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8차 위원회 결과

		2026. 6. 18.(목)
브리핑	2026년 6월 18일(목)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안건]
	가. 지상파방송정책과			이기훈 과장(2110-1420)
	나. 방송시장시장조사과			(代)김미정 과장(2110-1540)
	다.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윤웅현 과장(2110-1460)

 

 

 

2026년 제18차 위원회 결과 

 

[의결 안건] 

 

가. 재허가 조건 위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24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조건 이행점검 결과, 협찬고지 관련 조건을 위반한 한국방송공사와 감사 및 감사위원 임명 관련 조건을 위반한 ㈜티비씨 및 오비에스경인티브이㈜에 대해 

 

  -「방송법」제9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처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재허가 조건 위반 사항> 

사업자	재허가 조건	위반 내용	행정처분
한국방송공사	협찬 사실 최소 3회 이상 고지 및   7일 이내 홈페이지 공개	협찬 사실을 2회만 고지   및 7일 이후 홈페이지 공개	시정명령
㈜티비씨	감사 장기 연임(최대 6년) 금지	특정 감사가 ’07년부터   장기 연임 중	시정명령
오비에스 경인티브이㈜	주주 특수관계자 및 과거 경영진 감사위원 임명 금지	주주 특수관계자 1인 및 과거 경영진 2인을 감사위원으로 임명	시정명령

 

나. 재산상황 공표 자료 미제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o 「방송법」에 따라 2024년도 재산상황 공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아이에이치큐에 대해 과태료 1,000만 원 부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 

 

 o 재산상황공표 자료는 방송시장의 규모, 거래현황 등을 파악함으로써 방송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방송사업자들이 자료 제출 의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방미통위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 2025년도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을 위한 기관 및 자료 선정에 관한 건 

 

 o 2025년도 시청점유율 산정에 필요한 2025년도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을 위한 기관 및 자료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년도 언론수용자 조사’로 정하기로 심의·의결했습니다. 

 

 o 향후 방미통위는 일간신문 구독률 자료를 환산 및 합산해 2025년도 시청점유율을 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