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국무회의 브리핑

				제16회 국무회의 모두말씀

 

 

제1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번) 

 

지난 주말에 진행된 중동전쟁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는 것 같습니다. 계속 협상을 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상황을 낙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글로벌 에너지, 원자재 공급망의 어려움 그리고 고유가가 계속될 것입니다. 이를 상수로 두고 현재 비상대응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 나가야겠습니다. 

 

전쟁추경이 확정됐는데, 발 빠른 민생 현장 투입이 시급하겠습니다.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지난해에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당시에 일부 지방정부에서 발생했던 비인권적인 행태가 혹여라도 반복되지 않게 각별하게 유념해 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모두의 카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신속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도 박차를 가해야 되겠습니다. 대체 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 구조 개혁, 또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 등을 국가 최우선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딛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남 완도에서 소방관 두 분이 화재 진압 도중에 안타깝게도 순직했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소임을 다한 고인의 용기와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화재의 신속한 진압도 중요하지만 또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관계 부처는 소방관의 안전에 혹여 부족함이 없는지 매뉴얼을 한번 다시 점검해 주고, 소방로봇 도입 확대 등 화재 진압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분기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가 전년에 비해서 대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정부 각 부처는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와 함께 영세사업장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에 처음 개최될 국제행사인 2026년 여수 세계 섬 박람회가 5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인프라 조성과 홍보 등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 시점인데,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6월 지방선거로 인한 행정 공백 가능성을 감안해 보면 대외 준비를 전적으로 지방정부에만 맡겨두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준비 상황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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