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자동차 부품업종 안전관리 인력 고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지역ᆞ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자율계정))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고 제2026–44호]

|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자율계정)」 자동차 부품업종 안전관리 인력 고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 --- |

울산지역 자동차 부품업종 안전관리 인력의 지역정착·장기근속 유도 및 안정적 고용 구조 강화를 위한「자동차 부품업종 안전관리 인력 고용지원 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3월 23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울산지역 자동차 부품업종 안전관리 인력 장기근속 유도 및 안정적 고용 구조 강화

○ 사업기간: 2026. 2. 27.~12. 31.

○ 지원대상: 안전관리 인력을 채용한 울산 자동차 부품업종 기업

○ 지원내용: 6개월간 최대 960만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주)

• 신규: 160만원×6개월×25명(월급여 80% 이내) ※ 사업협약일(‘26.2.27.) 이후 입사

• 기존: 80만원×6개월×55명(월급여 40% 이내)

2		사업추진 절차

• 신청서 제출 — ⇨ — 자격심사 및 선정·통보 — ⇨ — 지원금 안내 — ⇨ — 지원금 신청 — ⇨ — 지원금 지급
• 기업 → 진흥원 — 진흥원 → 선정기업 — 진흥원 → 선정기업 — 선정기업 → 진흥원 — 진흥원 → 선정기업
• 2026. 3월 ~ 예산소진시 — 2026. 4월 ~ 10월 — 2026. 5월 ~ 11월 — 2026. 5월 ~ 12월 — 2026. 5월 ~ 12월
• ▪이메일 접수를 통한 신청서 제출 — ▪자격요건 적격여부 확인 ▪선정결과 개별 통보 — ▪안전관리 인력 고용지원금 신청서류 안내 — ▪매월 10일까지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지원금 신청 서류 검토 ▪매월 말일 지원금 지급

3		지원대상

󰊱 기업 기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인 울산 소재 자동차 부품 업종

구 분	역 할
업종요건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 자동차 부품업종으로 인정함 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기준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 ② 자동차 부품 제조 관련 국내인증 SQ인증 보유 기업 ③ 자동차 부품 제조 관련 국제인증 IATF 16949 보유 기업
기업규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중분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분류	소분류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30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 자동차 신품 부분 제조업
304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C	500명 이하
4. 운수 및 창고업	H	300명 이하
5. 정보통신업	J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상시근로자 수 및 업종 분류는 ① 근로복지공단 ② 나이스 비즈 인포 ③ 크레탑 순으로 판단하며, 근로복지공단 처리 기관이 울산지역본부가 아닐 경우, 본사 기준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재검색

󰊲 안전관리 인력 기준

○ (국적기준) 사업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 충족

○ (재직기준) 주 40시간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기존) 사업협약일(‘26.2.27.)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재직 중인 자

• (신규) 사업협약일(’26.2.27.) 이후 채용자

○ (자격기준) 안전관리 인력 자격증 소지자

구분	내용
자격요건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 안전관리 인력의 자격 인정함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ex. 산업안전(산업)기사)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ex. 건설안전(산업)기사) ④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 취득자 ⑤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 취득자

○ (임금기준) 근로계약서상 월 통상임금*이 500만원 미만인 자

• 통상임금: 기본급과 각종 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 비정기적인 상여금 등 미포함)을 포함한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지원 제외대상 <기업 기준> ①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③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체납기업 ④ 해당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주가 2023.1.1.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 인력 고용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근로자 기준> ①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사업주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가 있는 자 ② 인력 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 기업체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자 ③ 2026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자동차산업 일자리 연계 프로젝트」 등 사업주가 직접 장려금·지원금을 지원 받은 자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과 같이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사업 및 지자체 근속유도·자산형성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동일지원기간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 ⑤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특수고용형태종사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3개월 이내인 자 제외) ⑥ 기본 근무형태가 재택근무인 자 ⑦ 국내기업의 해외법인(해외지사)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⑧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있는 자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공고일~예산 소진 시까지(월별접수)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car@ubpi.or.kr)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홈페이지(www.ubpi.or.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공고 및 서식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류를 1개의 PDF 파일로 제출(파일명 : 자동차 부품업종 안전관리자 고용지원_기업명)

※ 접수 확인은 반드시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진흥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 신청서류

