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026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서식 1)

2026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주소

주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일

유의사항

본인(대리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OO시장·군수 귀하

• 신청인 — 성명 — 휴대전화번호
• 생년월일 — E-Mail
• 사업장 —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업종
• 고용 보험 —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예) 9********7
• 지급 계좌 — 금융기관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본인(대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9조에 따른 부정이익 등의 환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위임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 「형법」제231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예 — □아니오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 ➊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➋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가입증명원 / ➌통장사본 ➍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 공고일 이후 발급분 ➎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➏('24년, '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일반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서식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수집 항목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사업장명, 사업자등록정보(법인등기정보),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보험가입정보, 은행계좌정보, 매출액 정보	5년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하는 자 — 제공받는 자 — 이용목적 — 제공항목 — 제공기간
• 충청남도 (시‧군 포함)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료 납부 현황 및 지원금 확인 —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주소, 고용보험관리번호 — 5년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인 및 안내 등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주소, 고용보험관리번호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시책 참여 기업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2에 해당하는 정보(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등)

※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업체명 : 성 명 : (서명/인)

OO시장·군수 귀하

(서식 3)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위임장 | | --- |

󰊱 권한을 위임하는 자(대표자) 정보

위임 사유 󰊲 권한을 위임받는 자 정보

주소 󰊳 위임내용

• 성명(대표자) — 업체명(법인명)
• 생년월일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
• 성명 — 위임자와의 관계
• 생년월일 — 휴대전화번호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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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하는 자 :
• / (서명 또는 인)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 및 이용 목적
• 수 집 항 목
•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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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급을 위한 처리
• o 본인 : 성명, 업체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위임 사유 o 대리인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 해당사업 지원 종료 시까지
•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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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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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받는 자 :
• / (서명 또는 인)
• /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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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O시장·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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