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식품 기술평가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마감
📌 핵심 정보
마감- 접수기간마감
- 2026-03-09
- 지원대상
- 농식품분야 특허기술 또는 품종보호권을 보유한 벤처‧창업기업
- 지원내용
- 기술평가 수수료 90% 지원 (기업
- 지원규모·금액
- 최대 1,350만원/건당 평가유형:①기술가치평가, ②기술력평가 ☞2page참고 평가용도:투자연계, 현물출자, 기술이전 평가유형별 세부내용 [평가유형 1] 기술가치평가 ◇ 평가대상기술의 기술성+권리성+시장성+사업성 분석을 통해 기술가치를 금액(가액)으로 평가 ☞ 100페이지 내외 정식평가 ◇ 평가서용도 : 투자연계, 현물출자, 기술이전 (출원중 특허의 경우
- 참가비/자부담
- 기술평가 수수료 10% + VAT ☞2page참고
- 신청방법
- 지원 절차 단 계 내 용 1 사업공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2 사업신청 상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상담 (평가유형 및 용도 등에 대한 상담) 3 지원기업 신청 및 선정 내부 평가로 지원기업 선정 (내부평가 60점 이상기업) ☞ 4page 참고 4 계약체결 및 현장평가 기업자부담 입금확인 후, 계약 및 현장평가 (평가위원 동행, 기업 현장방문) 5 기술평가
- 제출서류
- 기본서류 3개, 부속서류 5개 기본서류 ①지원사업 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정보제공 동의서 ☞ [붙임 1∼3] 기본서류 양식 부속서류 ①사업자등록증 ②법인등기부등본 ③특허명세서 또는 등록원부 ④최근 3년간 재무제표 ⑤ 각종 인증서 등 기타 서류 필요시, 추가 보완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4
- 문의처
- ① 직장 : ② 휴대폰 : / / / / / / (직책) / (이메일) / / 평가신청 정보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농식품 특허기술이나 품종보호권을 가진 기업이 기술을 평가받을 때 드는 돈을 도와주는 공고예요. 벤처·창업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농식품 분야 특허기술이나 품종보호권을 가진 벤처·창업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기술평가도움시스템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해서 신청하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3-25 공고입니다. 대상 농식품분야 특허기술 또는 품종보호권을 보유한 벤처‧창업기업 ❍ 단, 평가용도가 현물출자 ‧기술이전의 경우, 개인‧대학‧연구소 지원 가능 신설예정인 사업주체가 명확하고 출자 및 사업계획이 명시된 경우에 한함 신청 가…, 지원내용 기술평가 수수료 90% 지원 (기업 자부담) 기술평가 수수료 10% + VAT ☞2page참고, 신청기간 2026. 3. 9. ∼ 예산소진 시까지 상시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기술평가도움시스템’ 으로 접수 *https://value.koat.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농식품 기술평가” 신청하기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8373&fileSn=2,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B%86%8D%EC%8B%9D%ED%92%88-%EA%B8%B0%EC%88%A0%ED%8F%89%EA%B0%80-%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C%97%85%EC%B2%B4-%EB%AA%A8%EC%A7%91-%EA%B3%B5%EA%B3%A0-f292bfb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고 제2026–76호 2026년 농식품 기술평가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베 농식품 기술기반 벤처․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 및 기술이전·기술거래 활성화와 기술금융 연계를 통…
- 발행일
- 2026-03-25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8373&fileSn=2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B%86%8D%EC%8B%9D%ED%92%88-%EA%B8%B0%EC%88%A0%ED%8F%89%EA%B0%80-%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C%97%85%EC%B2%B4-%EB%AA%A8%EC%A7%91-%EA%B3%B5%EA%B3%A0-f292bf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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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고 제2026–76호
| 2026년 농식품 기술평가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 | --- | | 베 |
| 농식품 기술기반 벤처․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 및 기술이전·기술거래 활성화와 기술금융 연계를 통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농식품 기술평가 지원사업’의 참여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3월 9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 | --- |
| 1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농식품 분야 특허기술 및 품종보호권에 대한 기술평가 지원을 통해 기술사업화 촉진, 기술이전․기술거래 활성화 및 기술금융 접근성 제고
