 설명회 안내

| 『2019년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신규 사업 공고 내용 및 신청서 접수 요령,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 | | --- |

□ (일 시) 2019. 3. 27(수), 14:00∼16:00

□ (장 소) 대전광역시 대전컨벤션센터 3층 컨퍼런스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107(도룡동 4-19) 대전컨벤션센터

□ (주요 내용) 공고 및 주요 내용 안내, 접수 요령 및 절차 안내 등

< 사업설명회 일정표 >

일정	내용	비고
13:30∼14:00	사업설명회 등록	-
14:00∼14:10	사업전반 소개	중기부
14:10∼15:00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육성 사업설명(주요내용, 접수요령 등)	KIAT (지역기업혁신팀)
15:00∼16:00	질의응답	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