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국무회의 브리핑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말씀

 

 

<대통령 말씀> 

▲ 이 대통령 : 제2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북 청송 주왕산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사흘째 수색을 하고 있는데 아직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인 만큼 수색에 필요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실종 아동이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수색은 주로 경찰에서 하고 있겠죠? (유재성 경찰청 청장 직무대행 : 예, 그렇습니다) 혹시 동원 인력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몇 명쯤 투입되는지? 알아보시고요. 이게 지금 500명이 이틀 하는 것보다 1,000명이 하루 하는 게 좀 번잡하고 힘들기는 하겠지만 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찰 현재 281명, 소방 28명을 동원했는데, 최대한 더 동원하겠습니다.)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최대한 동원해서 주왕산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전부 다 착실히 뒤져보도록 하십시오. 신속하게 조치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의 적극적이고 전략적 운영이 민생 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에 지급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 쿠폰 100만 원 당 추가로 43만 원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확인됐습니다. 100만 원의 재정 투입을 통해서 총 143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입니다. 1차적 효과가 그런 것이겠죠. 다시 2차, 3차의 효과도 있을 겁니다. 다른 여러 분석에서도 즉시에 이루어진 과감한 재정 투입이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합니다.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는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입니다.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죠.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습니다. 안 쓰고 아끼고 저축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입니다. 돈이 안 돌아와서 문제 사회가 됐습니다.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서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국가 채무 그러니까 명목상에 있는 채무 말고 실제로 자산은 얼마나 있냐. 채권은 얼마나 있냐. 채무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인데 채권이 90만 원이 있으면 실제는 10만 원 정도인 거죠. 이렇게 따져보면 실질 채무가 10% 정도다. GDP 대비 10% 정도다라는 국제기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어느 나라보다 국가 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위기입니다. 위기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 재정을 통해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률과 GDP 자체를 높이면 분모가 커져 가지고 국가 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특히 이 과정을 통해서 잠재 성장률과 생산성이 제고되면 세입 기반도 확대되고 또 부채 비율은 장기적으로 낮아져서 경제의 성장판이 더욱 두터워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 때나 막 쓰자는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경제가 정상화되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자꾸 빚내서 쓸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지금은 투자를 통해서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위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라는 게 기본적 원리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중동 전쟁이 11주 차에 접어들면서 석유류 가격을 중심으로 일부 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2부제, 또 민간의 자율적 5부제 등으로 불편을 겪는 국민들께서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에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우리 경제는 이런 대외 위기 속에서도 아주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출은 폭발적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역시 역사적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IMF 외환 위기와 코로나 국난을 이겨낸 우리 대한 국민들의 강인한 저력이 다시 발휘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전쟁 이후에도 위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 경제에 대한 충격 완화와 함께 전쟁 이후 산업 경제 질서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민생 안정 방안도 다각도로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처럼 정부를 믿고 위기 극복 방안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의 실질적 개선이 국가의 책임입니다. 실생활에 켜켜이 쌓인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데서 민생 안정은 시작됩니다. 부정한 결탁과 짬짬이 반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익을 본다든지 사익을 편취하는 이런 모든 민생의 손톱 및 가시 같은 것들은 남김없이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 신뢰가 높아지고 국민 통합과 안정적 성장을 위한 기반이 조성됩니다. 이전에 구체적 사례로 지적한 게 몇 개 있었죠. 교복 폭리라든지, 계곡 불법시설 정비 문제나, 또는 비서실장께서 관심 갖고 있는 휴게소 카르텔 문제, 부동산 짬짬이 같은 그간 지적된 일상 속 비정상의 정상화에 더욱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융 분야 이제 실물 분야의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시정해 가고 있는데, 금융 분야의 문제점들을 계속 발굴하고 시정하고 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게 있는 거 같아요. 오늘 언론 보도에 보니까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라는 게 있나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카드 사태 때 발생된 부실 채권 정비를 한다고 그때 당시 연체 채무자들, 연체된 가입자들 채권 모아서 관리하는 곳이 있나본데, 아직도 아주 열심히 추심을 하고 있나 봅니다. 카드 사태 때 카드 회사 금융기관들이 다 정부 세금으로 도움 받지 않았나요? 그 원인이 됐던 우리 국민들의 연체 채권을 악착같이 참 열심히 지금도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 원씩의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그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몇백억도 아니고 백몇십억 배당을 받고 있나보던데, 그거 금융위원회 소관인가요? 그거 파악하고 있었어요? 조금 있다가 이야기 해주세요. 대책이 뭔지. 파악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혹시 모르고 있나 싶어서 오늘 국무회의 방에 올려봤었습니다. 대안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이게 이런 기사도 있던데 50만 원 대출해 주고 9일 만에 80만 원 상품권으로 받더라. 이거 명백하게 이자제한법 위반이죠. 우리 법무부 장관님 맞죠? 돈으로 안 갚고 물건으로, 또는 대체 상품으로 갚는다고 대부업법 적용 안 되는게 아니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 : 네, 그렇습니다) 이거 무효인데다가 처벌 될 사안이죠? 원금 앞 갚아도 되죠? (네) 지금 연간으로 따져서 수수료 명목을 불문하고 여하튼 실제 빌린 돈의 연간 60% 이상을 붙여서 뭔가를 받는다고 하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된다는 거죠? 법률 개정으로 안 갚아도 됩니다. 아직도 이런 짓을 하는 악덕 사채업자들이 있나봐요? 이거 처벌 조항도 있는 거 같은데 경찰에서 이런 거 단속 좀 열심히 해주세요. 이게 무슨 잔인한 짓입니까. 주로 청년들이 피해를 입거든요. 30만 원 빌리고 몇 달 후에 100만 원 갚고, 실제로는 30만 원 더 받고 빚을 300만 원으로 치고 이런 짓 하잖아요. 철저하게 단속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언론에 기자들 눈에는 띄는데, 왜 수사기관들의 눈에는 안 띌까라는 의문을 국민들이 갖지 않게 하십시오. 