구분	서 류 명	비 고
1	[서식1]사업 참여 신청서	별도서식
2	[서식1-1]사업주 확인서	별도서식
3	[서식1-2]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별도서식
4	[서식1-3]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관련 안내(사업주)	별도서식
5	[서식1-4]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관련 안내(사업주)	별도서식
6	[서식2]근속 승계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해당시에만 제출
7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8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캡처본
9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청 홈택스
10	안전관리자 자격증 사본 또는 학위증명서	-
11	안전관리자 선임 증빙 서류(안전관리자 선임 확인서)	-
12	근로계약서 사본
1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홈택스·위택스(or정부24)

○ 문 의 처 : 일자리지원부 고용창출팀(Tel. 052-283-7204)

5		선정 및 지원내용

○ 선정방법: 자격요건 확인 및 선착순으로 선정(신청서류 완료 기준)

※ 선정 과정 중 부적격자 및 중도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대비하여 후순위자를 지정·선발할 수 있음

○ 선정발표: 2026. 4월 이후(대상기업 개별 통보)

○ 지원규모: 80명

○ 지원기간: 선정후 최대 6개월 ※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 지원

○ 지원금액: 6개월간 최대 960만원 사업주 지원

• (신규) 160만원×6개월×25명(월급여 80% 이내) ※ 사업협약일(26.2.27.) 이후 입사

• (기존) 80만원×6개월×55명(월급여 40% 이내)

※ 안전관리 인력이 중도 이직한 경우 해당 월부터 지원금 미지급

※ 중도 퇴사 후 6개월 이내 동일 회사에 재취업할 경우 기존 인력으로 간주함

6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선정취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대상기업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대상자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부정 청구가 우려되는 참여자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식 1] 자동차 부품업종 안전관리 인력 고용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사업장 주소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이메일

주민등록상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부품업종 안전관리 인력 고용지원 사업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기업 정보 — 기업명 — 대표자
• 사업자 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담당자 — 연락처
• 기업명의 계좌번호 — ( ) 은행 — (예금주 : )
• 기업 구분 — 지정업종 — ※ 울산광역시 관내 자동차업 기업체(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자동차 부품 제조 관련 국내인증 SQ인증 보유 기업 — □ 자동차 부품 제조 관련 국제인증 IATF 16949 보유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해당업종 상시근로자수 이하인 기업) — □ 예 — □ 아니오 — (참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기업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ㆍ소매업ㆍ숙박업ㆍ음식점업ㆍ금융업ㆍ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대상자 (안전관리자) 인적사항 — 성명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이메일
• 성명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이메일
• 대상자 지원요건 — 취업일 (고용보험가입일) — 20 년 월 일 — 고용형태 — □ 정규직 — □ 계약직
• 주 소정근로시간 — 주 시간 — 월 급여액 — 원
• 대 표 자 — 성명 — (서명 또는인)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 귀하
• 첨부서류 — 1. [서식1-1]사업주 확인서 — 2. [서식1-2]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 3. [서식1-3]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 — 4. [서식1-4]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관련 안내(사업주)
• 5. [서식2]근속 승계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 6.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 7.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캡처본 — 8. 사업자등록증 사본
• 9. 안전관리자 자격증 사본 또는 학위증명서 — 10. 안전관리자 선임 증빙 서류(안전과닐자 선임 확인서)
• 11. 근로계약서 사본 — 12.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서식 1-1] 사 업 주 확 인 서 (참여 신청 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본 기업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기본계획)의 지원제외 요건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형사처벌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년월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 ｢자동차 부품업종 안전관리 인력 고용지원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 1. 지원 제외 기업(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 /
• / 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및 500인 초과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 ［ ］예 ［ ]아니오
• / ②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 ］예 ［ ]아니오
• /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 ］예 ［ ]아니오
• / ④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체납 사업장
• ［ ］예 ［ ]아니오
• / ⑤ 2023.1.1.이후 부정수급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동차 부품업종 안전관리 인력 고용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은 기업
• ［ ］예 ［ ]아니오
• / 2. 지원 제외 대상자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 /
• / ①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
• ［ ］예 ［ ]아니오
• / ② 사업주(사업주의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 혈족·인척 관계가 있는 자
• ［ ］예 ［ ]아니오
• /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 ［ ］예 ［ ]아니오
• / ④ 사업주가 안전관리자의 채용 또는 재직과 관련해,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 ［ ］예 ［ ]아니오
• / ⑤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체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경우
• ［ ］예 ［ ]아니오 /
• 확인자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 1.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자동차 부품업종 안전관리 인력 고용지원사업)』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일모아시스템”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자동차 부품업종 안전관리 인력 고용지원사업)』의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
• / 수행기관
• 중앙부처, 자치단체 및 한국고용정보원
• /
• / 성명,주민등록번호, 연락처,사업자등록 및 연매출
• 본인 확인 참여 적격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 부정수급 점검 등 고용보험 이력조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신청 시점 ~지원 종료 시점으로부터 만 5년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2.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자동차 부품업종 안전관리 인력 고용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9조의2(지역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등)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및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 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자동차 부품업종 안전관리 인력 고용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월일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자 : — (서명 또는 인)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 귀하

