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소기업 저작권 육성 지원 사업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1-16호

| 저작물의 안정적인 사업화를 위한 2021년 중소․벤처기업 저작권 육성지원 공고 | | --- |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충북 소재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의 안정적인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2021년도 저작권 육성지원｣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 3.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 | ---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중소‧벤처기업 저작권 육성 지원

○ 접수기간 : 2021년 3월 15일(월) ~ 2021년 4월 16일(금) 15:00까지

○ 지원규모 : 6개사, 기업별 최대 500만원

○ 지원대상 : 충청북도 소재 저작권 기반 중소‧벤처기업으로 사업화 목적물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사업화 예정 또는 추진 중에 있는 기업

유 형	종 류
선택 (택 1)	제품화지원	‣ 자체 창작한 저작물의 제품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 창작물의 품질개선을 목적으로 재질변경, 내구성 강화, 안정성 확보 등 제품자체 개선 목적
외형개선	‣ 자체 창작한 저작물의 기능적, 심미적 개선을 위한 외형 개선
공유저작물 사업화	‣ 공공‧공유 저작물을 활용한 제품 캐릭터 등 개발 및 사업화 ※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 공개된 공공‧공유‧기증‧만료 저작물을 활용한 저작물 사업화
충북전통문화GOODS사업화	‣ 충북 전통문화(도깨비, 쌀, 품바, 농다리, 약초, 온천 등) 콘텐츠를 활용하여 한지공예‧가죽공예, 방향제, 향초, 캐릭터 등의 저작권 GOODS 개발
문화콘텐츠 사업화	‣ 기존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의 다각적 사업화(One source multi-use) ※ 예 : 교재용 2D 캐릭터를 AR 어플로 개발 등
사업성과(필수)	1. 저작권 교육(1회 이상)/SW관리체계컨설팅(1회 이상)/저작권산업현장서비스(1회 이상) 2.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 또는 개발된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2회 이상) 3. 신규 고용인원, 전년 대비 매출증가, 입점계약 등의 판로확보 성과

2		가점사항 및 제외대상

○ 가점사항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2조제2호의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 지원제외

• 신청서 및 증빙자료에 허위사실 또는 부적격 내용으로 신청한 기업

• 최근 3년간(‘18년 ~‘20년) 본 원 및 타 기관 지원 사업 불성실이행 기업

3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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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접수 (2021. 4. 16(금) 15:00까지)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홈페이지 공고 확인 - www.cbist.or.kr 알림마당-공지사항-저작권 육성지원 사업 - 신청서, 계획서 등 다운로드 또는 붙임문서 사용 — 3월
• 서류심사 — ◦ 제출서류 및 사업 목적 적합성, 참여제한 여부 등 - 외부 전문가 심사 진행 — 4월
• 선정결과 통보 — ◦ 선정결과 통보 및 예비기업 안내 - 선정 기업 사업포기 등 사유 발생 시 예비기업 선정 — 4월
• 협약체결 및 지원금 교부 — ◦ 사업계획서 수정 후 협약체결 진행 — ◦ 기업지원금 500만원 지급 — 4월
• 과제진행 — ◦ 과제 진행 수시 점검
• 최종결과보고 — ◦ 저작권 육성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및 예산집행실적 등 제출 - 11월 5일(금)까지 제출(보완 필요시 기간 연장) — 11월

※ 일정은 대내외적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유의사항

○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되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과제로 선정된 이후라도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으며, 지원금 전액 환수

5		접수처 및 문의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홈페이지 공고 확인

• www.cbist.or.kr 알림마당-사업공고-저작권 육성지원 사업

• 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등 확인 및 작성하여 제출

○ 접수기간 : 2021년 3월 15일(월) ~ 2021년 4월 16일(금) 15: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접수문의 : 유형준 사원 / yu0372@cbist.or.kr / 043-210-0855

○ 접 수 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7 603호

충북 중소기업 저작권서비스센터 사업담당자

○ 제출서류

제출순서	서식	제출서류	비고
1	[붙임 1]	중소‧벤처기업 저작권 육성지원 사업 신청서	원본
2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붙임 3]	서약서
4	[붙임 4]	사업계획서
5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6	-	사업자등록증	사본
7	-	보유 저작권 목록 및 사본	개별양식
8	-	‘18년~‘20년 기업 재무제표 및 과세표준증명	국세청 발행 또는 세무사 확인본 (손익계산서 포함)
9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0	-	4대 보험 완납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11	-	장애인 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해당 시

