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충청권(충북, 충남, 대전, 세종) 저작권 사업화 지원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3-64호

| 우수 저작물 발굴과 안정적인 사업화 지원을 위한 2023 충청권 저작권 사업화 지원 공고 | | --- |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충청권 중소ㆍ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의 안정적인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2023년 충청권 저작권 사업화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3. 4. 3.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 | ---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충청권(충북, 충남, 대전, 세종) 저작권 사업화 지원

❍ 지원기간 : ~ 11월 30일(목) 까지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결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충청권 거주자 및 중소 ‧ 벤처기업(예비창업자 포함)

※ 충북, 충남, 세종, 대전 등 충청권 소재지 지원 가능

❍ 단위사업별 주요내용

기업지원 단위사업	지원범위
① 저작권 산업현장컨설팅 - [컨설팅] 변호사, 변리사, 저작권 전문위원 등 전문가 활용지원 ㆍ기업법률 및 지식재산권 상담, 계약서작성 등 - [법률자문보고서] 보고서작성, 저작권 권리구제 및 분쟁조정 등	컨설팅: 최대 5회 보고서: 최대 1회 (전액무료)
② 저작권 교육 - 수강 대상별(CEO, 청년창업가 등) 저작권 맞춤 특강	제한 없음 (전액무료)
③ 저작권 등록수수료 지원 - 저작권 등록수수료 지원 ※등록면허세 제외	기업당 최대 500,000원

※ 지원범위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서비스지원사업 운영지침 준용

2		단위사업별 내용

① 저작권 산업현장컨설팅

❍ 지원대상 :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및 1인 창업자, 예비창업자 등

❍ 지원규모 : 기업 당 컨설팅 최대 5회, 법률자문보고서 최대 1회 / 전액무료

❍ 지원내용

• (산업현장컨설팅) 변호사ㆍ변리사ㆍ한국저작권위원회 전문위원 등 1:1 맞춤형

전문가 연계 서비스 지원

• (법률자문검토보고서) 변호사가 저작권 관련 사안에 대해 법적인 의견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법률자문검토보고서 제공

❍ 신청방법 : 전화 및 이메일 등 전담인력과 일정 협의 후 컨설팅 진행

• 신청접수 — ⇨ — 검토 — ⇨ — 상담의견 제시
• ㆍ[붙임1]산업현장컨설팅 신청서 작성 및 일정 협의 — ㆍ상담내용 검토 및 전문가 컨설팅 운영 (변호사ㆍ변리사 등) — ㆍ검토의견서 송부 ㆍ(요청시)법률자문검토 보고서 제공

② 저작권 교육

❍ 지원대상

•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및 1인 창업자, 예비창업자 등

• 충청권 초ㆍ중ㆍ고교, 대학 및 산하 산학협력단 직원 등

• 충청권 콘텐츠연계 프로그램 운영 유관기관 등

❍ 지원규모 : 제한횟수 없음 / 전액무료

❍ 지원내용

• 수요자가 요청하는 분야의 해당 저작권 전문가와 매칭한 교육프로그램 진행

• 지원사업 연계를 통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 실시

• 대면 및 비대면(온ㆍ오프라인) 특강/세미나 조정 가능

❍ 신청방법 : 전화 및 이메일 등 전담인력과 일정 협의 후 교육 진행

• 신청접수 — ⇨ — 일정협의 — ⇨ — 교육진행
• ㆍ전화 및 이메일 신청 — ㆍ일정, 유형, 대상, 특화장르 등 협의 — ㆍ교육 운영 및 만족도 조사 ㆍ산업현장컨설팅 연계

③ 저작권 등록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및 1인 창업자, 예비창업자 등

❍ 지원규모 : 기업 당 최대 500,000원 (※등록면허세 제외)

종류	방법	수수료	등록면허세
저작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	오프라인	건당 30,000원	3,600원
온라인	건당 20,000원	3,600원
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 등록	오프라인	건당 60,000원	3,600원
온라인	건당 50,000원	3,600원

※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 시 11건째부터 건당 10,000원

❍ 신청방법 : 전화 및 이메일 등

• 저작권 등록 — ⇨ — 제출서류 — ⇨ —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ㆍ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 (https://www.cros.or.kr ) — ㆍ[붙임2]등록지원 신청서 ㆍ사업자등록증 사본 ㆍ사업계획서(예비창업자) ㆍ저작권등록증 사본 ㆍ기업명의 통장사본 ㆍ등록수수료 영수증 — ㆍ제출서류 및 저작권 등록사항 확인 ㆍ저작권 등록지원금 지급

3		신청 및 문의

❍ 신청‧문의 : 문화콘텐츠산업부 이한솔 선임 / aforlee@cbist.or.kr / 043-210-0855

❍ 접 수 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7 충북과학기술혁신원 204호

붙임 1. 저작권 산업현장컨설팅 신청서 1부.

2. 저작권 등록지원신청서 1부. 끝.

【붙임1】 (서식)산업현장컨설팅신청서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신청서

업 종

주 소

E-MAIL : TEL : 사업내용

본 센터는 유권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상의 답변은 상담차원에서 검토한 것으로 사법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충청북도의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귀하

• 신청기업 — 기 업 명 — ※ 예비창업자는 “예비창업자”로 작성 — 센터명 — 충북저작권서비스센터
• 사업자번호 — 대표자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담 당 자 — 부서 : 성 명 : 직 책 :
• 신청 세부 내용 — 희망일시/방법 — 월 일 시 《 — □ 대면, — □ 비대면(화상), — □ 비대면(서면) 》
• 신청내용 — ※ 필요 시 추가 작성 가능
• 문의사항 — □ 저작권 분쟁조정 관련, — □ 저작권 침해구제 관련, — □ 저작권 등록 관련, — □ 저작권 법률 관련, — □ 기타( )
• 기타사항 — ※ 해당하는 경우

【붙임2】 (서식)저작권등록지원신청서

저작권등록지원 신청서

업 종

주 소

E-MAIL : TEL : 사업내용

저작물종류 저작물명 문서번호

위와 같이 저작권 등록지원(대응지원서비스)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귀하

• 신청기업 — 기 업 명 — ※ 예비창업자는 “예비창업자”로 작성 — 센터명 — 충북저작권서비스센터
• 사업자번호 — 대표자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담 당 자 — 부서 : 성 명 : 직 책 :
• 신청 세부 내용 — 등록사항 — 저작물등록신청건수 : 건 — 등 록 비 용 : 원 등록수수료(세금제외) : 원
• 첨부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계획서 — □ 기업명의 통장 사본 — □ 저작권등록증 사본 — □ 등록수수료 영수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