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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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2026-05-12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제21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5월 12일(화) 청와대…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55192, 정준 URL https://www.korchive.com/doc/korea_briefing-20260512-198f3099,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 기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문서 성격
- 일반 정부문서
- 주제
- 제21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5월 12일(화) 청와대…
- 발행일
- 2026-05-12
- 수집일
- 2026-07-0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6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55192
- 정준 URL
- https://www.korchive.com/doc/korea_briefing-20260512-198f3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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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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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6년 5월 12일(화) |
청와대 본관 세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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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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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공 포 안 : 3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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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통 령 령 안 : 1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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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반 안 :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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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토의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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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관계부처 합동> |
(재정경제부) |
○ 부 처 보 고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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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복가격 안정화 추진 및 교복 입찰담합 조치계획<관계부처 합동>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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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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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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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6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관계부처 합동> |
(행정안전부) |
※ 협조사항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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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7년 국민주권정부 예산편성을 위한 협조요청 |
(기획예산처) |
○ 법 률 공 포 안 :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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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
제 출 |
제 출 |
의 안 명 |
차 관 |
국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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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
2026.05.11. |
국무총리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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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
〃 |
〃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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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
2026.05.11. |
국무총리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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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
〃 |
〃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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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
〃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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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
〃 |
〃 |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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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
〃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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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
〃 |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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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
〃 |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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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
〃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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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
〃 |
〃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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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
〃 |
〃 |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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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
〃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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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
〃 |
〃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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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
〃 |
〃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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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
〃 |
〃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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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
〃 |
〃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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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
〃 |
〃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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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
〃 |
〃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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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
2026.05.11. |
국무총리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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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
〃 |
〃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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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
〃 |
〃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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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
〃 |
〃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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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
〃 |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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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
〃 |
〃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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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
〃 |
〃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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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
〃 |
〃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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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
〃 |
〃 |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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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
〃 |
〃 |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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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
〃 |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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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
〃 |
〃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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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
〃 |
〃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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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회의 심의안건 : 15건 / 국무회의 즉석안건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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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
제 출 |
제 출 |
의 안 명 |
차 관 |
국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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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통 령 령 안 (14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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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
2026.05.06. |
재 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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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
2026.05.06. |
재 정 |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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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
〃 |
과학기술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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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
2026.05.06. |
국방부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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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
〃 |
〃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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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
〃 |
행 정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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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
〃 |
〃 |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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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
〃 |
〃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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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
〃 |
행정안전부 |
보안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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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
〃 |
농림축산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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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
〃 |
산 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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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
〃 |
국무총리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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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
〃 |
국무총리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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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
〃 |
국무총리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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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안 건 ( 2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1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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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
2026.05.06. |
행 정 |
영예수여안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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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
2026.05.10. |
기 획 |
202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리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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