※ 제출서류는 제출순서대로 스캔하여 1개의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 제출서류 중 사본인 경우는 모두 원본대조필 날인

| 저작권 육성지원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요령 | | --- |

• / 각 세부내용 작성 시 본 작성 요령을 숙지한 후 요구사항에 맞도록 핵심 내용 중심으로 작성하되, 충분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 / ---
• 1. 작성방법 가. 사업 신청서 1) 과제명은 과제 핵심내용을 명확하고, 쉽고, 간결하며, 과학적․기술적으로 표현 가능한 쉬운 용어로 사용하며, 정보공개에도 적합한 문구로 사용(주제어 중심으로 공백포함 60자, 20단어 이내) 2) 참여기관(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고 공란 처리 3) 신청자격에는 해당되는 사항에 ‘√’ 표시 4) 실무담당자는 신청과제에 대한 이해도와 자료제공이 가능한 실제 담당자를 기재 5) 참여기업이 출연연, 전문생산연구소인 경우 “연구소”, 지자체 출연 연구소 등은“기타”로 구분 나. 사업 계획서 1) 백색 A4용지를 사용하여 목차 및 양식에 따라 작성(※ 이면지 사용 및 모아찍기 불가) 2) 사업계획서 표지부터는 하단에 해당 쪽수를 기재 3) 작성 요령과 사업계획서 내 작성요령 등은 작성 시 반드시 삭제 4) 사업계획서상에 구성 항목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하고, 기재 시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작성하며,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5)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의 제목 아래 “해당사항 없음”을 명기 6) 핵심적인 사항을 요약기술하고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 가능 7) 과제수행에 투입되는 자원(사업비 등)을 과제목표 및 수행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함
• ※ 인건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출장비, 장비구입, 지식재산권 등록비용 등 편성 불가 2. 기타 유의사항 가. 공고(홈페이지 공고 등) 및 사업안내 자료를 숙지한 후 작성 나. 인용되는 자료 및 데이터에는 반드시 출처 명시 다. 비율 산정 시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 라. 사업신청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일 것이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사업신청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붙임 1] 저작권 육성 지원 신청서

중소․벤처기업 저작권 육성지원 사업 신청서

저작물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홈페이지

이메일

• 지원유형(중복선택 가능) — □ 제품화 — □ 외형개선 — □ 공유저작물 — □ 전통문화 — □ 문화콘텐츠
• 저작물 개요 — 설명 간략 소개
• 신청 기업정보 — 기 업 명
• 대표자 — 성명 — 연락처
• 사업담당자 — 성명 — 연락처 — 유선전화 / 휴대전화번호
• 직책 — 이메일
• 사업비 (단위: 만원) — 지원금(현금) — 기업부담금(현금) — 합계
• 500만원 — - — 500만원
• 제출확인 제출사항은 — □란에 V체크 / 없는 경우 “해당없음” 기재 — 확인 — 제출서류 — 비고
• □ — 중소벤처기업 저작권 육성지원 사업 신청서 — 원본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원본
• □ — 서약서 — 원본
• □ — 사업계획서 — 원본
• □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원본
• □ — 사업자 등록증 — 사본
• □ — 보유 저작권 목록 및 사본 — 개별양식
• □ — 18~20년도 기업 재무제표 및 과세표준증명 — 국세청 발행 또는 세무사 확인본(손익계산서 포함)
•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4대 보험 완납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 — 장애인 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 해당 시
• 보유 저작물 — □ — 어문저작물 — 건 — □ — 음악저작물 — 건
• □ — 연극저작물 — 건 — □ — 미술저작물 — 건
• □ — 건축저작물 — 건 — □ — 영상저작물 — 건
• □ — 사진저작물 — 건 — □ — 편집저작물 — 건
• □ — 도형저작물 — 건 — □ — 프로그램저작물 — 건
• 2021. . .
• 기업명 :
• /
• / ---
• / 신청인(대표자) :
• / (직인)
•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귀하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2021년 저작권 육성 지원사업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지원기업 선정평가 및 사업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나. 개인정보 수집항목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매출액, 저작권 보유현황,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 및 공정한 평가를 위해 자체적으로 조회하는 기업정보자료 등 본 지원 선정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협약체결 및 현황, 성과관리를 위한 수집·이용·제공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정보주체는 2021년 저작권 육성 지원사업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본 지원사업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본인은 2021년 저작권 육성 지원사업 선정 및 수행과정에 필요한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기업명 :

• 신청인(대표자) : — (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귀하

[붙임 3] 서약서

서약서

본 사는 중소벤처기업 저작권 육성 지원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신청서를 비롯한 제출 자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 없이 정확하고 정직하게 작성되었음을 서약합니다.

