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7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 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2026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공고 1 사업 개요 ᄋ (목적)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ᄋ (방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 1 물품인도 / 용역제공 3 매출채권 양도 → ← 2 세금계산서 발행 판매(신청)기업 ← 5 자금공급(상환청구권 없음) (매출채권 발생) 4 채권양도 승낙 → 구매기업 중진공 6 대금 상환 →

• 판매기업 : 구매기업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채권을 취득한 기업

• 구매기업 :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매출채권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기업 ᄋ (기대효과)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팩토링으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

• 또한,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로 중소벤처기업이 팩토링 자금을

생산활동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경제선순환 체계 마련

2 신청 및 지원절차

가. 신청대상 및 예산

ᄋ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지원 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판매기업 *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 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 이상 거래

** 실적 (최근 1년 내 3회이상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동일한 사업자번호 기준 (단, 소상공인(제조업)은 2개년 결산재무제표 보유기업도 신청가능)

* 제출된 회계정보 기준(다. 지원절차 2 참고) ᄋ 대상채권 : 중소기업이 물품・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 신청일로부터 62일 이내 작성되어 국세청에 전송된 10백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

•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산규모 : 590억원(’26년)

나. 신청접수

ᄋ 신청방법 :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신청 ᄋ 신청기간 : ’26. 1. 21. ~ 예산소진 시까지

다. 지원절차

1 팩토링신청 2 회계정보 등록 3 거래정보 분석 4 기업심사 누리집 회원가입 회계정보(24개월) 회계 빅데이터 분석 기업평가 실시 <판매・구매기업> <판매・구매기업> <민간핀테크> <중진공> 5 심사결과 6 팩토링 결 정 7 대금입금 8 대금상환 심사결과 안내 및 할인율 수락<판매기업> 판매기업 계좌 매출채권 대금상환 할인율 제시<중진공> 최종 승인결정 입금(할인료 제외) <구매기업> 1 (팩토링신청) 신청 희망기업은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 통해 회원가입 및 자가진단 실시, 결산재무제표 등록

• 자가진단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팩토링 신청 제한

• 2 (회계정보 등록) 회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24개월 이상의 회계정보 등록 <판매기업・구매기업 모두 필요>

• 회계정보 : 기업이 활용 중인 회계프로그램 데이터

• 판매기업의 신청등록 후 구매기업의 승낙 필요 (양사 간 사전협의 필수)

• 단, 구매기업이 대·중견기업,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인 경우,

구매기업은 회계정보 등록 예외 가능 3~4 (기업심사) 중진공은 비대면 방식으로 매출채권팩토링 신청(판매)

기업 및 구매기업에 대해 기업평가를 수행

• 중진공 신용위험평가 + 민간핀테크 회계데이터 정보 분석

• 대·중견기업,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별도평가 가능

• 단, 소상공인(제조업) 판매기업은 기업평가 생략

5~6 (팩토링 결정) 기업평가 이후 지원등급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할인율을 산출하고, 신청기업이 할인율 수락 시 최종 팩토링 지원결정 7 (팩토링 대금입금) 중진공이 신청(판매)기업에 매출채권 원금에서 할인료(할인금액)를 차감하고 입금 8 (팩토링 대금상환) 구매기업은 팩토링 만기일에 정해진 계좌를 통해 팩토링 원금상환 3 지원조건

가. 팩토링 한도 및 기간

ᄋ (팩토링 한도) 연간 한도는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단, 기업당 한도는 「최근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3(제조업 1/2) - 금융기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한도를 차감한 금액(구매기업 한정)」 이내

• 1회 한도는 최근 1년간 해당 거래처 간 매출금액 이내(회계정보 기준, 동일거래처

에서 동일날짜 발행 세금계산서는 합산)

• 구매기업의 채무액(팩토링 잔액)은 10억원 이내로 가능

ᄋ (팩토링 기간) 매출채권 기간을 고려하여 30일~90일(15일 단위) 중에서 신청기업이 선택 가능

나. 팩토링 할인율

ᄋ (할인율)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최종 이자율은 신용위험등급에 따라 가감

다. 팩토링 제한기업

구분 적용 내 용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B등급 이상 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1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예외

판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기업 2 매 소상공인(단, 제조업 영위기업은 지원가능)

기 다음에 해당하여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된 기업 3 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을 목적 · 용도 외 사용한 경우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5 타 정책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팩토링 제도를 활용 중인 기업 구 최근 1년 내 30일 이상 연속하여 팩토링 연체 기업 매 6 팩토링 상환연장 중인 기업(신청일 기준) 기 매출채권팩토링 조기경보 ‘경보’ 기업 업 7 휴‧폐업중인 기업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8 (단, 소상공인(제조업) 판매기업은 예외 적용하며,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9 중진공 및 금융권 대출금을 연체 중인 기업 10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11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정보등록 기업 12 공 매출채권팩토링 지원제외 업종(별표)을 영위하는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습체불,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13 통 물의를 일으킨 기업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14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미만’기업 (금융비용이 없더라도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자보상배(비)율 1.0미만으로 간주)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15 현장평가 및 관련서류 제출 미협조 기업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 1357),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 1811-3655),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 02-2130-1415,1416)

※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의 사업 규정 등을 따릅니다.

<별표> *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제외 업종 산업분류코드 업종 분류 제외 업종 (KSIC-11)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제조업 33409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 (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건설업 41~42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승강설비 설치 공사업(42203),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4), 소방시설 공사업(42205), 전기 및 통신공사업 (423)은 지원가능 업종)

46102 中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46~47 中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매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859 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93 中 다단계 방문판매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58 中 정보통신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정보서비스업 63999 中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금융 및 보험업 64~66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995 中 온라인을 통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75999 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사회보장 행정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교육서비스업 855~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예술, 스포츠 및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협회 및 단체 94 경우 지원가능)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97~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