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출범
AI 인용용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이 2026-06-26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6 . 6. 26.(금) 11:30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출범 AI 범죄 관련 범부처 공동 대응 체계 본격 가동,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7111&tblKey=GMN, 정준 URL https://www.korchive.com/doc/FTC_PRESS-20260626-b963fd56,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성격
- 일반 정부문서
- 주제
-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6 . 6. 26.(금) 11:30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출범 AI 범죄 관련 범부처 공동 대응 체계 본격 가동,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
- 발행일
- 2026-06-26
- 수집일
- 2026-07-0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6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7111&tblKey=GMN
- 정준 URL
- https://www.korchive.com/doc/FTC_PRESS-20260626-b963fd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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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6.(금) 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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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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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범죄 관련 범부처 공동 대응 체계 본격 가동, |
급증하는 AI기술 이용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세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해 온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 및 ‘AI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크게 늘고 있는 딥페이크 성착취, AI 허위·부당광고, AI 금융사기 등 AI 악용 범죄는 온라인 플랫폼, 금융, 통신, 개인정보, 수사,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 및 서비스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은 AI 범죄 예방, 탐지·차단, 수사·단속, 피해회복, 재발방지 등 대응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대처 방안을 담고 있으며, 관계부처가 각자의 전문성과 정책 수단을 연계해 AI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관계부처는 AI 범죄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공유하고 관련 징후를 공동으로 분석·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통합 대응체계 운영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이 날 킥오프 회의를 주재한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AI 기술 발전은 새로운 기회와 함께 새로운 위험도 가져오고 있다”면서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계획’을 향후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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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김우석 |
(02-2110-1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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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소영 |
(02-2110-1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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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배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책임자 |
과 장 |
최우석 |
(044-202-6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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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안전신뢰과 |
담당자 |
전문관 |
박선례 |
(044-202-6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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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
책임자 |
과 장 |
김진주 |
(02-2100-7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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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안보·사이버협력과 |
담당자 |
사무관 |
지영서 |
(02-2100-7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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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책임자 |
과 장 |
조재철 |
(02-2110-3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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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획과 |
담당자 |
사무관 |
임현채 |
(02-2110-3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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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
책임자 |
과 장 |
김성벽 |
(02-2100-6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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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방지과 |
담당자 |
사무관 |
오현승 |
(02-2100-6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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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김태훈 |
(02-2100-2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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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전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다행 |
(02-2100-2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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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권순국 |
(044-200-4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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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총괄과 |
담당자 |
사무관 |
손은정 |
(044-200-4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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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책임자 |
팀 장 |
(공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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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
담당자 |
사무관 |
정진아 |
(02-2100-3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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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책임자 |
팀 장 |
박영민 |
(043-719-1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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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조사팀 |
담당자 |
사무관 |
최경식 |
(043-719-1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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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책임자 |
총 경 |
이동환 |
(02-3150-2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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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인공지능정책과 |
담당자 |
경 정 |
이치화 |
(02-3150-1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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