| [기술금융]보유 기술을 평가하여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 | | --- |
지원내용:기술평가 수수료 90% 지원
- (기업 자부담) 기술평가 수수료 10% + VAT ☞2page참고
지원규모:최대 1,350만원/건당
평가유형:①기술가치평가, ②기술력평가 ☞2page참고
평가용도:투자연계, 현물출자, 기술이전
평가유형별 세부내용
- [평가유형 1] 기술가치평가 ◇ 평가대상기술의 기술성+권리성+시장성+사업성 분석을 통해 기술가치를 금액(가액)으로 평가 ☞ 100페이지 내외 정식평가 ◇ 평가서용도 : 투자연계, 현물출자, 기술이전 (출원중 특허의 경우 현물출자 및 기술이전 목적 활용은 제한) ◇ 평가수수료 : 총 1,500만원 또는 1,000만원(평가방법, 분석용이성 등에 따라 상이) [평가유형 2] 기술력평가 ◇ 평가대상기술의 시장성+기술성+사업성+ 활용주체의 경영역량을 분석 하여 기술사업화 역량을 등급으로 평가 ☞ 50페이지 내외 약식평가 ◇ 평가서용도 : 투자연계 ◇ 평가수수료 : 총 250만원 기술평가수수료(단위:만원)
- 총수수료
- 국고보조(90%)
- 기업자부담
- /
- / ---
- / 총계(A+B)
- 10%(A)
- VAT(B)
- /
- / 1,500
- 1,350
- 300
- 150
- 150
- / 1,000
- 900
- 200
- 100
- 100
- / 250
- 225
- 50
- 25
- 25 /
| 2 | 지원대상 |
|---|
농식품분야 특허기술 또는 품종보호권을 보유한 벤처‧창업기업
❍ 단, 평가용도가 현물출자*‧기술이전의 경우, 개인‧대학‧연구소 지원 가능
- 신설예정인 사업주체가 명확하고 출자 및 사업계획이 명시된 경우에 한함
신청 가능 권리
❍ 등록특허, 출원중특허, 전용실시권, 실용신안권, 품종보호권
※ 출원중 특허는 투자 연계 및 기술이전 목적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현물출자용 평가는 등록된 권리에 한함
지원 제외 대상
❍ 수산업법 제2조(정의) 상 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 제외
| - 수산업법 제2조(정의) 상 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대상 제외 - 신청일 현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도, 휴폐업기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제외업종(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도박 및 베팅업)인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기업 -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 |
| 3 | 지원 절차 및 신청 방법 |
|---|
지원 절차
| 단 계 | 내 용 | |
|---|---|---|
| 1 | 사업공고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 2 | 사업신청 상담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상담 (평가유형 및 용도 등에 대한 상담) |
| 3 | 지원기업 신청 및 선정 | 내부 평가로 지원기업 선정 (내부평가 60점 이상기업) ☞ 4page 참고 |
| 4 | 계약체결 및 현장평가 | 기업자부담 입금확인 후, 계약 및 현장평가 (평가위원 동행, 기업 현장방문) |
| 5 | 기술평가 수행 및 평가서 발행 | 계약일로부터 최대 6주 소요 |
| 6 | 사후관리 | 투자IR 등 금융연계 등 평가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및 현장코칭 |
| < 농식품 기술평가 지원기업 선정 Check List > / 대항목 / 중항목 / 대항목 / 중항목 / / --- / --- / --- / --- / / 경영역량 / 기업가정신과 신뢰 / 시장성 / 시장 현황 / / 전문성 / 경쟁 요인 / / / / 경영진 / 제품 경쟁력 / / / / 기술성 / 기술개발 현황 / 사업성 / 생산 기반 / / 기술혁신성 / 마케팅 능력 / / / / 기술완성도 및 확장성 / 향후 전망 / / / | | ---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6. 3. 9. ∼ 예산소진 시까지 상시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기술평가도움시스템’ 으로 접수
*https://value.koat.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농식품 기술평가” 신청하기
❍ 신청서류 : 기본서류 3개, 부속서류 5개
| 기본서류 | ①지원사업 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정보제공 동의서 ☞ [붙임 1∼3] 기본서류 양식 |
|---|---|
| 부속서류 | ①사업자등록증 ②법인등기부등본 ③특허명세서 또는 등록원부 ④최근 3년간 재무제표 ⑤ 각종 인증서 등 기타 서류 |
- 필요시, 추가 보완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 4 | 문의처 |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거래평가팀
❍ 송윤찬 책임연구원(063-919-1316, ycsong@koat.or.kr)
❍ 최선영 책임연구원(063-919-1323, sychoi95@koat.or.kr)
| 붙임 1 | 지원사업 신청서(양식) |
|---|
| 2026년 농식품 기술평가 지원사업 신청서 |
|---|
