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유망기업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모집 재공고

[별지서식 제1호]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신청서

발명(고안)의명칭

담당자 전화번호

《 주의사항 》 - 평가 중인 지식재산권의 권리변동 및 권리 소멸 시에는 15일 이내에 진흥회와 해당 평가기관에 통보해야 함 -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 할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시 해당사업 지원취소와 함께, 국고보조금 규정에 따라 환수 및 형사고발 됨을 안내드립니다. 위와 같이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20 . . .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 투자검토 대상기업 — 주 소 — (우)_______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명 — 법인등록번호
• 투자검토 대상기업 담당자 — 성명/직책 — 소속부서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휴 대 폰 — 이 메 일
• (특허)등록/출원번호 — 호 외 건
• (상표)등록번호 — 호 외 건
• 투자기관 — 주 소 — (우)_______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명 — 법인등록번호
• 투자기관 담당자 — 성명/직책 — 소속부서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휴 대 폰 — 이 메 일
• 평가용도 — 투자용 — 비용 지원율 — 90%
• 평가비용 — 원 (VAT별도) — 평가소요기간 — 주
• 자기부담금 납부주체 — □ 투자검토대상기업 — □ 투자기관 — □ 기타 ( )
• 평가기관 — 기관명
• 《 첨부서류 》 1. 등록특허 : 평가대상특허의 특허등록원부 1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 출원특허 : 공개특허공보 1부 2. 사업자등록증(명) 1부 3.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4. 지식재산평가 활용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21호) — 5. 발명 등의 평가비용 견적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6. 위임장 1부(권리자 다수인 경우) (별지서식 제5호) 7. 우대지원율 사유별 적격 증빙서류 각1부 (해당하는 경우) 8.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초기중견기업의 경우 특례대상 확인 중견기업확인서 및 3개년 결산재무제표 제출
• 평가대상기업 : (인) — 투자기관 : (인)

[별지서식 제1-1호]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한국발명진흥회(이하 “본회”)는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목적	•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의 신청내용 확인 및 추가제출서류 안내 등 연락 및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IP금융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정보 관리 •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관리 및 지원효과 분석 •귀하의 이메일이나 우편물,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본회 및 소관부처의 정책사업 안내 및 정보 제공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지원기업정보 제공
수집·이용 기관	•본회 및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제휴기관(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
수집·이용할 항목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번호·이메일·팩스번호 등 연락처, IP사업화연계 평가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함

1-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목적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관리 및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내 지원기업 지원이력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제공 기관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 수행기관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및 소관부처
제공할 항목	• 지원기업별담당자 성명, 전화번호·이메일 등 연락처, IP사업화연계 평가정보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정보제공 목적 달성시 지체없이 파기함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 보유 및 이용

※ 정보주체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정보주체는 해당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20 년 월 일

동의확인 : {신청기업 담당자명} (인)

2-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목적	•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IP금융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설문조사 및 기업(신용)정보 조회를 통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 지원효과 분석, 지식재산평가 및 금융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분석 •귀사의 이메일이나 우편물,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본회 및 소관부처의 정책사업 안내 및 정보 제공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지원기업정보 제공
수집·이용 기관	•본회 및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제휴기관(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
수집·이용할 항목	•기업식별정보 :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등 •기업신용정보 : IP보증·IP담보대출·IP투자연계·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신청 후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투자 실행금액 및 일자, 신용등급 변동이력 • 기업과세정보 : 지원기업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 지식재산평가정보 : 평가기준일, 가치(등급)평가 결과, 평가기관, 평가일, 주요 추정변수(경제적수명, 할인율, 로열티율, 매출액추정 등) 별 투입정보 등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유기간 :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제공된 날) 이후 10년간 •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함

2-2. 기업(신용)정보의 제공 및 조회에 관한 사항
목적	• 설문조사를 통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 지원효과 분석 • 신용조회회사 및 금융기관을 통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활용 성과 조사, 지원효과 분석, 지식재산평가·금융 정책 수립을 위한 기업신용정보 및 재무정보 조회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내 지원기업 지원이력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제공·조회 기관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 수행기관 •신용조회회사 : NICE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터(주) 등 • (해당시)금융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별 금융기관 - IP보증연계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 IP담보대출연계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iM뱅크, 부산은행, 전북은행 등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및 소관부처
제공·조회할 항목	•기업신용정보 : IP보증·IP담보대출·IP투자연계·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신청 후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투자 실행금액 및 일자, 신용등급변동이력 • 기업 과세·행정·인증정보 : 지원기업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기관에 제공되는 기업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식별정보 :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특허등록번호 등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정보제공 목적 달성시 지체없이 파기함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 보유 및 이용