■ [서식 1-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

년월일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자동차 부품업종 안전관리 인력 고용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ㅇ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자동차 부품업종 안전관리 인력 지원사업)』 참여기업이 채용한 대상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고용보험 이력조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 ---
•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
• 2.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자동차 부품업종 안전관리 인력 지원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동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ㅇ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ㅇ개인정보의 제공하는 목적 :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자동차 부품업종 안전관리 인력 지원사업)』 신청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타 법령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
•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참여기간, 사업자등록여부 등
• 수행기관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 /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
• /
• 3.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금지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귀하는 상기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자동차 부품업종 안전관리 인력 지원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
• /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 본인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
• (연락처)
• /
• /
• /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 귀하

■ [서식 1-4]

|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관련 안내(사업주) | | --- |

| ◈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의 각종 지원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받으려 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수급자는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음 ◈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장려금·지원금과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중복지원 받았음이 확인된 자는 지원받은 지원금을 반환 하여야 함. | | --- |

□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내용

① 지급받은 지원금 반환(지원받으려는 지원금 부지급 포함) 및 5년 범위 내 지원금 지급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제31조의2>

② 지원된 보조금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③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행위자 외 법인 또는 개인 <동법 제43조(양벌규정)>

《부정수급 사례》 1. 피보험자격 거짓 신고를 통한 지원금 신청 ①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의 거짓신고를 통한 지원금의 신청 예) 입사일·퇴사일을 사실과 다르게 4대 보험 신고 ② 근무사실이 없는 친인척 등을 피보험자로 등록(위장 취업)하여 지원금 신청 2.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한 증빙서류의 거짓 작성․제출 ① 임금대장 및 그 밖에 급여 지급서류 등의 변조 및 거짓 신고 ②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변조 또는 거짓 기재 3.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부정수급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 근로계약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

위와 같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의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 [서식 2]
근속 승계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 귀사의 아래 근로자에 대한 「자동차 부품업종 안전관리 인력 고용지원사업」 신청 관련,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아래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확인을 요청합니다.

(허위로 확인하였을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짐) 1. 근로자 현황 o 근로자 OOO은 OOO사업장(아래의 이전 사업장)에서 근로한 후, 현재 귀사에서 근로합니다.

/ 성 명 / 생 년 월 일 / 이전 사업장(A) / 귀 사업장(B) / / / / --- / --- / --- / --- / --- / --- / / / / 사업장명 / 대표자 / 사업장명 / 대표자 / 아래부터는 귀 사업장(인사담당자 등)에서 확인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직위 : 전화번호 : ) ※ 근로자 작성 금지 2. 다음 질문에 대해 해당 여부를 체크해 주십시오. / 확 인 항 목 / 예 / 아니오 / / --- / --- / --- / / 귀사는 이전 사업장(A)과 합병·분할되거나 영업을 양도·양수하였습니까? / □ / □ / / - 합병, 분할, 영업양도·양수 중 어느 것에 해당됩니까?(답변 직접기입) / / / / - 근로 기간의 단절없이 근로자 000를 고용승계 하셨습니까? / □ / □ / | |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사업장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 (직인)

• 근로자 — (서명 또는 인)

별첨 1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발급 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 사업장 로그인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

2. 사업장 관리번호 작성 → 조회기간(안전관리 인력 채용일~ 조회일 당일) 및 현취득자 설정 → 신청

별첨 2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캡처 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 사업장 로그인 → 정보조회 →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2. 관리번호 작성 및 조회 → 사업개요 및 산재·고용보험 내역 캡처

별첨 3		안전관리자 선임확인서 발급 방법

1.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선임확인서’ 검색

2. 양식 다운 및 담당 과 신청 → 울산지청에서 발급받은 결과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