| 신청자 정보 / 기업명 / / 대표자 / / / --- / --- / --- / --- / / 주 소 / / / /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 / 전년도 매출액(백만원) / / 직원 수 / 명 / / 대표자 이메일/연락처 / 0000@koat.or.kr / 010-1234-5678 / / / / 담당자 / (성명) / (연락처) ① 직장 : ② 휴대폰 : / / --- / --- / --- / / (직책) / (이메일) / / 평가신청 정보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 기술력평가의 경우 투자연계용만 가능 / 평가유형 / [ √ ] 기술가치평가 / [ ] 기술력평가 / / --- / --- / --- / / 평가용도 / [ ] 투자연계용 / [ ] 현물출자용 / [ ] 기술이전용 / / --- / --- / --- / --- / / 평가신청 기술 / 기술의 명칭 / 특허번호 / / --- / --- / --- / / 전용실시권 포함 / / / 위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농식품 기술평가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0월 00일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제출 서 류 — 1.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정보제공이용동의서 2.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3. 특허명세서 또는 등록원부 4. 최근 3년간 재무제표 5. 이노비즈인증서 등 기타서류
| 붙임 2 | 사업계획서 |
|---|
| 사 업 계 획 서 | | --- |
| 작 성 년 월 일 | |
|---|---|
| 기 업 명 | |
| 대 표 자 | (인) |
| ※ 첨부된 양식은 기본양식이며, 기본양식 외에 기 작성된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참고자료로 추가 제출하여도 무방함. | | --- |
I. 신청자 개요
1. 기업 개요
기업연혁
- 기업(기관)명 — 기업형태 — 외감, 중소기업 등
- 대표자 — 설립일자
- 사업장 소재지 — Tel/E-mail
- 사업자번호 — 법인번호
- 종업원수 — 주요제품
- 연도/월 — 연혁 (설립, 증자, 대표자 / 상호 / 업종 변경, 공장신축, 이전 등)
2. 요약 재무정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금 자본총계 부채와 자본총계
- 항 목 — 금액(백만 원)
- 2023 — 2024 — 2025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이자비용 당기순이익
- 항 목 — 금액(백만 원)
- 2023 — 2024 — 2025
3. 대표자 경영역량
동업계 종사기간 최종학력
- 성 명 — [ ] 대표자 [ ] 공동대표자 [ ] 실제경영자 등
- 경영형태 — [ ] 창업 [ ] 2세 승계 [ ] 인수 [ ] 전문경영인
- 주요경력 (관련업종 근무경험) — 기 간 — 근 무 처 — 업 종 — 담당업무 — 최종 직위
4. 경영진 현황(CEO, CTO 등)
| 직 위 | 성 명 | 담당업무 | 대표자와 관계 | 근속년수 | 최종학교 | 주요경력 |
|---|
5. 주주 현황
- 주주 이름 — 직위 — 담당업무 — 경영자와의 관계 — 지분율(%)
- 대표이사 — 경영총괄 — 본인
- 이사 — 관리총괄
- 이사 — 기획총괄
- 이사 — 재무총괄
- 이사 — 기술총괄
- 이사 — 마케팅총괄
6. 보유설비
| 설비명(규격, 용도) | 관련제품 | 보유 수량 |
|---|---|---|
| (예시) HPLC-DAD System(Agilent 1260, 성분분석용) | (예시) 감초 추출 분리기 | (예시) 1set |
Ⅱ. 기술사업화 개요
1. 기술사업화 실적
| 실시기간 | 사업명 | 사업화금액 (연구비 금액) |
|---|---|---|
| (예시) 2022.03~2023.09 | (예시) 클라우드형 복합 제어 스마트팜 개발 | 160백만원 |
- 개발기술을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을 완료한 경우를 의미
2. 기술개발 및 수상실적
- 기술개발 실적 (최근 3년) — 개발실적 — 수상실적
- □ 기술개발실적 ( )건 — □ 기술사업화(상용화)실적 ( )건 — □ 수상실적 ( )건
-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 특 허 — 실용신안
- □ 등록 ( )건 — □ 출원 ( )건 — □ 등록 ( )건 — □ 출원 ( )건
- □ 디자인등록 ( )건 — □ 프로그램등록 ( )건 — □ 상표권등록 ( )건 — □ 품종보호권 ( )건 — □ 기타( )건
3. 동사보유 지식재산권 현황
| 권리종류 | 등록(출원)번호 | 기술내용 | 등록(출원)일자 | 권리자 |
|---|
4. 보유 인증현황
농식품 분야 보유인증에 대해 아래 표를 보고, 해당하는 보유 인증에 대하여 체크(√) 해주세요
| 농식품분야 주요 인증 현황 | | --- | | ①유기가공 식품인증( ) ②지리적 표시등록( ) ③농산물 우수관리인증( ) ④한국전통식품인증 가공식품( ) ⑤KS 인증( ) ⑥친환경농산물인증( ) ⑦식품명인제도( ) ⑧ISO 시리즈( ) ⑨HACCP( ) ⑩KC 인증( ) ⑪저탄소농축산물인증( ) ⑫유기농업자재공시( ) ⑬환경성적표지인증( ) ⑭녹색기술인증( ) |
- 상기 실적자료는 작성된 건수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5. 기술개발 전담조직 및 기술인력현황
합 계
- 기술개발 환경 — [ ] ①공인된 기업부설연구소 [ ] ②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 ] ③기술인력만 확보 [ ] ④연구설비 및 기술인력 없음 — ※ ①,② 체크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지정받은 신고확인서 제출요청
- 기술인력 현황 — 총 00 명 (박사 00명, 석사 00명, 대졸 00명, 고졸 00명)
- 구 분 — 담당역할 — 인원(명) — 구 분 — 담당역할 — 인원(명)
- (예시)연구소장 — (예시)연구책임자
- (예시)수석연구원 — (예시)식품개발
- (예시)연구원 — (예시)동향분석
Ⅲ. 사업계획
1. 기술성 기술명
용도 및 기능
[ ] 실험/임상 단계 [ ] 기타 ( ) [ ] 시제품 단계
[ ] 제품화(상품화/제작 포함) 단계 등록(출원) 번호 [ ] 양산(시장판매/사업화 포함) 단계
- 기술개요 — 주요 기술개발 내용 및 과정, 핵심적인 특징 기재
- 기술경쟁력 — 국내외 경쟁제품, 대체품과의 기술적 비교우위 및 열위 사항을 항목별로 기재
- 기술 파급효과 — ○ 기술적 측면 - ○ 경제․산업적 측면 - ○ 사회적 측면 -