※ 정보주체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기업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정보주체는 해당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본사는 위의 목적으로 본사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20 년 월 일

동의확인 : {신 청 기 업 명} (인)

[별지서식 제1-2호]

|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활용계획서 | | --- |

| 본 계획서는 지식재산처가 지정한 발명 등의 평가기관 및 투자기관과 사전상담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 평가대상기업 : (인) 투자기관 : (인) |

평가용도	※ 평가용도(목적)를 구체적으로 기재 ※ 평가대상기업이 작성
평가항목	※ 기술성, 상표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가치평가 등 평가항목과 항목별 평가 예정 내용을 기재 ※ 평가대상기업이 작성
평가 추진일정	※ 평가 수행기간 및 세부추진 일정을 기재 ※ 평가대상기업이 작성

평가의 필요성 (투자기관)	※ 평가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투자기관이 작성
투자 예정금액	※ 투자예정금액을 기재 ※ 투자기관이 작성
투자관련 진행상황 및 향후일정	※ 평가 수행기간 및 세부추진 일정을 기재 ※ 투자기관이 작성

[별지서식 제1-3호]

평가비용 견적서 (평가기관 작성)

연구원 연구보조원

회의비 출장비 유인물비 기술정보수집비 (유료DB 사용료 등) 시험평가/분석비 (평가항목 등) 재료비 (시약, 재료 등) 외주가공비 (시작품제작비 등)

• 년 월 일 귀하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서 발급된 견적서만 인정 — o 평가용도 : o 평가소요기간 : o 등록 또는 출원번호 : o 평가기관명 : (직인)
• 합계금액 (부가세 별도) — 일금 원정(￦ ) — ※합계금액은 만단위 이하 절사하여 기재
• 항 목 — 세 항 목 — 평가비용
• 현금 — 현물
• ①인건비 — 책임연구원
• 소 계 — 원
• ②경비 — 전문가활용비 (외부 전문가 자문비 등)
• 소 계 — 원 — 원
• ③일반관리비=(①+②)x5% 이내 — 원 — 원
• ④이윤=(①+②+③)x10% 이내 — 원 — 원
• 합 계 (만단위 이하 절사) — 원 — 원

[참고사항 ]

① 인건비는 ‘해당연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함

② 경비 항목은 ‘각 평가기관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전문가활용비는 기준이 없는 경우 ‘해당연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를 참고함

③ 일반관리비 등 별도 관련규정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실비기준으로 산출함

④ 상세내역 기입, 내용이 많은 경우는 세항목 관련 총액만 기입하고 내역은 별지로 첨부함

※ 현물은 평가에 필요한 각종 시료, 기자재, 외주가공비 등으로 인건비는 해당되지 않으며,

그 금액(평가비용의 20%이내)을 객관적으로 산정 및 증빙할 수 있는 것에 한함.

※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기입함

※ 평가기관은 관련규정이 개정된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에 통보해야 함

[별지] 인건비 산출내역 1부

[별지서식 제1-4호]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신청 위임장

A(위임자)는(은)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가 운영하는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신청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B(수임자)에게 위임하며, 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의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o 위 임 자(A-1) : (인감)

• 주민(법인)등록번호 :

o 위 임 자(A-2) : (인감)

• 주민(법인)등록번호 :

o 위 임 자(A-3) : (인감)

• 주민(법인)등록번호 :

=================================================

o 수 임 자(B) : (인감)

• 주민(법인)등록번호 :

<해당 권리>

• 권리번호 또는 출원번호 — 발명(고안)의 명칭

20 . . .

| 신청권리 또는 출원이 공동권리 또는 공동출원인 경우에만 제출 위임자와 수임자 각각의 인감증명서 필히 첨부 A, B가 개인인 경우 성명과 주민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법인번호 기재 별지서식 제1-1호 기업신용·개인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제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