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선정 된 이후 및 지원금 교부 이후에도 본 지원 사업을 통하여 얻게 되는 직․간접적 사업성과와 자료 등의 공유를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진행하는 교육 및 워크숍 등의 행사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만약 신청서 및 제출 자료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위 서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는 물론, 향후 한국저작권위원회, 충청북도,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수행하는 기업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의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기업명 :

• 신청인(대표자) : — (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귀하

[붙임 4] 저작물 육성 지원 사업계획서 서식

| 저작권 육성지원 사업계획서 | | --- | ■ 신청(수요)기업 정보 및 사업담당자

소재지

• 기 업 명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업 종
• 사업담당자 — 이 름 — 직책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이 메 일

1. 신청(수요)기업일반

회사소개

조직 구성

• 자본금 — 2018년 — 2019년 — 2020년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매출액 — 2018년 — 2019년 — 2020년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종업원 수 — 2018년 — 2019년 — 2020년
• 명 — 명 — 명

2. 저작물 소개

사업화 저작물명	저작권 등록증 상의 제호 또는 등록예정인 저작물의 가명 기입
저작물 개요	저작물의 특성 및 의미 등에 대해 간략한 개요 작성
유사 저작물과의 차이점 및 특징	사업화 저작물과 기존 유사 저작물과의 차이점 및 특징 기재
사업화 전략 및 주요내용	사업화 전략 및 주요내용은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 분량 50페이지 내외

3. 시장분석 및 활용계획

시장분석 (매출 및 성장 가능성)	사업화 저작물의 해당 시장 분석 내용 기재 사업화 시 매출 및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분석 기재 출처 반드시 기입
본 사업 선정 시 성과 및 기대효과	사업화 시 성과 및 기대효과 기재

4. 사업화 계획

구 분	세 부 내 용
1단계
2단계
3단계

5. 지원비용 활용계획

(단위:원)

금액

안내홍보물 등 시제품제작비 광고료 전시회 참가 합 계

• 비 목 — 산출근거 — 사업비 편성내용
• 일반 수용비 — 전문가활용비 — 전문가활용비 100천원 × 3인 × 5회 - 전문가 자문료000
• 인쇄비 및 유인물비 — 인쇄및유인비 50천원 × 2식 × 5회 - 저작권 사업화 개발을 위한 ㅇㅇㅇ관련 자료 인쇄제작

※ 산출근거 상세히 기재

※ 인건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장비구입, 지식재산권 등록비용 등 제외

[붙임 5] 저작물 육성 지원 선정 평가표

저작권 육성지원 사업 지원기업 선정 평가표

저작물명
기 업 명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 점 / 점 수 / 기 준 / / / --- / --- / --- / --- / --- / --- / / 기업일반 (30) / 기업현황 / 재무건전성 / 5 / / 탁월 : 5 우수 : 4 보통 : 3 미흡 : 2 부족 : 1 / / 연간 매출 증가율 / 5 / / / / / / 전문인력 및 전문성 확보 / 5 / / / / / / 고용창출 가능성 / 5 / / / / / / 기업 성장 가능성 / 10 / / / / / / 추진역량 (40) / 경쟁력 / 제품의 시장 경쟁력 / 10 / / 탁월 : 10 우수 : 8 보통 : 6 미흡 : 4 부족 : 2 / / 기업 자체 고유 주력상품 보유 / 10 / / / / / / 적정성 / 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 가능성 / 10 / / / / / 지원금 활용계획의 적정성 / 10 / / / / / / 기대효과 (30) / 매출증대 효과 / 15 / / 탁월 : 15 우수 : 12 보통 : 9 미흡 : 6 부족 : 3 / / / 중장기 지원성과 및 기대효과 / 15 / / / / / / 가점(10) / 사회적 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 / 10 / / 해당 시 / / / 합 계 / 110 / / / / /
평가의견

2021. .
평 가 자	성 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