- 권리 구분 — [ ] 특허 [ ] 품종보호권 — 사업화 단계 — [ ] 아이디어 단계
- 권리 상태 — [ ] 출원중 / [ ] 등록
2. 시장성
(1) 목표시장 규모
세계시장 국내시장 ※ 자료출처 : (반드시 기재)
- 구 분 — 20XX — 20XX — 20XX — 20XX
| 구 분 | 세부내용 |
|---|---|
| 국내 시장 | 기술제품 관련 국내 시장동향에 대해 작성하고, 아래처럼 관련 그래프도 함께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자세히 작성해도 됨) (예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 국내 반려동물 산업은 ~ 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 2027년도에는 000원의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 국내 000 사료의 경우 대부분 일본, 프랑스, 중국 등 대부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 ~ 출처: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10. |
| 해외 시장 | 기술제품 관련 해외시장 동향에 대해 간략하게 작성하고, 국내 동향 예시처럼 관련 그래프도 함께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자세히 작성해도 됨) |
(2) 국내외 시장동향
(3) 경쟁사 현황
| 경쟁사명 | 경쟁 기술 제품명 | 단위당 가격(경쟁제품) |
|---|
(4) 주요 수요처 현황
주요 판매처명 구매처명 (원재료 등)
- 구 분 — 납품 제품명(평가기술 관련) — 단위당 판매(구매)가격
3. 사업화 추진전략
(1) 사업화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온/오프라인 매체별 제품홍보의 구체적인 방법 향후 시장진입 및 판매처 확보를 위한 위한 판매전략 등 향후 추진계획 상세 기재(구체적인 수주계약, 가계약이 있는 경우 계약서를 기초로 작성)
| / 구 분 / 추정1년차 / 추정 2년차 / 추정 3년차 / 추정 4년차 / 추정 5년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합계 / / / / / / / 추정 매출액(백만 원) / / / / / / / / / / | | --- |
(2) 자금조달 및 설비투자계획
자기자금 금융차입
기 타
조달계획 산출근거
- 소 요 자 금 — 조 달 계 획
- 구입시기 — 설 비 명 — 금 액 — 조달방법 — 기조달액 — 추가조달 확정액 — 추가조달 예정액
- (보증신청) — ( )
- 합 계 — 합 계
(3) 인력확보계획
연구개발직 사무∙영업직 생산∙일용직 합 계
- 구 분 — 소요인원 — 확보방안
- 자격요건 — 인원 — 확보시기
(4) 사업추진 일정계획 * 신청연도 포함
- 기 술 개 발 및 사 업 화 내 용 — 2026년 — 2027년 — 2028년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이상에서 설명이 부족하거나 기술개발 및 사업화의 필요성을 부가적으로 기술하고자 할 경우 자료 첨부. | | --- |
| 붙임 3 | 정보 제공 동의서 |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
| 수집 및 이용 부서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거래평가팀 |
| 담당자 성명 | 경 준 형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목적 / 2026년 농식품 기술평가 지원사업 신청 / / --- / ---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동일 방법으로 즉시 파기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5년입니다.
/ / 수집항목 /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등 기업 식별정보, 연락처 등 대표자 정보 / /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3자 제공 / 정보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 / / --- / --- / / 개인정보 이용목적 / 2026년 농식품 기술평가 지원업체 관리 / / 제공되는 항목 / 기업 식별정보, 대표자정보, 지원내용 / / 정보 제공 받는 자의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동일 방법으로 즉시 파기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5년입니다.
/ /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 및 이용, 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026년 월 일 / / / --- / --- / / 기업명 / / / 대표자 / (인) / | |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 동의 효력기간
-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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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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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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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인)
-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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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