 

행안부, 계곡 정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윤호중 행안부 장관, “네) 오늘 제가 보고서에 보니까 4월 30일 기준으로 발각된 불법 시설 부당 용도 변경 사례가 7만2,650건인가, (윤호중 행안부 장관, “7만2,640인가 그렇습니다. 아직 다 끝나지 않았고요. 지금은 70만 건 정도의 항공 자료가 아직 남아있는데요.”) 제대로 뒤지면 10만 건은 넘어가겠죠? (윤호중 행안부 장관, “그 정도까지는 안되고요. 10~15% 정도가 불법 시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 하고 나면 아마 8만 5,000건….”) 딱 100배네요. 처음 초기 첫날 보고했던 것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 “그렇습니다”) 실상이 이러니까 잘 챙기도록 하십시오. 

이게 정부 수립 이래 계속 방치돼 왔던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이게 당연한 것처럼, 과거에 했던 일이니까 지금 갑자기 왜 이러냐 이렇게 항의도 할 텐데, 오래 계속됐다는 이유로 잘못이 잘못이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죠. 이런 걸 적폐라고 그러죠. 쌓여 있는 오래 쌓인 폐습. (윤호중 행안부 장관, “국공유지를 사유화하고 있는”) 국민 모두의 것을 독점해 가지고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죠. 바가지 씌우고. 어쨌든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지원할 것은 지원도 하고, 제가 전에 정리할 때 이렇게 선택의 여지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경우, 안 해서 정부가 나설 경우, 이럴 경우에는 스스로 하면 철거도 도와주고, 또 나중에 복구도 도와주고, 제기할 수 있는 금융 지원도 해 주고, 예를 들면 주변에 편의시설을 갖춰주거나 공공시설을 갖춰주거나, 주차장이나 아니면 탐방로, 계단, 이런 화장실, 공공시설도 갖춰주고 다 지원해 주고, 형사 처벌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버틴다고 하면 강제 철거를 당연히 하고, 철거 비용도 물리고, 형사 처벌도 하고, 지원도 없고, 금융과 같은 시설 협조도 없다, 둘 중에 선택해서 하게 하면 대개 다 스스로 하더라고요. 일일이 다 정부 공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철거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고요. 

 

제가 언제 이야기 한번 한 것 같은데, 어느 지역에는 보니까 사실 공공이 해야 될 공공시설에 준하는 것을 민간인들이 돈을 내 가지고 만든 게 있더라고요. 경북 어디에 그런 게 있던데, 보니까. 근데 그게 어민들이 무슨 어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반 시설인데, 그걸 개인이 돈을 내게 해서 했으면 공공이 돈을 내고 합법화해 주고 할 생각을 해야지, 대통령이 시켰다고 그러면서 그걸 철거하겠다고 해서 난리가 난 모양이에요? (윤호중 행안부 장관, “잘못된 접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공공이 책임을 져야지 책임을. (윤호중 행안부 장관, “공공이 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원래 공공이 돈 들여서 해야 될 일을 민간에게 대신 시켜 놓고 이제는 대통령이 시켜서 불법이니까 무조건 철거하라, 그게 무책임의 극치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완전 사익을 위해서 악용하는 거라면 철거하는 게 맞지만 이렇게 모두를 위한 공공시설,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민간인들이 대신한 것을 부셔버리겠다, 이게 뭔 짓입니까. 행패지, 이게. (윤호중 행안부 장관, “다만 개인들이 설치하다 보니까 홍수에 취약한 시설”) 그런 것은 보완을 해야 되겠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정부가 권한을 행사하면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불법이니까 무조건 철거, 대통령이 시켰으니까 너네 부셔버리겠다 이래 가지고 내가 보니까 약간 저항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던데 (웃음) 합리적인 기준을 잘 만들어서 처리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일종의 예외를 만들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는 법률에 위반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일상에 맡겨놓으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책임 문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부 차원에서 무슨 위원회 같은 것을 하나 만들든지 해서 판단을 해 주세요. 이건 그냥 놔두세요, 이거는 이렇게 합법화를 해 주세요, 원래 있는 불법 시설을 합법으로 전환하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 필요할 경우에는 일부 지원 보조를 하고, 소유권을 포기시키고, 정부가 취득한 다음에 거기다 일부 보완 시설을 하고 하면 돼요, 포기 각서 받고. 그런 방식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여름에 행락철 오기 전에 우리 국민들께서 여름을 보내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중요도에 따라서 급한 데부터 먼저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아까 그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됐나. (이하 이억원 금융위원장 답변 시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