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국무회의 브리핑

제4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 일시 : 2026년 2월 3일(화) — 청와대 본관 세종실
• ○ 의안 — - — 법 률 공 포 안 : 18건
• - — 대 통 령 령 안 : 10건

※ 집중토의 : 1건

1. 연명의료결정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부)

○ 부 처 보 고 : 5건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재정경제부)
2. 민생안정 침해사범 엄단 방안	(대검찰청)
3. 외국어선 불법조업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	(해양수산부)
4. 그냥드림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보건복지부)
5. 희망2026나눔캠페인 추진 결과	(보건복지부)

※ 협조사항 : 2건

1.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강화 협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공공기관 K-RE100' 이행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

○ 법 률 공 포 안 : 18건

• 의 안 번 호 — 제 출 월 일 — 제 출 기 관 — 의 안 명 — 차 관 회 의 — 국 무 회 의
• 72 — 2026. 02.02. — 국무총리 (법제처)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73 — 2026. 02.02. — 국무총리 (법제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74 — 〃 —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75 — 〃 — 〃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76 — 〃 — 〃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77 — 〃 —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78 — 〃 — 〃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79 — 〃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80 — 〃 —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81 — 〃 — 〃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 82 — 〃 —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83 — 〃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84 — 〃 — 〃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 85 — 〃 — 〃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86 —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87 — 〃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88 — 〃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89 — 2026. 02.02. — 국무총리 (법제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차관회의 심의안건 : 7건 / 국무회의 즉석안건 : 3건

대 통 령 령 안 ( 10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3건 포함

• 의 안 번 호 — 제 출 월 일 — 제 출 기 관 — 의 안 명 — 차 관 회 의 — 국 무 회 의
• 65 — 2026.01.26. — 외교부 —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66 — 2026.01.27. — 법무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67 — 〃 — 국방부 —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
• 68 — 〃 — 〃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69 — 〃 — 〃 —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
• 90 — 2026.02.02. — 행 정 안 전 부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91 — 〃 — 〃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92 — 〃 —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70 — 2026.01.27. — 보 건 복 지 부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71 — 〃 — 국무총리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