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국무회의 브리핑

				제26회 국무회의 및 제23차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말씀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이 열흘 넘게 봉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또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빌미로 해서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위의 목적과도 전혀 무관하고, 출입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사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불법행위입니다.  

오죽하면 체육회장이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겠습니까? 

내 사무실에 내가 가는데 왜 검문·검색을 받아야 됩니까?  

펜싱 선수들이 펜싱 칼을 꺼내는 거를 못 꺼내게 막으면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게다가 현장에 있는 개표는 다 이미 끝난 상태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권리로 정당한 통행을 막는 것인지, 어떤 이유로도 설명되지를 않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경찰은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위법 의심 행위도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체육계 인사들이 안전하게 출입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보호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민주질서 또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런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간의 종전협상 타결로 지난 2월 말(2.28)부터 100일 넘게 이어진 중동의 긴장이 완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종전 협상이 타결되었다고는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과 등 일부 주요사안에 대해 아직까지 미국과 이란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호르무즈 해협 내에 있는 우리 선박 24척과 선원들이 대한민국으로 전원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해수부는 관련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산업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시시각각 변하는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특히 종전 협상 타결 이후에 어떤 변화,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내 산업활동과 국민생활이 조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변화된 상황에 맞는 대책을 미리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역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이끌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가성장 전략입니다.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면서, 민원시스템 통합, 자치법규 마련 등 행정 체제 정비부터 도로 안내 표지판 같은 주민 생활에 밀접 분야까지 준비상황을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오후에 전남광주 현장을 직접 찾아서 준비상황을 하나하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